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없이 북한산 모래대금 79억원 송금한 업자 벌금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욱진 판사는 북한산 모래를 반입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대금을 송금한 업자 A(56)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통해 최 판사는 “A씨가 같은 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반입ㆍ반출 승인 대상과 범위를 거래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A씨 역시 규정을 잘못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교역으로 물품을 반출ㆍ반입할 때는 그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북한 해주산 바닷모래를 채취, 국내에 공급하는 데 1㎥당 미화 2달러를 지급기로 북한 개선총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8년 1월부터 1년간 모래를 반입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우리 돈 79억여원을 북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