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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공정성' 고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김진욱 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팀에 다시 넘겨 수사가 계속되도록 하 2021-03-12 11:17:05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현실여건 고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 처장은 12일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할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재이첩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로 넘어온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 2021-03-12 10:51:18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악플 50대 150만원 벌금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모욕 혐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 기사에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내 2021-03-12 10:40:39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2021-03-12 10:21:21
대출 알선하고 뇌물 받은 전 금감원 간부 집행유예 확정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민석 기자]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인 윤모씨(62)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브로커에게서 이 2021-03-12 09:35:26
'김학의 출금' 공수처 1호?…오늘 결론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침이 오늘 정해진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이 넘긴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지'에 관해 묻자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12 03:00:00
[종합] 5개월만 이재용 재판 '신경전'…25일 첫 정식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5개월 만인 11일 다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불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2021-03-12 00:01:00
이재용 재판 재개…"부당 합병"vs"주주에 이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불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2021-03-11 23:10:00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檢 수사심의위 열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2021-03-11 21:11:25
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 2021-03-11 17:32:16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담당하는 직무와 상명하복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서 일부 2021-03-11 17:31:56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눈물 쏟은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원장이 받은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심리나 재판에서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인 만큼 비상상고의 대상 2021-03-11 16:34:05
'삼성 합병·분식회계' 재판 재개…이재용 불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됐다.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이 "사건 2021-03-11 14:15:52
대법, '투표조작' CJ ENM 안준용PD 징역2년 확정 프로듀스 시리즈 홍보 포스터. [사진=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순위 투표 결과를 저작한 혐의를 받는 CJ ENM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 ENM 엠넷 PD인 안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가 선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유 2021-03-11 12:04:09
[속보] '프로듀스 투표조작' CJ ENM 안준영PD 징역2년 확정 2021-03-11 11:28:04
[속보] '정치공작'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파기환송 2021-03-11 10:41:50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이첩여부 12일 발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내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이 넘긴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지'에 관해 묻자 "내일(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 2021-03-11 09:23:31
이재용 '합병·분식회계'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midd 2021-03-11 05:00:00
법원 "금호석화, 박철완 고배당안 주총 상정해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삼촌·조카 사이인 두 사람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카 박철완 상무가 요구한 금호석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하 2021-03-11 00:05:00
[김태현의 뒤끝 한방] 월성원전 '별건수사' 부정 안한 검찰 대전 서구 둔산중로 대전지방법원 .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12월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 이후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별건 수사만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인 A씨와 서기관 B씨, 과장급인 C씨 모두 재판에 2021-03-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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