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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훼손 확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을 종료하고 이날 오전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180일간의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 2025-12-29 10:24
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결과 발표…기소 76명·구속 20명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총 76명(31건)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민 특검을 비롯해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돼 2025-12-29 10:00
경찰, '한일해저터널 로비 의혹' 통일교 부산 간부 참고인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일해저터널 청탁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된 통일교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 28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박씨는 오후 7시 21분께 경찰청사를 나섰으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논의했는지', '전 전 장관과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2025-12-28 20:08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최근 쿠팡 측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시 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 2025-12-28 17:09
민중기 특검 180일 마침표…김건희 수사 '성과와 한계' 동시에 남겼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도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범죄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제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 2025-12-28 15:50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정원주 피의자 전환·재소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재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정씨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씨는 오전 9시 55분께 경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2025-12-28 11:53
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A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A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있으며 A씨는 이밖에도 업무상배임·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2025-12-26 19:15
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 허위 발언 기소...'매관매직' 김건희 추가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2025-12-26 18:40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 2025-12-26 16:57
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김태영 21그램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 2025-12-26 14:48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소환 재차 불출석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의 수사는 사실상 무산 됐다. 이는 특검팀 수사가 28일 종료되기 때문이 2025-12-26 10:55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26일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해 징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 2025-12-26 09:56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고가 시계 구매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불가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2000만원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불가리코리아로부터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전후 통일교 특정 인물들이 제품을 구매한 이력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 2025-12-24 20:02
특검, 김상민 '차량 리스료 대납' 김모씨 불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약 4200만원을 대납해 준 김모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을 대납해 준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12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을 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김씨는 김 전 검사의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을 2025-12-24 17:20
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무료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우두머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명씨 역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됐다. 2025-12-24 16:56
김선교·김건희 일가 불구속 기소…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배임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김선교 국회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현직 국회의원인 김선교 전 양평군수와 최은순씨(김 여사 모), 김진우씨(김 여사 오빠),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와 김씨에게는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를,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양평군 인허가 로비에 관여한 지 2025-12-24 15:59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쿠팡 수사 외압 의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쿠팡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10분경 부산고검 김 검사 사무실(전 부천지청 차장), 1시 20분경 광주고검 엄 검사 사무실(전 부천지청장),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등에 대해 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문 2025-12-24 15:06
'김건희 수사 전담팀' 지시했던 이원석 전 총장, 특검 조사 불출석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데다,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에게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 2025-12-2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