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잘 관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추진 실적비중으로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는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한다는 원칙아래 지방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 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봄 이사철 도래시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만큼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대학생 기숙사 건설 자금 저리 지원 등 지난 12·7 대책에 포함된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