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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5-06-10 13:59
尹 내란 재판 추가 증언 나와..."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 준장은 &q 2025-06-09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속행...'대법원 李 파기환송' 입장 나오나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상 회의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날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회의 당일날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 2025-06-09 17:34
이상현 "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분명히 대통령이라고 들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1공수여단장이 당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9일 이 전 여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거듭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 2025-06-09 15:53
'이재명 변호인' 이승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법조계 시각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의 후보군으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위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를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압축된 후보군 중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경력이 알려지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 2025-06-09 15:33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법원이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를 2025-06-09 15:28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들에 침묵 일관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내란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한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 2025-06-09 11:52
李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이유 공판 연기"…다른 재판 영향 미칠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헌법상 허용 2025-06-09 11:45
'대통령실 합류' 김남국, 7월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예정 이재명 정부의 '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부터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 2025-06-09 11:31
대법 "휴직 중 근무 부정수급 해당…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 대상 근로자를 일부 기간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1개월 이상 연속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근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지원금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2025-06-09 10:55
'사립대 호봉표' 경영상 비밀?...법원 "직원 청구하면 공개해야" 법원이 사립대 직원 호봉표는 해당 대학 직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급여 정보가 담긴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세종대학교 전 직원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다음 해 3월 2025-06-09 10:11
보호관찰 중 대마 흡연 20대...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A씨는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2025-06-08 17:12
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법원이 조만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가정해 10일까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심의관 등은 휴일에도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 2025-06-08 11:31
대법, '8억대 교비 전용'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일부 혐의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2025-06-08 11:04
'日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판결...1심 뒤집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지난 2022 2025-06-07 09:18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핵심 증거 확보 못하나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5월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로 구성된 공동 수사팀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사팀은 세 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나 아워홈 근로자 사망 사건 등의 경우 수일 내 압수 2025-06-06 15:46
공수처, 방첩사 '군 장성 블랙리스트' 수사…여인형 전 사령관 피의자 특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인적 정보를 수집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피의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문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문건 2025-06-05 17:36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완곡한 반대'…"공론의 장 필요" 대법원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안 추진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dquo 2025-06-0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