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국내은행 기준 완화됐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바젤Ⅲ내용 중 국내은행의 자본투자 공제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산업.중기금융채권도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됐다.

5일 바젤은행감독위윈회(BCBS)는 자본 및 유동성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바젤Ⅲ 기준서 FAQ’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바젤Ⅲ 기준서 FAQ’는 지난해 12월 ‘바젤Ⅲ 기준서’공표 이후 업계 등에서 제기된 자본 및 유동성규제 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구성됐다.

자본규제 관련 FAQ는 새로운 규제자본 적격요건, 자본공제항목, 경과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꾸며졌다.

유동성규제 관련 FAQ는 단기 유동성지표 계산시 고유동성자산 범위 구체화, 고유동성자산 계산 방법, 중장기 유동성지표 계산시 일부 조항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공제항목과 관련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 발행 자본증권 투자에 대한 공제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향후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단기 유동성지표 계산시 고유동성자산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이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돼 국내은행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한국은행이 국내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바젤위원회 및 관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한 성과다.

한편 한은은 국내은행들의 ‘바젤Ⅲ’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만간 FAQ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