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세월호 대치정국·공무원노조 반발 ‘이중고’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촉발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세월호 대치 정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반발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내달 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연금 지급액 인하· 퇴직수당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을 단행한다. 이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대신 일시금 형태인 퇴직수당을 높여 삭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새누리당·정부·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정책협의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주민세 등의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데 실패했다.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 당정청 개혁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공무원연금의 삭감 폭과 퇴직수당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의 삭감 폭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애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세월호 대치 정국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시작으로, 청와대 규탄대회와 국회 철야 농성에 나선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원내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9월 정기국회, 2014년도 국정감사 등도 줄줄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아니면 말고 식의 공무원연금 흠집 내기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공무원노조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공적연금 밀실논의 규탄 및 공적연금 사수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한 데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내달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 사회가 직접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금 지급액 인하· 퇴직수당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무늬만 개혁’이란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간의 관행대로 직급별·근속연수별 연금과 퇴직수당 통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경우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현 유한재단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연금 제도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당정청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개혁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논의를 보류할 당시 “당정청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공무원 사회 저항 심리 극복 등의 암초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