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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배우 조덕제 첫 재판 연기...‘변호사 선임’ 배우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51) 부부에 대한 재판 절차가 2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일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덕제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3명을 선임하면서 재판 준비가 안 돼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08-02 10:00:27
대법 "국민카드, 2013년 정보유출 피해 584명에 10만원씩 배상"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해 각각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 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2019-08-02 08:48:53
대법,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중 KCB직원 박모씨에 의해 카드회원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대출상품 2019-08-02 08:19:21
‘2차 가해’ 배우 조덕제 오늘(2일) 첫 재판...유튜브 등으로 명예훼손 배우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51) 부부에 대한 재판 절차가 2일 시작된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9일 영화 촬영 도중 발생한 반민정에 대한 성추행으로 3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 2019-08-02 08:05:20
그것이 알고싶다 듀스 김성재 의문사편 가처분 신청 심리...전 여친 “개인을 죽이는 것” 듀스 멤버 故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가처분 신청 비공개 심리가 1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 결과는 오는 2일 나올 예정이다. 전 여자친구 측은 재판 이후 “이미 재판을 2019-08-01 17:11:50
‘폭행으로 여친 전두엽 손상’ 30대 남성, 합의로 2심서 절반 감형된 징역 2년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여자친구의 얼굴을 가격한 30대 남성이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연약한 여자친구에게 매우 심한 상해를 가했고, A씨가 느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의 증세가 다소 호전됐지만, 양측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사고수준의 2019-08-01 15:59:08
헌재 “성범죄로 형 확정받은 자는 교원 임용 안돼”...사범대생 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교육공무원법 10조 4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뗀 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 2019-08-01 14:28:25
초교,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병행...법원 “규정 없어 겸임수당 지급 안돼” 서울시 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병설유치원 행정 업무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겸임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관련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겸임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모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전씨 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교육활동 지원,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9 2019-08-01 09:47:24
‘최경환에 공천헌금 13억’ 주장 언론인 무고죄로 징역 1년형 경북 청도군수 후보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무고한 한 언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모씨(7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씨는 2014년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도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2019-08-01 08:54:04
대법,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도 형사보상 인정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57)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로 기소됐다가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형사보 2019-08-01 07:52:12
‘윤소하 협박소포’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25일 윤 의원실에 도착한 이 소포에는 ‘태 2019-08-01 00:01:00
현직 부장판사,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26장 분량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과 지난해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며 “외국분쟁은 양국 정부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의 판단 2019-07-31 17:04:44
내연관계 폭로하겠다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죄질 불량” 내연녀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협박,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B씨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유부녀 B씨와 내연 관계를 갖으 2019-07-31 17:00:02
‘선거 앞두고 법인카드 식사·향응 사용’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62)이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중소 2019-07-31 15:30:29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비노조 경영은 노조 와해 방침 아냐”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비노조 경영은 직원들이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노조 와해 강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 검찰 측에서 제시했던 그룹 노조 와해 증거의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이어 검찰 측의 에버랜드 차원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강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l 2019-07-31 11:35:38
‘윤소하 협박소포’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 영장심사 출석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대학생진보단체 간부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5)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송차에서 내린 유씨는 ’소포를 보낸 것이 맞냐’, ‘소포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침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만 법 2019-07-31 10:58:04
法, “정년퇴직날 학생인솔하다 사망한 교장, 순직 안돼”...‘법정주의가 더 중요’ 정년퇴직 날 끝까지 학생 인솔 업무를 자처하다 불의로 사망한 교장선생님에 대해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이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 2019-07-31 08:36:08
4년 전 文과 찍은 사진 경선 활용 서울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당선 유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는 유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서울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시의원의 아내도 같은 형을 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4년 전 함께 찍 2019-07-31 07:45:53
대법원 “명퇴 공무원, 수사 받아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은 취소 안돼”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우정직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금모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다면, 대상자가 실제 비위나 범 2019-07-31 07:22:02
‘윤소하 협박소포’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 이르면 오늘(31일) 구속여부 결정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35)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경찰은 지난 30일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2019-07-31 0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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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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