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위해 1조7500억 투입”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조7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대학 스스로의 자체노력을 통해 소득 7분위이하 대학생에게 25%이상의 인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서 주요대학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학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등록금인하수준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과부는 학생·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의 수입다변화 지원을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양대 선거 실시에 따른 다양한 공약으로 서민의 기대 수준과 정책 체감도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철을 앞두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쌍방향ㆍ고객지향적 소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와 `거마대학생‘ 다단계 피해 등에 대해 “서민들이 취업ㆍ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합동 단속 점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확대,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생계형 소상공인의 과잉경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래시장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주문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