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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 신뢰 훼손 우려'…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유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비공개한 판정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원고 측은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판단이다. 재판부 2025-06-19 16:34
서부지법, '난동사태' 회복...파손 서예 작품 교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월 '난동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사태 회복을 선언했다. 천 처장은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공개하는 제막식에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으며,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법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막식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법원 청사 통합관제센터와 2025-06-19 13:58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15분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며느리의 첫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 등 3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아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씨와 공범인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배우자 임씨와 군대 선임 2025-06-18 15:55
[서초 프리뷰]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불능미수도 재활명령 가능"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착오로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실제 투약 여부 및 중독 가능성에 따라 재활 명령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약 고의 있었고, 결과도 발생”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 2025-06-18 09:33
文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울산으로 이송" 요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관할 법원을 울산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관할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법,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각각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은 2025-06-17 15:36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 1일 시작…첫 준비기일 지정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공개로 진행되나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준비절차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돼 진행한다. 앞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조 청장이 경 2025-06-17 10:44
'3대 특검' 인선 속도…특검보 추천·검사 파견 요청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들이 검사 파견 요청과 특별검사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이 중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될 예정이다. 후보자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2025-06-16 19:31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3차 소환에도 불응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의견서는 지난 11일에도 한 차례 제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며, 소환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진술서에는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 등 절충안이 제시될 경우, 이에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밝 2025-06-16 19:03
[서초 프리뷰] 보석 석방 결정에 왜 김용현이 반발할까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보석 허가로 작년 12월부터 지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게 된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석방 절차로 보일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왜 피고인 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지, 그 배경과 법리적 쟁점을 짚어본다. 구속 만료 직전 ‘조건부 석방’…보석의 실질적 효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2025-06-16 14:56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 2025-06-16 11:43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 결정…"尹측 연락금지·출국 금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에 2025-06-16 11:13
내란 특검 임명 뒤 첫 재판 출석한 尹,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임명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할 때 특검에서 소환 조사 2025-06-16 11:04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피고인들 구속 만기 임박...보석으로 풀려나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법률상 구속 만기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내란을 사전 논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 2025-06-15 15:39
[서초 프리뷰] 사업 진행됐으면 계약 유효…대법, 조합원 뒤늦은 반환 청구 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사이 2025-06-15 11:19
법원, 유족급여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무효 판결 법원이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하다가 지난 2020년 4월 병원으로부터 2025-06-15 11:13
특검 출범 후 첫 내란 재판...새로운 증인 등장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2025-06-15 11:02
박정훈 전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이종섭에 항명' 추가 순직 채모 상병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전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공소장에는 박 전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명의 대상에 사령관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박 전 대령의 상관 2025-06-13 17:35
아파트 주민 '중국 스파이'로 여겨 일본도로 수차례 찌른 30대…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돼야 한다는 백씨 측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 2025-06-1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