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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소문 고가 붕괴' 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검사 4명 투입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형사5부장)를 팀장으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검사로 알려졌다. 전담팀 2026-05-27 17:13
[종합] 공수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피의자 전원 무혐의..."심우정 조사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이어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무혐의를 내렸다. 그러나 공수처는 정작 당사자인 심 전 총장을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27일 공수처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불기소 처분으 2026-05-27 14:36
공수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심우정 전 검찰총장 무혐의 처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채용 과정에서 요건 미달이나 절차적 미숙함 등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고의성이나 명확한 지시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27일 공수처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수 2026-05-27 11:00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소환…'계엄 군령권' 판단 가른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종합 특검이 합참 수뇌부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전 의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특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앞서 지난 19일 &quo 2026-05-27 10:25
특검, 이상민 29일 소환 조율…허석곤 '내란 혐의' 재입건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한편,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2026-05-26 16:22
대검 "공소청 전환 땐 '전건송치' 복원 필요" 의견 제출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이 예정대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찰을 비롯한 수 2026-05-26 14:04
[법조계 몸값 높아진 경찰] 활발해진 로펌 영입…중수청 출범 후 가속 전망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출신의 로펌 이동이 점차 늘고 있다. 변화되는 수사 체계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출신 로펌의 인력은 변호사와 비변호사로 구분되고, 각자 다른 역할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대응팀의 주요 구성원에 포함돼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변론을 담당한다. 비변호사로 분류되는 고 2026-05-26 06:00
대통령실 핵심 구속한 종합특검…尹 부부·내란 윗선 정조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 후반부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정보 기관 윗선까지 수사망을 넓히는 모습이다. 출범 90일 동안 기소 사례가 없었던 만큼 남은 수사 기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 2026-05-25 18:08
국외 범죄인 송환 4년간 4배↑…범죄수익 환수액, 2년 연속 1000억 돌파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범죄인이 최근 4년간 4배 가까이 늘고, 대상 국가도 10개국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수한 범죄수익은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지난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월까지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박왕열을 포함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이는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친 송환과 검찰 수배 사건의 강제 추방, 자진 귀국을 합한 수치다.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도 2022년 21개국에서 2025 2026-05-25 17:07
법무부, 스타벅스 '탱크데이' 현황 점검 지시..."징계 조치는 아냐" 법무부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이벤트 현황 점검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다수의 언론사들이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저희는 이제껏 한번도 스타벅스를 활용한 이벤 2026-05-22 17:14
'내란 옹호' 홍장원 전 차장 특검 출석..."조태용 지시 받은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부 고발자로 주목을 받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로 홍 전 차장을 소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2026-05-22 14:29
경찰, '16억대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검찰에 구속송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6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등 혐의로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지난 13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태씨를 구속했다. 태씨는 유명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태씨는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 가량의 돈 2026-05-22 11:04
종합특검, 윤석열 소환…내달 6일 직권남용·13일 반란 혐의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대면 조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반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2026-05-21 14:54
종합특검,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윤석열 조사 예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조사한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6-05-20 21:34
종합특검, 다음 달 24일까지 기간 연장…"계속 수사 필요" 기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 특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오늘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10조 3항은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 2026-05-20 14:33
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 조사 속도…군 수뇌부 줄소환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군 수뇌부 조사를 가속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반란 혐의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과 이른바 '2차 계엄' 준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며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정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 2026-05-20 11:2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예산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2026-05-19 16:09
[종합] 특검, '합참-현장지휘관-尹' 3단 고리 정조준…'2차 계엄' 실체 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을 동시에 겨냥하며 이른바 '2차 계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군형법상 '내란'이 아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서면서 단순 위법 명령 수행을 넘어 군 병력 동원 자체를 핵심 범죄 구조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19일 오전부터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2026-05-1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