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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내란선동 혐의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추경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2025-12-07 16:48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내란특검,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025-12-07 16:22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엄희준, 문지석 무고혐의로 수사요청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특검팀에 발탁된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특검보와 수사단장에 선임된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후 준비 2025-12-07 16:00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고작 0.8%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2025-12-06 16:17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2025-12-06 15:55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무거운 책임, 합당한 결론 내릴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객관적 실체 규명을 다짐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2025-12-06 13:32
김건희 특검, 김진우씨 10일 참고인 소환…'양평고속도로' 첫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오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10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몇 차례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 받은 적 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5-12-05 17:40
김건희 특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해 온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 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구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수 차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2025-12-05 17:10
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철회…추경호 주말 기소 전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이번 주말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마친 특검은 수사 종료 시한인 오는 14일을 앞두고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 사건은 이번 주 중 처리될 것"이라며 "주말 정도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불체포특권과 남은 수 2025-12-05 16:34
김기현 의원 부인, 특검 출석…로저비비에 가방 청탁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주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2025-12-05 11:00
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의혹 수사 이끌 특검보 2명 임명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팀이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은 김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중 경찰청 경력 2025-12-04 17:59
특검, 한동훈 참고인 신분 출석 요청..."尹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한 전 대표는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자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론 등에 밝힌 사실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 2025-12-04 16:43
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처음부터 국무회의 하려면 몇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 것을 건의 하기 전 2025-12-04 16:31
법무부, 검찰 인사위 개최…지검장·고검장 보임·전보 검토 법무부가 4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 간부 인사 원칙과 대검검사급(지검장·고검장) 인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인사위가 열리는 만큼 이르면 5일, 늦어도 다음 주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고검장 승진 및 전보 기준을 포함한 주요 인사 원칙이 다뤄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송강 광주고검장(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의 사의 표명으로 생긴 공 2025-12-04 15:25
검찰, 1심 무죄 받은 노웅래 전 의원 항소…"전자증거 판단 통일 필요" 수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판단을 둘러싼 재판부 간 불일치가 계속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최근 전자정보 확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수사 실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 2025-12-03 17:2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확인 2025-12-03 15:47
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내달 22일 시작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대표의 변호 2025-12-03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