오바마, 4조 달러 예산안 제출... 테러와의 전쟁 본격화

[사진=미국 백악관 공식 페이스북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이하 현지시간) 4조 달러(약 4400조원) 규모의 2016년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반영해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 국방비 증강이 골자다. 하지만 공화당이 증세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 중산층 지원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밝혔다. 또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과세'는 '부자 증세'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세제 개혁안으로 꼽힌다. 법인세 인하는 미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본사를 속속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사이버 안보, 무료 칼리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중산층 지원 강화가 목표”라고 언급했다고 2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국민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설정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상의 법정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그 예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거부권 발동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 대테러 대책 강화

미국 국방부는 2일 국방 예산안에서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성과 중국, 러시아 전략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382억 달러의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해외 군사활동비를 제외해 전년 대비 8% 증가한 5343억 달러를 책정했다.

미국은 지난 3년 동안 지속해 온 국방비 긴축으로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온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5343억 달러의 국방예산 가운데 이라크 전쟁 종료와 아프간 전쟁 종전을 선언했으나 일부 병력이 남아 있어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전년보다 21% 줄였다. 그러나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예산으로 88억 달러를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