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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 분리 훼손"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은 2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서 사건은 역동적으로 진화 2026-03-27 21:30
검찰, 강남경찰서 압수수색…'주가조작 수사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A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2026-03-27 19:23
검찰,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2026-03-27 17:27
종합특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2026-03-26 16:04
설탕·밀가루에 유류까지 '담합' 잡는 檢…보완수사권 사수 때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최근 설탕·밀가루 업계에 이어 정유사 담합 사건까지 정조준하며 그 배경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6-03-26 15:44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026-03-26 14:28
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6-03-26 14:19
합수본,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3차 소환 조사 정교유 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다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권 로비·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이 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이번에 3번째다. 정 전 실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 2026-03-25 11:42
합수본, '신천지·정치권 연결고리' 근우회 압수수색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국근우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 자금 후원·기부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회장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배모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자금을 이 2026-03-24 16:30
"무죄 판례 보라" 지시 정황…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재점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 2026-03-23 17:18
대검·서울중앙지검 첫 동시 압수수색…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정조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검찰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서 검 2026-03-23 13:40
검찰, '정유사 담합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쟁 이전 담합 의혹도 수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2026-03-23 11:35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증거 왜곡' 주장에 공수처 반발..."사건 본질 흐리고 있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증거 왜곡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0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2026-03-20 17:11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의견서 제출…"태도 변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를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계엄 직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치적 행보까지 보이자 특검은 이를 '사정 변경'으로 보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장성훈 부장판사)에 구속 2026-03-19 15:12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합수본 출석…"빠른 시일 내 결론 기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을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이 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지난 1월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 2026-03-19 13:08
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김건희 부실 수사' 지휘부 겨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사건 내용이나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 2026-03-17 17:21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 확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 경위나 적용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그간 규명되지 않았던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 신호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앞서 관련 2026-03-17 14:46
'김건희에 금품 제공' 이봉관 "전부 인정"…특검,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이 회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기업인과 지인 등에게서 보석과 시계, 2026-03-1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