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氣)를 살리자-결론> "자기혁신 지원ㆍ고유 영역 인정하는 문화 형성 돼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시킨 도전과 열정으로 무장한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13 기업가정신 주간’의 축사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혁신을 수용하고 리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문을 여는 길”이라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이들의 도전정신 바탕 위에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기업가정신’이 지닌 지금의 의미를 재정의 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기업들 스스로가 최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책적 혹은 사회적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기업, 기업들만 책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현재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의 공룡 IT기업들의 역사는 10년 안팎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1950년대 최초의 경제발전 시기에 등장했던 삼성, 현대, LG 등이 여전히 전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오히려 그 사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른바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들인 웅진그룹이나 STX그룹 등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규모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구조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매어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2013년 선진 40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이는 사우디나 칠레보다도 낮은 기록이다. 미국이 가장 높은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기록했고, 북유럽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

GEDI는 국제기업가정신연구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의 질적요소고려를 위해 타 제도측정지수를 혼합해 만든 지수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창조경제와 함께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창업이나 ICT 산업, 중소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이 당연시되고 있다 보니 기업가 정신이 생산적 방향이 아닌 비생산적 방향으로 왜곡돼 발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무조건 적인 지원이 아닌 시장경제 안에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모가 큰 기업은 지원을 줄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지원을 늘리는 단순한 차원의 정책지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작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업의 고유 영역 인정해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서로 왜곡돼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본래 존재 목적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니 만큼 그만의 영역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기업 본래의 존재 목적 보다 사회적 책임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책적 지원보다 견제가 더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대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과 벤처창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여야 간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고,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10년 전 연간 5000억원 규모였던 한국의 엔젤투자는 현재 300억원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1년 미국의 엔젤투자가 225억 달러(23조8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계 입장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적인 규제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