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게 죄?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싱글세' 언급 논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사진=보건복지부 로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싱글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싱글세' 논란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만약 싱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관계자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싱글세 논란에 네티즌들은 "싱글세? 결혼 못 하는 것도 죄인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머리에서 나온 게 싱글세. 공무원 연금 받고 고작 생각한 게 싱글세냐" "싱글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싱글세라…그럼 대통령은 얼마나 내야 하나" "싱글세라니…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진짜 원인이나 찾아라" 등 비난 섞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