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출제한 관련 WTO 판정, 미국의 승리"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 "이번 판정은 미국과 여타 국가들에 중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공급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원자재 수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WTO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이번 WTO의 판정은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제조업계와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WT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재의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수출 쿼터 설정으로 인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합금, 금속가공 등에 사용되는 다공질 무연연료인 코크스,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쿼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