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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 출신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2026-03-11 11:25
신천지 총회 본부 재압수수색…'당원 가입' 수사 확대 정교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해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날 영장 집행은 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의 강제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와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2026-03-11 10:31
檢,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 김소영 구속 기소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0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받고 회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2026-03-10 20:28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신상 공개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씨(20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신상은 내달 7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씨는 경찰 조사에 2026-03-09 15:12
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 개정 추진…정부안 상반기 마련 목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상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 부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2026-03-06 18:41
법무부, '유가담합' 檢에 엄정대응 지시…"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담합 단속에 나섰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 2026-03-06 16:15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직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 2026-03-05 21:18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관봉권은 檢 이첩 쿠팡·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절반의 성과를 거두며 90일간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안 특검은 쿠팡 사건을 기소로 마무리했지만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오'로 판단하고 검찰로 이첩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특검은 90일 동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를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특검은 쿠팡 의혹에 2026-03-05 16:03
관봉권 띠지 '윗선 지시' 없었다…특검 "유죄 증거 못 찾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에도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권도형 특별검사보는 5일 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는 유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약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5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색 검증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대 2026-03-05 15:00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전·현직 대표 기소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분 논란 등에 대한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쿠팡 사건에서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고,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패싱' 지시를 확인해 검사 2명도 기소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안 특별검사는 5일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 2026-03-05 14:19
李 칭찬받은 '밀가루·설탕 가격 답합' 적발 검사들, 법무장관 표창 수상 밀가루·설탕 가격 등을 짬짜미한 업체를 적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이 장관 표창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나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와 문정신 부부장검사(연수원 40기), 이한별(변호사시험 2회)·조혁(변시 3회)·나혜윤·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다. 이들은 총 5 2026-03-04 19:28
2차 특검,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 착수…특별수사관 모집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특별수사관 모집에 나섰다. 일부 사건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 체계 정비에도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차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3~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파 2026-03-04 17:25
합수본,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 당사 재압수수색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달 집행이 중지된 후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당사 압수수 2026-03-03 16:1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방부 수사라인과 첫 공식 조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군 수사 핵심 인사들과 첫 공식 면담에 나섰다.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과 협조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특검팀에 따르면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소재 권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다. 면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 군 수사 상황 공유, 향후 협조 방식 등이 논의될 2026-03-03 14:31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쟁점 의견 집중 수렴 검찰청을 폐지한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 2026-03-03 11:13
신상 비공개했더니 SNS 확산…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공개 검토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찰 단계에서 다시 논의된다. 경찰이 신상 비공개 방침을 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공개 필요성 논쟁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김씨는 약물이 섞인 음 2026-02-27 16:27
[속보] 검찰 "'모텔 살인'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검찰 "'모텔 살인'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2026-02-27 16:15
특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압력 판단…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는 국회 증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불기소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에 대해 추가 조 2026-02-2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