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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2026-02-04 20:28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2026-02-04 20:23
[속보]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 항소 포기 2026-02-04 19:54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 항소 포기 2026-02-04 19:53
경찰,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전 실장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 전 실장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 2026-02-04 19:17
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2026-02-04 18:17
상설특검, '수사 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재소환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4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김 검사는 성실한 조사를 약속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김 검사는 두 번째 조사 2026-02-04 10:5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법인·전현직 대표이사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쿠팡CFS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를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CFS 등은 2023년 4월 1일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2026-02-03 18:03
김건희 특검, 권성동 1심 판결 항소…윤영호 사건도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이미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달 28일 항소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 2026-02-03 17:15
[단독] 김건희 특검, 신경희 특검보 임명 배경은…1심 뒤 조직 재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특별수사관 출신 신경희 변호사를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여사 1심 선고 이후 기존 특검보들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특검팀이 공소 유지와 공판 대응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일) 오후 늦게 신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재가했다. 같은 날 특검팀 내부에서는 임명식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특검보는 3일부터 공소 유지와 공판 업무를 포함해 2026-02-03 16:21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수계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질신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2026-02-03 11:01
밀가루·설탕·전력 입찰 담합…검찰, 서민경제 교란사범 5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등 서민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생필품 가격 상승과 시장 질서 교란을 초래한 담합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4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빵과 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이 식품 2026-02-02 11:25
상설특검, 정종철 쿠팡CFS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안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대표가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정 대표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 2026-02-02 10:3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에 항소…"형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 2026-01-30 19:14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검사가 상설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검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출범 전 남부지검 소속으로 전씨의 의혹을 들여다 봤는데, 검찰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 2026-01-30 11:01
[재산 공개] 법무·검찰 1위 변필건 495억...2위 심우정 104억 전현직 법무·검찰 공무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95억37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6년 제 1회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법무·검찰 소속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39억400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변 전 실장, 그 다음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나타났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달성했는데 지난해 477억6000만원을 신고한 변 전 실장은 올해 약 2026-01-30 00:00
경찰, 내일 쿠팡 로저스 대표 소환조사…'셀프 조사·위증 의혹' 집중 추궁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29일 로저스 대표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성사된 조사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청문회 다음 날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며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자진 2026-01-29 19:22
공수처, '윤상현 무료 홍보 영상' 수사 착수...홍보업체·인천 구의원 압수수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 부터 홍보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회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홍보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2026-01-2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