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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노상원 등 정보사 관련자 4명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2단을 통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 2026-03-31 21:42
시민단체, 이화영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상용 공수처 고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을 피의자로 만들고자 벌인 '연어 술파티 회유'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희성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등은 박 검사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2026-03-31 17:34
檢 인력난에 미제 사건 12만건 쌓였다…"향후 평검사 중심 이탈 가중할 수도"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력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연도별 장기 미제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을 기록하다 2025년 9만62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인력난 2026-03-31 16:46
종합특검, '김건희 사건 무마' 조사 본격화…"특검보 1명 충원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시점은 지난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2026-03-30 15:56
'출범 한 달' 종합특검, 인력·증거 확보 난항…6대 의혹 집중 수사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인력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한 후 파견 검사 15명 등 총 250명 규모의 수사팀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를 뒷받침할 파견 검사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모집 중이지만 쉽게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 2026-03-29 15:33
檢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 분리 훼손"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은 2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 사건은 역동적으로 진화 2026-03-27 21:30
검찰, 강남경찰서 압수수색…'주가조작 수사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A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2026-03-27 19:23
검찰,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2026-03-27 17:27
종합특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2026-03-26 16:04
설탕·밀가루에 유류까지 '담합' 잡는 檢…보완수사권 사수 때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최근 설탕·밀가루 업계에 이어 정유사 담합 사건까지 정조준하며 그 배경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6-03-26 15:44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026-03-26 14:28
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6-03-26 14:19
합수본,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3차 소환 조사 정교유 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다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권 로비·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이 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이번에 3번째다. 정 전 실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 2026-03-25 11:42
합수본, '신천지·정치권 연결고리' 근우회 압수수색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국근우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 자금 후원·기부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회장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배모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자금을 이 2026-03-24 16:30
"무죄 판례 보라" 지시 정황…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재점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 2026-03-23 17:18
대검·서울중앙지검 첫 동시 압수수색…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정조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검찰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서 검 2026-03-23 13:40
검찰, '정유사 담합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쟁 이전 담합 의혹도 수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2026-03-23 11:35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증거 왜곡' 주장에 공수처 반발..."사건 본질 흐리고 있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증거 왜곡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0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2026-03-2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