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대학 5등급 나눠 하위 4등급 정원 강제감축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수정안 마련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2015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이 절대평가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기존 시안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욱 세분화된 것이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하면서,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보통 대학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는다.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가 도입되기 전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자율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를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 등은 추후 대학평가 때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