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5) 식품안전 불감증, 대형사고 더 터져야 하나?

2004년 만두 파동 직후에도 식품안전기본법 발표했으나 무산 등

정부는 여전히 식품·의약안전 선(先) 대책 마련에 꼼짝을 않고 있다.

식품 사고가 난 후에야 관련 정책들을 조금씩 내놓는 소극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다.

‘식품·의약안전 불감증’에 걸린 정부는 멜라민, 석면 파우더 등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터져야 ‘부랴부랴’라도 근본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것처럼 보인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수수방관 그 자체다.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비율은 2004년 이후 급상승 중이다. 이런 탓에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는 무척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검역체계는 이미 수입된 후 소비자 측에서 건강상의 이상이나 불량 식품 신고 등이 들어와야지만 리콜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할 뿐이다.

이미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지적됐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전 의원은 “저질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너무 안일한 대응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 시도했지만 식품안전보다 더 큰 이슈가 터지면 곧바로 식어버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같은 해 이해찬 총리도 식품안전 관리 부처 설립의 중요성을 피력했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6월 만두 파동 직후에도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그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식품 관련 일원화 방안을 내세웠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 및 외식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미온적이다 못해 아예 관심 밖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식품외식 산업은 ‘신 성장동력 사업’이자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만 달고 있다.

2007년 기준 약 94조원 규모로 171만6500여명의 고용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IT나 조선, 자동차 등에 늘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외식산업은 아예 ‘밥장사’로 취급해버리는 게 현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서 식품외식은 매번 천대받는 산업으로 인식해왔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부처 간의 이해관계,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한 곳에서’를 보건복지부는 ‘생산자 보호와 안전관리 업무 분리’를 각각 내세운 채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취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관된 관심과 식품 안전 인식이 먼저 이뤄져야 부처 간 이기주의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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