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 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밀어주기에 대해 비판하고 엄격한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의 대기업 '옥죄기'가 현정권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엄격히 평가해 취약 계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대기업그룹이 부실화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계열사에 대한 펀드, 방카 등 금융상품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상존한다”며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대기업의 계열지원을 고려한 여신한도와 신용등급 상향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도 밝혔다. 신용위험평가 시 계열사 지원 여부 등을 배제하고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펼친 대기업 규제완화정책이 투자확대·고용증대를 이어지기도 했지만 제빵 등 신규진출이 쉬운 서비스업 진출 주력, 일감 몰아주기, 자본시장 내 대기업 쏠림현상 등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지속하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영업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며 핵심역량 및 미래 신성장 업종 발굴·투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자제 등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향후 10대 과제로는 △저성장 기조 △양극화 심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시장 침체 △고유가시대 대응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 △일자리부족 심화 △고령화 시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실징후 취약부분의 수시 테마검사, 금융사의 과도한 배당자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정상이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B등급)은 채권행사 유예·신규자금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 필요기업(C등급)은 즉시 워크아웃을 적용함으로써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권 원장은 최근 유럽의 정치불확실성,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에 대해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높아 금융시장 충격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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