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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 공천에 금권 개입"…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 2025-12-22 17:37
조희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에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밤 11시 30분께부터 순차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2025-12-22 17:15
김기현, '김건희 가방 수수 의혹' 피의자 조사 받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공여자 측으로 지목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지난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다시 협의해 이날로 출석일자를 잡았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인 이모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 2025-12-22 16:38
김건희 특검, 김기현 피의자 소환…가방 수사·무마 의혹 막판 고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종료를 엿새 앞두고 이뤄진 핵심 조사로, 특검은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의 대가성과 김 의원의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지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경위와, 김 의원이 이를 사전에 2025-12-22 16:19
김건희특검, 이원석 24일·이창수 26일 소환 재통보...한동훈 내일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24일에,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26일에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검찰총장에게 24일 오후 2시에 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25-12-22 15:41
특검,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 2025-12-22 14:08
윤석열·김건희 기소 앞둔 특검, '청탁 vs 뇌물' 혐의 막판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7일 앞두고 적용 혐의 정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일명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지, 대가성을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로 볼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 김 여사가 기소 2025-12-21 17:41
이준석 첫 소환한 특검…尹·金 공천개입 '동시 기소' 수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핵심 관계자 조사를 모두 진행한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25-12-21 15:49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소환 불응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일주일 남짓 남은 2025-12-21 15:22
이준석, '尹 공천개입 의혹' 특검 첫 출석..."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2025-12-21 11:42
부당대출 수사서 드러난 지점 입점 비리…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 입점을 둘러싼 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의 한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2025-12-19 13:34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규명 착수…특검, 한은 발권국 수색·검증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외부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한국은행 정문에 도착해 9시께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분류), 보관, 지급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압수 계획은 없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5-12-19 09:41
김건희 특검, 가방·통일교·주가조작 수사 종착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핵심 사건들의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8일로 일제히 잡힌 가운데, 특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하며 수사 성과를 법원 판단으로 넘길 채비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경위를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2025-12-18 16:39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특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법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자를 조사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환 없이 사건을 경찰로 2025-12-18 15:10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3시간 구치소 접견...금품 제공 배경 조사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금품 로비 사건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30분께 한 총재가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3시간 가량 조사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통일교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 2025-12-17 16:06
'백해룡 vs 임은정' 연일 충돌…이번엔 압수수색 기각 문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공개적으로 맞붙고 있다. 백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처음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됐다” 2025-12-17 16:00
'또' 하데스 카페…보이스피싱 범죄자 정보 공유 통로로 지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송금책이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를 통해 공범들과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청년층을 해외 범죄조직으로 유인하는 창구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하데스 카페가, 범죄 실행 단계에서도 범죄자 네트워크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맡아 범죄수익을 전달한 혐의 2025-12-17 15:25
경찰,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특검 공수처 이첩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특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경찰철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명불상 검사라고 표기한 것은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이 특검팀을 공수처에 넘긴 것은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 2025-12-1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