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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오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한 망인과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 2026-01-02 18:44
[속보] 檢, 박지원 등 직권남용 무죄엔 항소 포기…"항소실익 등 고려" 檢, 박지원 등 직권남용 무죄엔 항소 포기…"항소실익 등 고려" 2026-01-02 17:59
[속보] 檢, 서훈·김홍희 '허위공문서'만 항소…나머지는 항소 포기 檢, 서훈·김홍희 '허위공문서'만 항소…나머지는 항소 포기 2026-01-02 17:56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2026-01-02 17:53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항소 기한 곧 만료...검찰 막판 고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2026-01-02 17:31
[신년사] 박철우 중앙지검장 "성찰 없는 변화는 의미 없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관행이나 편향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장은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동력이 집중된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일 년 전 헌법 질서에 반하는 불법 계엄 때문에 속상하고 망연자실 2026-01-02 16:56
[속보] '사실상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실상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6-01-02 16:28
'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씨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그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2026-01-02 14:37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 나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일 검찰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 중이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 및 은폐한 것으로 볼 수 2026-01-02 10:59
경찰, 통일교 정치인 로비 수사 확대...검·경 합수본 꾸려지나 병오년(丙午年)새해가 밝은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의 정치인 로비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그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교단 자금을 이용해 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사건의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게 2026-01-01 15:22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황씨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황씨를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황씨는 같은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경찰에 요청에 따라 외교부는 황씨의 여권을 무효화 시켰고, 황씨는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2026-01-01 10:43
[신년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화의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31일 신년사를 밝혔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조직 개편을 비롯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보람 있는 일 2025-12-31 15:03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특검 출석..."취업규칙 변경 적절치 않아"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오전 9시 45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씨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 내용이) 취업 규칙 변경 관련 내용, 퇴직금 미지급 관련 수사 연락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도 관련된 것 2025-12-31 11:04
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쿠팡 수사 무마 의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 규칙을 변경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한 인물로,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취업 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 2025-12-30 18:16
3특검 종착지는 '법정'…윤·김 둘러싼 2막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지난 28일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는 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하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교인 집단 2025-12-30 15:56
[속보] 검찰, 신안산선 사망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검찰, 신안산선 사망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2025-12-30 09:20
김건희 의혹, 재판 국면으로…일부 사안은 국수본 후속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은 법원 판단 단계로 넘어갔고 일부 사안은 경찰 수사를 거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금품 2025-12-29 17:20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에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 되어야" 김건희 특검이 29일 최종 수사 브리핑을 끝으로 수사를 종료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모두 종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소감을 남겼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 2025-12-2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