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영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이 일궈온 음식·숙박·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시점이 되자 대기업이 근거 없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고, 신규 신청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검토·지정은 지연되고 있어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품목 지정과 재합의 추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적합업종과 관련해 김 대표는 “재합의를 연말까지 꼭 마무리하고, 신규 합의 대상 품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당에서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앞으로 조성 예정인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금 설치를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뒤 “기금 규모도 정부안인 2조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기업 현장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당 차원의 정책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 과제를 당정 협의 채널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요청에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일하는 방식을 기업 스스로 정하도록 지원하고, 컨설팅과 인건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달라는 건의에는 금융위 측이 연내에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하지 말고 현행 유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복수의 기술개발 제품이 있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관급자재로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