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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에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밤 11시 30분께부터 순차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2025-12-22 17:15:41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2025-12-22 16:48:26
김기현, '김건희 가방 수수 의혹' 피의자 조사 받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공여자 측으로 지목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지난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다시 협의해 이날로 출석일자를 잡았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인 이모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 2025-12-22 16:38:45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신동헌 2025-12-22 16:31:21
포천 인쇄공장 화재…소방 당국 대응 1단계 발령 경기 포천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2분께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천시는 "시민 및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25-12-22 16:27:24
포천 어룡동 공장서 화재…"차량 우회"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포천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어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 발생했다"며 "시민 및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2 16:24:43
김건희 특검, 김기현 피의자 소환…가방 수사·무마 의혹 막판 고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종료를 엿새 앞두고 이뤄진 핵심 조사로, 특검은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의 대가성과 김 의원의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지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경위와, 김 의원이 이를 사전에 2025-12-22 16:19:21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2심서 징역 2년...1심보다 1년 감형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 2025-12-22 16:11:34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합병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공시의무 위반만 유죄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2025-12-22 16:03:14
[속보] 쿠팡 美 본사거래 탈세도 본다…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쿠팡 美 본사거래 탈세도 본다…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2025-12-22 15:58:18
[속보]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2025-12-22 15:57:09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장관 표창 수여 및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 윤박은 지난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됐다. 윤박은 관찰관에 위촉된 뒤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 홍보에 힘써 왔다. 또한 소년원 일일교사가 되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2025-12-22 15:56:59
김건희특검, 이원석 24일·이창수 26일 소환 재통보...한동훈 내일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24일에,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26일에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검찰총장에게 24일 오후 2시에 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25-12-22 15:41:42
경찰, 통일교 특검 앞두고 조만간 전재수 중간결론..."최선 다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 전 장관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불러 장장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전 전 장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2025-12-22 15:07:16
휴대폰 개통도 '얼굴 검사'…보이스피싱 막을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23일부터 도입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범 운영은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안면 인증을 우선 적용한다. 인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진행되며, 얼굴 촬영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개통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패스 앱 미가입자도 2025-12-22 14:59:54
[속보]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 2025-12-22 14:56:21
[속보] 김건희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오는 26일 소환 재통보 김건희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오는 26일 소환 재통보 2025-12-22 14:47:03
[속보]김건희특검, 한동훈 전 국힘 대표에 내일 다시 출석 요구 김건희특검, 한동훈 전 국힘 대표에 내일 다시 출석 요구 2025-12-22 14: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