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 소비자 구제 10년 … 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10주년 맞아

아주경제 전운 기자=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당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 10주년을 맞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3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치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박세준 한국암웨이 사장, 정영희 한국허벌라이프 사장 등 조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단계판매는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유통산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제조합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다단계판매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한지도 10여년이 지나며, 업계에 대한 신뢰 구축이 돼가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더욱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합의 발자취를 돌아 보는 사진전 및 리셥션을 시작으로 개회사, 귀빈축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홍보영상물 상영,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는 지난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청약철회에 따른 소비자와 판매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해 회사들은 매월 매출액의 10%를 환불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는 법원을 통해 수령해야 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2002년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공제조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피해보상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업체들의 피해보상기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