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외풍에 취약한 국내 식량자급 구조를 보완키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해외서 곡물 700만 톤을 확보하는 등 해외곡물 도입기반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통해 곡물 700만 톤을 확보하고 이를 최대한 국내에 반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농장에 필요한 SOC(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 구축및 ODA 지원 등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 측 의지다.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위해 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노력을 쏟는다. TRQ(관세율할당물량) 일부를 해외농업개발 곡물의 실수요업체에 배정하고 곡물매입도 자금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 농장개발과 유통시설 설치의 경우에만 지금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추진방식도 다각화 된다. 독자적으로 미국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 사용계약 등을 통해 미국 유통망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계 메이저를 통해서도 연간 100만톤 규모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카길 등 미국계 곡물회사의 가격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유럽계 곡물메이저인 니데라(NIDERA)와 안정적 곡물 확보를 위한 공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곡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조사료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조사료 급여비중을 기존 45%에서 50%로 확대하며, 군부대내 갈대, 하천부지 경관식물 등 버려지는 조사료 자원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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