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 명은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갖았다.
이 자리에서 상공인 대표들은 경제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 및 정책 제언문 등을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회장단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기업이 계획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중FTA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된 만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외에도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 실천하고 농업분야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5개 정책과제 건의로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원샷법은 기업 투자활성화와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16년 전 일본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제정했다.
회장단은 제언문에서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적"이라면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 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했다.
제언문에선 "지분 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원천 확보 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면서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독일 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그 배경"이라면서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명문 장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 역시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