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과거 10년 경제정책 적절해…성과 자축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11일 현직 마지막 국제무대인 '톈진(天津)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거시조정정책 성과를 거듭 강조해 이목이 집중됐다.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중국의 거시조정정책은 중국 상황에 적효했으며 지난 30년, 특히 최근 10년 동안 중국 경제사회가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음을 역설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수출입규모가 감소하는 등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지고 국가재정에 의존한 무리한 부양정책의 폐해가 지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끌었다.

원 총리는 중국이 지난 2002~2011년까지 연평균 10.7%의 놀라운 성장율을 기록, 세계 2대 경제체 부상했다며 특히 100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최근 5432달러로 증가하고 총 1억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이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지난 10년간의 눈부신 발전이야말로 중국의 경기부양 및 거시조정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당시 과도한 재정지출과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은 중국 정세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치로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세계 각국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일축했다.

기초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부양 및 투자정책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2100만채의 보장방(서민형주택)이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1100만채를 공급했으며 1만3500km의 철도, 37만6000km의 도로, 2만4600km의 고속도로를 증설해 주민생활의 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재정적자 및 국채가 전체 GDP의 1.8%, 15.28%를 기록해 2002년의 2.57%와 16.07%에 비해 낮아졌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재정리스크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거센 것은 사실이나 중국 경제는 미세거시조정 및 부양책을 통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