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문자격 서비스업 집단이기주의 벗어나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에서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우리 경제가 외부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며 "우리 경제 구조를 바뀌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로 ▲고급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개선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 등 3가지 효가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누릴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서비스업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자.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비자격자 로펌 지분투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유사 업종 동업 등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오는 11~12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 후 연내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잠재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숙한 시민의식과 고위층의 사회적 활동(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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