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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 2025-09-12 19:46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수수자'로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작품은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5-09-12 16:16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계없이 진상 규명 속도"…재판 중계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특검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조속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09-12 15:34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핵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를 지휘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초동 수사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특검은 앞서 그를 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25-09-12 12:12
특검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통일교와 상부상조 관계 합의"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불린 전성배씨(일명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와의 상생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결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모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기여를 인정했고, 이후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교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통일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속에 역할을 분담한 것 2025-09-12 12:00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55일 동안 잠적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씨는 전날 오후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르면 12일 2025-09-11 20:35
[속보]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2025-09-11 19:51
내란 특검, 수사 30일 연장...김건희 특검, 목포서 체포한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동시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5-09-11 16:49
특검, 이기훈 검거…오늘 구속영장 청구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55일간 도피해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검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목포 옥암동 원룸형 빌라에 은신 중인 사실을 파악해 지난 10일 저녁 체포했으며, 11일 오전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7월 말부터 가평, 울진, 충남, 하동 등 전국을 돌며 펜션을 전전하다가 8월 초 목포 2025-09-11 15:30
[리걸톡] 장영수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수사 공백 불가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수사 공백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장 교수는 서울 종로구 부영빌딩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힘과 동시에 이상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전력때문에 (정부여당이)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데 너무 초점을 2025-09-11 15:28
김건희 특검, 통일교 유관 단체 전방위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을 받는 통일교의 유관 단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천주평화연합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천주평화연합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주체로 지목된 통일교 유관 단체다.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맡았던 윤영호씨를 구속기소 하 2025-09-11 14:56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체포 하루 만에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체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1일 첫 조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6시 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자정께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약 10시간 만에 다시 특검팀에 불려 왔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지난 7월 13일 소환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 2025-09-11 10:53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학자 15일 세번째 소환 통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 2025-09-10 16:15
내란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 2025-09-10 15:33
해병특검, 신범철 전 차관·박진희 전 보좌관 소환…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56사단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오전 신 전 차관은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나라와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성실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와 2025-09-10 12:01
김건희 특검, 오빠 김진우 소환 통보…김상민 "그림 요청받아 중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이 어렵다는 답을 전달했다. 10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김씨에게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에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소재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씨로부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들었으나, 오늘 오전 9시 15분께 변호인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김씨의 출석 2025-09-10 10:41
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 없어"...김건희 종묘 사용·의전비서관 학폭 무마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9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도 계속 특 2025-09-09 16:38
군검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체포영장 두 차례 청구…군사법원 기각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으로 볼 만한 일련의 과정이 확인됐고, 국면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실도 특검 출범 이후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2025-09-0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