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구상권 회수율 갈수록 낮아져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해준 기업의 보증사고로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회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이 평균 32.4%로 나타났다.

구상권 회수율은 2011년 37%에서 2012년 32.4%, 2013년 31.5%, 지난 6월 26.4%로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 회수금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신규 구상권 발생금액은 8642억원, 회수금은 3188억원이었으나 2012년 9316억원의 구상채권이 발생해 201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구상채권 발생액과 회수금은 각각 7551억원, 2378억원이며 지난 6월 현재 3920억원의 구상채권 중 1034억원을 회수했다.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 금액도 △2009년 5498억원 △2010년 5685억원 △2011년 5436억원 △2012년 6302억원 △2013년 5173억원 △2014년 2886억원에 달했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료와 보증기업의 보증료,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된다. 구상권 회수가 부진할 경우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 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사후관리 소홀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사고 후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시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