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연내 출범...남은 과제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금융공사를 병합한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력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남아 있어 출범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합산은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해결 과제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통합산은 출범은 우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당초 정무위는 여러 상정 안건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쟁점이 없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합산은이 출범하게 되면 2009년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남짓한 기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통합산은이 공식 출범한다 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력 통합이다. 민간 기업 간 인수ㆍ합병을 할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보통이지만 통합산은의 경우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결국 350여명에 달하는 정금공 임직원이 통합산은에 소속되면 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진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은은 2017년까지 신규 채용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월 취임한 진웅섭 정금공 사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금공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된다면 팀장급 이상은 지점장으로 이동하는 등 인력구조가 안정화되겠지만 정금공 임직원까지 흡수해 통합산은이 출범할 경우 팀장급 이상이 지나치게 많은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산은금융지주가 해체되면서 자회사인 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 등을 매각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회사들은 일단 통합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매각되며, 대우증권 매각은 당분간 보류될 예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적합한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경우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금공 노동조합은 통합산은 출범으로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은 산은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허물어야 할 무역장벽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정시 산은 민영화 미이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통합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자유무역협정(FTA) 체제하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가 산은의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한다 해도 국가간의 조약인 FTA는 국내법보다 우월한 만큼 통합산은은 국제법 원리에 의해 민영화 수순을 밟거나, 적어도 역진방지 조항에 의해 정책금융 기능이 현저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