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자신감 배경은?

정부가 향후 경기에 대해 섯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은근히 경기회복에 기대섞인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지난 1분기에 재정을 당초 계획인 76조원보다 7조7000억원 증액한 83조7000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110% 이상인 것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SOC)의 집행률은 142.8%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 덕분에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록 1년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4.3%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지만, 작으나마 지난해 4분기에 견줘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분명 경기 하강이 일단 멈춘 것을 뜻한다.

특히 전기 대비 GDP 플러스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 투자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전체 GDP 가운데에서 비중이 7% 수준인 건설업에서 전기 대비 6.1%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1~2월 건설기성액은 5.6% 증가했고 이 중 공공부문은 29%나 늘었다. 토목 부문에서도 27.9%가 증가했다.

돈이 투입돼 일자리와 소비 수출 등이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욱 진작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일자리 유지 창출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기 전망은 더욱 긍정적이다. 

정부측은 수출 역시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수출금액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0대 주력품목 중에서 2월 들어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은 선박류,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4개 품목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체 GDP에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플러스 성장한 것도 좋은 신호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전체 GDP의 11%차지)과 부동산 및 임대업(8%), 금융보험업(6%) 등이 한 분기만에 각각 2.2%, 0.6%, 1.8% 성장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의 자신감은 내년도 예산안 지침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산안 지침의 방향이 비록 성장잠재력 확충과 세출구조조정 추진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게 중심이 세출 구조조정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용걸 재정부 차관 역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을 꼽았다.

경기 하강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야할 필요성보다 추경 등 적자 재정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차관은 또 "내년에 경기가 나아지면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한시성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개선돼 민간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만으로 고용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과 통계청의 고용 관련 업무자들은 "경제성장률이 무너진 것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외환위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바라본다. 

윤 장관이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통과됐을 때만 해도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한달 만에 "2차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번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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