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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선고유예 구형 검찰이 30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 2025-10-30 16:13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 2025-10-30 14:28
검찰, '설탕 가격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2025-10-29 19:18
특검, 신수진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김건희 재판선 유경옥 불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으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예정된 '문고리 3인방'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서를 오늘 우편 발송했다"고 2025-10-29 16:42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내달 4일 소환...내란특검,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신 전 2025-10-29 16:13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 2025-10-29 14:11
정성호 장관 취임 100일…"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던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5-10-29 13:03
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공도일 판사)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 2025-10-28 23:15
檢,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에 항소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 2025-10-28 19:42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 할 것...형소법 절차따라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집행을 계속 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장 상황 보고 2025-10-28 17:17
건진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오동운 출석놓고 해병특검·공수처 진실공방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 조서와 서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 2025-10-28 16:19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건진법사 법정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이후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전달 시점을 알려줬다고 보 2025-10-28 16:07
[단독] 공수처, 오동운 출석 놓고 해병특검과 진실공방..."31일 출석 확답하지 않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번 주 공수처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놓고 공수처와 해병특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28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 2025-10-28 15:39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첫 소환…특검, '공흥지구·고속도로' 동시 조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 중이다. 안 국장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두 가지 '양평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이번에 처음 소환됐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 2025-10-28 13:54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소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8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차장은 해병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도착했다. 다만 이 차장은 취재진을 피해 특검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 2025-10-28 11:30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의표명·대통령실 반려 보도, 사실 아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내달 말까지는 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반려했 2025-10-27 20:16
특검, '내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압수수색 대치 끝 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치 끝에 불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하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 2025-10-27 19:36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계엄 당일 행적 수사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자택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2025-10-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