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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집행유예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시설·명단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염병예 2021-01-13 14:54:49
[속보] 신천지 이만희 횡령·업무방해 유죄...징역3년·집유4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2021-01-13 14:43:15
[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2021-01-13 14:19:37
[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장씨 "고의성 없었다" 부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정인이 사인 재검증에 나섰던 검찰은 이날 양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 2021-01-13 12:56:24
이우석 대표, 티슈진 회계의혹 "혐의부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측이 관련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련 회계내용은 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인보사를 둘러싼 혐의 중 회계관련 부분이 다뤄졌다. 재판에는 코로롱생명과학과 코오 2021-01-13 12:50:5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억울한 옥살이 10년…오늘 국가배상 1심 선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3·당시 16)씨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피해자 최모씨 외 2명(어머니와 동생)이 대한민국, 검사 김모씨, 경찰 이모씨를 상대로 낸 6억 2021-01-13 12:50:37
'효창동 묻지마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길 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명을 다치게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감형을 해달라는 목소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가 2021-01-13 12:50:22
'알선수재'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1심 무죄 뒤집혀 2심 집행유예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역사업가에게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 무죄가 뒤집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구청장이 금품을 받은 행위가 특가법상 알선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 교부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 2021-01-13 12:50:07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 아냐" 혐의부인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4)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씨와 정인이 양부 안모씨(36)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 2021-01-13 12:02:04
[속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2021-01-13 10:45:15
정인이 양부모 법원 도착…살인죄 적용될 듯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34)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021-01-13 10:35:48
대법원 "변호인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 후 변론종결은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 대표로서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회계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시로 회사는 약 80 2021-01-13 08:49:39
'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신천지 이만희 오늘 1심 선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 2021-01-13 05:00:00
양부모 '중형' 호소 24만명↑···정인이 사건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될까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관련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시민들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 등 중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인이 사건이란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정인이 사 2021-01-13 00:01:00
"안전의무 위반 산재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답변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수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 사업주가 안전&mid 2021-01-12 18:00:00
가습기살균제 무죄...피해자들 "그들이 한 증거인멸은 뭐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직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2021-01-12 16:48:00
'가습기살균제 독성원료 공급' SK케미칼 前직원 무죄..."죄책 물을 정도 아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을 알고도 관련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옥시레킷벤키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 2021-01-12 16:47:35
대법 "노동시간 적어도, 야근 많고 업무 강도 높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사망한 노동자 업무시간이 과로로 판단할 만큼 많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30대였던 A씨는 2009년 대우조선 2021-01-12 15:42:38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法 "유해 입증 안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제조 및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2021-01-12 14:55:31
[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2021-01-12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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