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검·청문회·국정조사 요구 (종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검(특별검사제)과 청문회, 국정조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월호 희생자 인양 등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 부재를 고리로 ‘정부 무능론’ 프레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가칭)’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는 시작일 뿐”이라고 포문을 연 뒤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등의 즉흥적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한다면, 정부 차원의 셀프대책 마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 정부가 드러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관 몇 명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특검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올여름 국회는 상시국회·비상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5월 국회)→4·16 참사 국조특위(6월 국회)’의 단계적 구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이상 지금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당장 5월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가 즉각 가동돼 이번 참사를 다뤄야 한다”고 국회 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6월 국회에서의 4·16 참사 국조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6월 국회에서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아도 국조특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6월 중 예정된 국정감사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에서는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국정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구성(가칭)’을 위한 입법도 있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선을 그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광주시장 (전략)공천으로 거센 역풍에 휘말리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겁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