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신호등에 '군대 복무여건 개선' 노란불 켜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군대 복무여건 개선과 공권력 신뢰 회복 과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8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국정과제 신호등'에서 이 두 과제를 포함해 모두 4개의 황색등이 새로 켜졌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신호등이란 국정과제별 진행상황을 녹색(정상 추진), 황색(문제 발생으로 대책마련 시급),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표시해 황색이나 적색 불이 켜진 국정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국조실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조실은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두 달 단위로 과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신호등의 색깔을 정한다.

군 복무여건 개선과제는 지난 6월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최근 '윤일병 사망사건'까지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대책마련 없이는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다.

'공권역에 대한 신뢰회복' 과제도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검·경의 부실한 협업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밖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정책체감도가 낮아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과제와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 개정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지연된 '교육비 부담 경감'과제에도 황색등을 점등했다.

이들 4개 과제는 지난 6월 평가에서 '녹색등' 그룹에 속했지만 이번에 황색등으로 한 단계 강등됐으며, 국조실은 이들 과제를 맡은 부서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평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적색 점등이 결정됐던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진행중이어서 여전히 적색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40개 국정과제 중 적색등은 2개, 황색등은 36개, 녹색등은 10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