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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연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에 재이첩…수사 지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5-05-02 17:41
박성재 "비상계엄 수사 검사 사의, 나와 무관…외압 없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 수사를 맡았던 검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해 사직을 유도했느냐"고 묻자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 소속 남모 검사는 지난달 2025-05-02 17:08
검찰, 尹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불법 선거사무소·허위 해명 등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을 주도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2025-05-02 16:49
검찰, "통일교, 김건희에 유엔사무국 청탁" 압색 영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 청탁과 선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를 겨냥한 구체적 청탁 내용과 고가의 선물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건진법사’ 전씨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모씨가 2022년 4 2025-05-02 16:36
삼성 핵심 반도체 기술 빼돌린 前 연구원 구속기소…'중국 CXMT 이직' 29억원 수령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전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55)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핵심 공정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중국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로 이직 2025-05-02 11:39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에 반발…"공정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반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2025-05-02 06:03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비상계엄 하달로 군·경에 의무 없는 일 강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돼 1월 말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2025-05-01 14:36
검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기소…"PB상품 순위 최대 1.5배 가중"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쿠팡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일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총 5만1300건에 대한 검색 순위를 약 16만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상품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까지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5-01 13:15
검찰, 서부지법 난동 재판서 징역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징역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 씨와 남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 2025-04-30 19:57
檢,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종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된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전씨의 2025-04-30 16:58
文, 공수처에 뇌물죄 수사검사 고발…"무도한 정치탄압 묵과할 수 없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2025-04-30 11:37
해병대 예비역들, 공수처에 임성근 엄벌 탄원서 제출..."제2·3의 채상병 막기 위한 조치"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연대는 기자단에 이날 공수처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 해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색 작전 중 순직했다.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은 2025-04-30 10:37
검찰,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尹 부부·건진법사 의혹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간에 벌어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기존의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2025-04-30 09:56
'자연인 김건희' 겨누는 검찰…직접 소환 임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김건희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영부인 찬스’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조만간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씨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들과 공 2025-04-27 15:28
검찰, 노태우 일가 300억원 비자금 의혹 수사…계좌 추적 본격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및 관련자들의 금융 계좌 자료를 입수해 자금 이동 경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30여 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금융거래 기록까지 확인이 2025-04-27 13:37
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 법원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날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해당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 2025-04-25 18:18
文 전 대통령 측, '뇌물죄 혐의' 수사·기소 관여한 검사들 고소 방침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한다.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그리고 재판당한 것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며 " 2025-04-25 15:09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서울고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의 이 같은 결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