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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국힘 "李 사건 정지,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범죄 아니라 판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등 위법 소지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그 사유는 기일 추정"이라며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quo 2026-10-16 17:17:59
[로펌라운지] 세종·한국온라인쇼핑협회, 'AI 보안 위협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손잡고 AI(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과 향후 강화될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종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AI 시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급증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쇼핑 기업들이 직면한 보안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 2026-10-16 17:05:19
[인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승진 ▷박상현 △최고운영책임자(COO) 선임 ▷송용진 2026-10-16 17:03:52
[인사] ㈜두산 ◇㈜두산 △부회장 승진 ▷김민철 2026-10-16 17:03:37
[2026 국정감사] "강남 3구가 지방 전체 압도"…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무용론 등 도마 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법인) 및 국공립대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의 실효성 논란이 집중 타깃이 됐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권 등 수도권 학생들의 독무대로 전락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지어진 지 40년이 넘도록 내진 평가조차 받지 않은 서울대 노후 기숙사의 안전 불감증과 제자 성추행으로 1심 실형을 받은 경기대학교 전 총장 A씨에 대한 재단 측의 부실 검증, 인천대학교 채용 비리 등이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유홍림 서울대 총장, 이인재 2026-10-16 16:58:12
서울대 '무늬만 법인화' 15년의 경고…국립대의 '사립대화(化)'는 해법 아냐 국립대학을 공기업이나 사립대학처럼 독립 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국립대 법인화’ 구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사립대화(化)가 몰고 올 파장은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성과 기초학문 보호라는 국립대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훼손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대학과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해 고등교육의 공공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아주경제>는 고등교육계가 직면한 2026-10-16 16:51:58
[인사] 금융위원회 ◇승진 △부이사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서기관 ▷금융위원회 김종식 ▷구조개선정책과 변후정 ▷은행과 윤세열 ▷공정시장과 박보라 2026-10-16 16:38:55
법무부, 신규 검사 98명 선발…내년 10월 공소청 배치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와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은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임용 시기는 로스쿨 출신이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로 예정됐다. 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10월경 일선 공소청에 배치된다. 이들은 새로 2026-10-16 16:32:58
[2026 국정감사] "16줄 자소서로 서울대병원 감사 발탁?"…로스쿨 깜깜이 입시·방통대 AI 부정행위 도마 위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병원, 수도권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는 고질적인 '깜깜이' 행정과 부실한 관리 체계가 집중 타깃이 됐다. 서울대 로스쿨의 불투명한 입시 과정과 서울대병원의 낙하산 감사 임명 의혹,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현장의 구멍 뚫린 시스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및 국공립대학 8곳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 2026-10-16 16:26:30
한화 스카이박스 이용권 무상 제공받은 경찰 간부…대기발령 후 수사 대전의 한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이 지역 업체로부터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경찰서 소속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지역 업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월 A씨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현재 반부패 2026-10-16 16:11:32
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法"허위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뿐,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 2026-10-16 16:01:50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담당관 윤성배 ▷녹색도시과장 이두희 2026-10-16 16:00:36
김지용 "조기 안착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중수청 감찰관, 임은정 면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출근 첫날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6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위치한 중수청 본청으로 출근해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은 수장으로서 내린 첫 일성으로 형사사법 개혁의 핵심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했다. 특히 수사 인력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 2026-10-16 15:54:27
이름만 '지역균형'… 서울대 지균 신입생 5명 중 3명이 수도권 출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에서 신입생 5명 중 3명이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학교별 추천 방식으로 운영한 탓에, 취지와 달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 등록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 비율은 63.3%에 달했다. 이는 2021년(51.4%)과 2026-10-16 15:39:25
[2026 국정감사] [종합]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안 돼…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2026-10-16 15:19:37
어린이보호구역서 70대가 몰던 차에 치여 7세 초등학생 사망 70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차에 치여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3분께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액티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초등학생 2학년 A(7)군을 들이 받았다.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5시 16분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A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신호등이 없는 2026-10-16 15:14:54
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도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특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선고형과 같은 형량이다. 특검은 같은 혐 2026-10-16 14:38:29
속리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정이품송 등 문화재 나무 보호 비상 최근 속리산 삼가저수지 인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서 인근 정이품송 등 문화재 나무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보은군 등은 최근 속리산 삼가저수지 인근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1그루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염된 나무는 속리산 명물인 정이품송(천연기념물)과 직선거리로 3㎞ 안팎, 그의 부인 나무로 불리는 서원리 소나무(천연기념물)와는 2.5㎞가량 떨어져 있다. 두 나무 '주치의'인 현대나무병원(청주) 측은 예방적 조치로 솔백신(재선충병 예방 백신)을 긴 2026-10-16 14: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