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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전직 간부 소환…내부 고발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19일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전직 신천지 지파장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천지 고위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홍보비 또는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걷었다는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최씨는 보고서에서 "113억원을 걷어서 상부에 올리면서도 한 번 2026-01-19 15:32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관여 전 대검 간부 소환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달 초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에 관여한 대검찰청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금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부천지청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2026-01-19 15:12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건진법서 전성배씨 참고인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담긴 2026-01-19 10:10
법무부, 검찰청 폐지 앞두고 금주 마지막 고위인사...대규모 물갈이 가능성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차청(중수청)으로 분리 개편 되는 가운데 금주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 2026-01-18 17:21
쿠팡·관봉권 특검 반환점 지나…연장론 고개 ‘쿠팡 및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았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 복수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금의 수사 속도를 고려할 때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현재 수사 초기 국면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쿠팡 의혹은 크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이를 둘 2026-01-18 13:30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특검팀이 김 전 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징역 6년에 4139만2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6-01-16 19:03
합수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또 접견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촉발한 2026-01-15 16:09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쿠팡 취업규칙 변경' 수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10시께 김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늘 김씨 조사를 통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 2026-01-15 11:35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내부 공모…대규모 인사 예고 법무부가 상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만큼, 검사장과 중간간부를 아우르는 대규모 검찰 인사가 곧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상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리고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된 2026-01-14 15:35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여권 반발에 속도조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숙의해 봐야 한다"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 2026-01-14 11:26
정교유착 칼 빼든 합수본…통일교 법인 취소까지 검토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선다. 본격 수사를 통해 통일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조직적 2026-01-14 10:29
중수청·공소청법 논란에...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집단 사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법안을 발표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검찰 핵심 업무 중 기소 2026-01-13 20:15
'이재명 자녀 군 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檢,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 2026-01-13 13:20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수사관에게 관봉권 분실과 관련된 정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금다발을 묶었던 띠지와 비닐 포장, 스 2026-01-13 13:07
'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윤곽이 12일 드러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보완수사권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 2026-01-12 16:49
수사·기소 분리 밑그림 나왔다…보완수사권은 결론 유보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며 수사·기소 분리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구조가 제시됐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소관 법안에 대한 2026-01-12 14:55
중수청·공소청법 윤곽 오늘 첫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입법 예고도 예정돼 있다. 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구조, 사건 처리 범위 등 기능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수청법 2026-01-12 09:42
'검경 어벤져스' 기대였지만…백해룡 경정, 파열음 남기고 경찰 복귀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과 작별한다. 백 경정은 파견 초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화려한 공조에 기대를 모았지만, 파열음만 남긴 채 빈손으로 경찰에 복귀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4일 검찰 파견을 마치고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일단 돌아간다. 파견을 한 차례 연장했던 백 경정은 이번에는 복귀를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장도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 2026-01-1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