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외은 외화유동성 규제, 국제합의가 먼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국제적인 합의와 국내기업의 외화 수요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내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보였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외국인자문단 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은행의 외화유동성을 규제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가)이루어져야 한다. 또 외은지점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의 수요문제 역시 확실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은 지점의 외화유동성에 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내 달러가 급속히 해외로 빠져나가자 본격화됐다. 

달러의 주요 공급원인 외은지점이 해외 본사로 달러를 급히 유출시키자 외화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까닭이다.

하지만 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할 경우 외은지점에서 주로 달러를 공급받는 국내 기업과 은행들의 달러 조달 비용 상승과 외은지점의 국내시장 철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허 차관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국내 가계의 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정책당국이 LTV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이 크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금리상승과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시기가 일치하는지,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소비가 여전히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이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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