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특검,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힘 압수수색...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지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18일 박상진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한 총재 및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박 특 2025-09-18 15:51
김건희, 저혈압 호소…구치소 관내병원서 외래진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 증세를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받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17일 오후 4시 서울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 전부터 앓던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외래진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김 여사의 혈액검사 등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혈압이 30∼70 사이로 건강이 매우 악화했다"고 말 2025-09-18 13:38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재압수수색...당원명부 확보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재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 확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이어 한 달 만의 재시도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2022년 11월 초 김 2025-09-18 11:09
김건희 특검, '종묘 차담회' 유경옥 행정관, 참고인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 조사이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유 전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여사는 국가 사적(史跡)으로 2025-09-18 10:58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2025-09-18 10:51
검찰, '설탕값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에 대해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 2025-09-17 17:08
한학자 첫 소환조사…특검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협의 없는 일방 출석이었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임의로 택해 출석했다"며 "이번 조사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 2025-09-17 15:26
한학자 첫 소환 조사…대법원장 조사 요구엔 "수사범위 밖" 신중론 정치자금 수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통일교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했다. 그동안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한 총재는 별도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일을 정해 이날 오전 10시 특검에 나왔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묻는 말에 답하고 있으며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질의 중이며 2025-09-17 15:23
내란 특검, 민주당 조희대 수사 촉구에..."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 못해" 연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당장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증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2025-09-17 15:13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전 서기관, 구속심사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서기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 2025-09-17 13:51
검찰, 중대산업재해 수사체계 정비…"위험의 외주화 구속 수사" 검찰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1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거듭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 2025-09-17 13:39
내란특검, 오늘 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참고인 국회 방문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김 원내대표에게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니 만큼 2025-09-17 11:52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권성동에 1억 전달' 등 혐의 조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갔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2025-09-17 10:47
해병특검, 이종섭 첫 소환…"출금 해제 요청 의혹 어이없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17일 오전 9시 57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왔고,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어이없는 얘기”라며 2025-09-17 10:47
[검찰개혁] 김기원 변호사 "수사·기소 분리, 역량 보완이 핵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형사사법 체계는 해방 이후 80여 년간 이어온 검찰중심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맞는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준비 없는 속도전은 자칫 사회 전체의 수사 역량에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혁 과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칫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문화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나 새로 생길 중수청, 공수처가 이를 대체할 인 2025-09-17 05:00
[검찰개혁] 김태규 변호사 "속도전은 위험…신중한 개혁이 답"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축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해방 이후 8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다. 김태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관련해 헌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 2025-09-17 05:00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 2025-09-17 05:00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르면 17일 피의자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17일 시작될 것”이라며 “최소 세 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2025-09-16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