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맛 들인 정부…또 '서민증세' 카드 만지작

12일 당정협의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담은 지방재정 확충 법안 논의

정부, 국제유가하락에도 유류세인하 검토 안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가 이번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또 다시 손 쉬운 서민증세 카드를 꺼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해 연간 세수부족은 2013년 8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나마 조세저항이 적은 일반 서민들이 내는 자잘한 명목의 세금을 늘려 이를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해 인상안 처리에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재추진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 정부 세수부족 심각…2014년 10조원 훌쩍

세수부족은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도 10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2.1%에 머물며서 전년 동기 87.3%보다 크게 밑돌기 때문에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월까지 세수실적 및 거시경제 전망 등을 전제로 2014년 국세수입의 예산대비 결손 규모를 10조7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8~10월 중 세수실적은 유가하락 등 수입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입분) 및 관세 감소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세수증가율을 밑돌아 기존 전망에 비해 1~2조원 수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펑크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2014년에 국세는 15조3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6000억원 등으로 11월,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해도 세수가 최소 15조원 이상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서민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 세수 얼마나 메꾸나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서민 증세'라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담배 1갑(4500원 기준)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3318원에 달한다.

정부는 세금과 부담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이 34% 줄지만 총 세수는 2조7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부담금 역시 8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는 담뱃값 인상은 가격 탄력성이 낮아 줄어드는 소비량이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 추가적인 세수는 5조456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조세저항 적은 '서민증세' 카드 만지작

정부와 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동결됐던 만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 측은 "내주쯤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서민 증세라며 강력 반대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올리기로 한 것은 올 하반기가 되면 지방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증세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저유가로 공공요금 인상 폭 제한한다지만 유류세 등 세금 인하는 검토 안 해

정부가 최근 기록적인 국제유가하락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요금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류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 세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선거가 없는 틈을 타 고질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려고 서민증세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