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연방정부 채무한도 확대해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사진)은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세율과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스펀은 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작은 정부ㆍ시장주의 경제학자"로 표현하면서도 미국의 재정 적자와 채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수입을 늘리고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세금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전 공화당 행정부에서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을 했다.

그린스펀은 또 진척이 없는 행정부와 공화당의 연방 정부 채무한도 협상에 대해 "시간은 흘러가는 데 양측이 벼랑 끝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위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확대를 승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내 마음대로 한다면 폴 라이언(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의 안이 좋다"며 공화당 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회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대통령이 서명을 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라이언은 공화당의 재정 삭감안을 입안했으며 공화당은 노인층에 제공되는 의료 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험)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채무한도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행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린스펀은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 제도가 상당한 변화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