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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도대체 뭐 했나"...대법 파기환송, 하급심서 뒤집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하급심에서 뒤집고 이를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이 하급심에서 확인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간부 A씨는 2017년 부사관 B씨와 대화를 나누다 B씨에게 가죽장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고등군 2020-10-06 12:45:38
법원과 견해차? 검찰 구속 후 무죄판결 5년간 905명 검찰 수사와 재판받는 과정에서 구속 상태였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9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905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으로 매년 평균 160명이 수사단계 이후 재판절차에서 구속 상태로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 2020-10-06 12:44:04
[2020 국감] 하도급업체 징벌적손배 인정 5년간 단 1건 원청업체 '갑질'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례는 지난 5년간 겨우 1건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16건이 이뤄졌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은 1건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승소 사례 1건마저도 손해액 3배를 요구한 하도급업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5배로 감액 판결 2020-10-06 09:20:08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불법 라임펀드 진짜 설계자는 신한금투"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문제를 일으킨 금융상품은 신한금융투자 요구로 만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가 부실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며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투의 'OEM펀드'였다"고 말했다. 2020-10-05 19:07:05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씨는 이날도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이영대 신부는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2020-10-05 16:39:46
[속보]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0-10-05 14:56:18
헌재 "공천탈락자 기탁금 반환제외 선거법 헌법불합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 등이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 과거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까지 치른 뒤 탈락했을 때 등 제한적으로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했지만 공천탈락은 반환 사유에 들 2020-10-05 09:53:46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오늘 마무리...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5일 마무리 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21일 진행됐던 이종구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에 이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 이후 검찰이 구형을 하고, 전씨 측은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 2020-10-05 09:46:06
'검언유착' 재판에 이철 증인 예정…정경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 이주에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검언유착' 키맨 이동재 전 기자 재판…이철·제보자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앞서 2020-10-04 16:18:36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법원,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칼럼에 반발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외부 인사의 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 2020-10-04 16:09:55
대법 “피고인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궐석재판은 위법”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재심사유가 되거나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 2020-10-04 09:03:00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익사 사고…법원, 지자체 배상 판결 법원이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의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삼척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삼척시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어 빠져 숨졌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다. 또 실제 사고 당시에도 구조활동이나 안전조치 활동을 했다 2020-10-03 16:06:21
영아 대·소변 먹이고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사이비교주 징역형 영약이라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이고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뒤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만들어 교주행사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2020-10-03 14:05:27
근거 없는 김태우의 폭로…목적은 정권 흔들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애초 제기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혹' 수준에서 끝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끝냈다. 검찰수사는 끝났지만 추 장관 가족을 둘러싼 공방은끝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추석 연휴 내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추 장관에게도 그대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10-03 13:24:32
대법 "재건축조합 임원 추가이익금, 성과급 조항 신의칙 위배"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하고, 추가이익금은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결의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원 우모씨 등 29명이 조합장 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1명, 이 2020-10-02 09:01:00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신고 잇따라 법원이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는 보수 단체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을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2020-10-01 15:26:49
'강간 당했다'...男 무고·공갈해 3000만원 갈취한 다방女, 항소심서 감형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갈취한 다방 종업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는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법정에 이 2020-10-01 08:04:42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qu 2020-09-30 20:34:20
[속보] 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2020-09-30 18:41:07
시민·경찰 폭행 50대…항소심도 징역형 술에 취해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안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 2020-09-30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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