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최양희·최성준, 제조사·이통사 CEO들 만나 ‘으름장’

조찬간담회…“기업이익 위해 단통법 이용하면 특단의 대책”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와의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기업들에 촉구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최 위원장도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와 소매점을 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초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가격 인하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하게 된 데는 국민들의 애정도 컸는데 이제는 외국 폰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테니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외에도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참석했고,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 쪽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