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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등 5명 무더기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2025-12-23 16:47
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추구" 통일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만여 원 등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 2025-12-23 16:38
삼성·SK 기술 빼돌려 중국行…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2016년 중국 지방정부와 반도체 2025-12-23 15:08
음주운전 재범 땐 '차량 몰수'…재판 중·집행유예도 예외 없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상습 음주운전자 중심의 조치에서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다시 2025-12-23 15:00
상설 특검팀, '쿠팡 강남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쿠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다. 특검 출범 이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물론, 강남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건물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 사무실은 쿠팡 핵심 대관 인력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외부 간판이나 사명 표기 없이 운영해 일명 '비밀 사무 2025-12-23 13:34
'김건희 수사 무마' 실무 검사, 특검 참고인 조사 불출석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 받은 검사 A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현안 수사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2025-12-23 12:25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담당검사 외 10여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 2025-12-23 11:06
檢 "의원 공천에 금권 개입"…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 2025-12-22 17:37
조희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에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밤 11시 30분께부터 순차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2025-12-22 17:15
김기현, '김건희 가방 수수 의혹' 피의자 조사 받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공여자 측으로 지목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지난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다시 협의해 이날로 출석일자를 잡았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인 이모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 2025-12-22 16:38
김건희 특검, 김기현 피의자 소환…가방 수사·무마 의혹 막판 고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종료를 엿새 앞두고 이뤄진 핵심 조사로, 특검은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의 대가성과 김 의원의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지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경위와, 김 의원이 이를 사전에 2025-12-22 16:19
김건희특검, 이원석 24일·이창수 26일 소환 재통보...한동훈 내일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24일에,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26일에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검찰총장에게 24일 오후 2시에 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25-12-22 15:41
특검,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 2025-12-22 14:08
윤석열·김건희 기소 앞둔 특검, '청탁 vs 뇌물' 혐의 막판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7일 앞두고 적용 혐의 정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일명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지, 대가성을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로 볼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 김 여사가 기소 2025-12-21 17:41
이준석 첫 소환한 특검…尹·金 공천개입 '동시 기소' 수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핵심 관계자 조사를 모두 진행한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25-12-21 15:49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소환 불응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일주일 남짓 남은 2025-12-21 15:22
이준석, '尹 공천개입 의혹' 특검 첫 출석..."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2025-12-21 11:42
부당대출 수사서 드러난 지점 입점 비리…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 입점을 둘러싼 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의 한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2025-12-1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