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 직불금’ 국정조사 설전 예상

여야는 10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전·현 정권의 책임론을 앞세워 설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부실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참여정부 책임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직불금 국조에서 사회 지도층의 부정수급 실태를 파헤쳐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처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직불금 제도가 한미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진 측면을 부각해 정부 여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려 그동안 직불금 제도를 소홀히 다뤘다는 것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여야는 그 의혹을 규명하고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보다 정확한 국정감사를 위해선 문제가 불거졌던 초반과는 달리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현실을 다시금 전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의 공론.

이에 여야 모두 정부가 특위에 제출할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19일에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5곳에 대한 기관보고를 벌인다.

이어 20∼25일까지 3개 반으로 나눠 농식품부,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6∼28일까지 3일간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는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인수위 및 대통령 보고 및 조치상황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 마련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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