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뉴비전포럼]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글로벌 그린 산업 방향과 제도적 지원 방안’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1일 국내 녹색산업 육성책과 관련, “R&D 중심에서 경쟁우위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 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아주경제 주체로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과 서울 G20 정상회의’포럼 강연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은 시스템 산업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부품·소재 중소기업 산업생산의 기반이 되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10대 성장동력화 기술 분야별 발전전략 구체화 △녹색산업의 지역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 모색 등을 녹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현재 국내 녹색산업의 현황과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 정부의 지원자금 부족으로 인한 자금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녹색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연구개발 인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자금 등의 분야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구체적 지원 방향과 방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

김 원장은 “유형에 따른 차별적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리콘계 태양전지, LED 조명, 미래 원자력 중 개량형 경수로 단기 성장의 동력화 △연료전지나 그린카 등의 실질적 보급 강화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고도수처리 등 중점육성 기술개발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 지원 방안에는 조세지원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와 녹색인증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시장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은 2020년 경 2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녹색산업의 시장 경쟁력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며 “그러나 일부 분야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 효과적인 기술개발과 사업육성 전략이 병행된다면 글로벌 녹색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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