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정성호 "캄보디아 부검 참여"… 마약수사 외압·진술 번복 공방 격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자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원론적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인물이 참여해 객관적 수사가 되겠느냐&rdquo 2025-10-14 15:38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살인미수 60대, 1심서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2025-10-14 13:43
'국감 데뷔' 정성호 "공정·투명 사법시스템 구축위해 혁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4개월간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국민이 안전한 2025-10-14 13:17
'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잘 설명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왜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 2025-10-14 11:42
한덕수 재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 공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 2025-10-13 15:46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이일준 보석 심문…특검 "증거인멸 우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의 보석 심문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일준 회장은 2022년 삼부 2025-10-13 15:06
초유의 '대법원장 참고인'…조희대, 국감서 '묵묵부답' 일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 배석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런 전례는 법치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를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여야의 고성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l 2025-10-13 14:04
尹, 내란 혐의 재판 14회 연속 불출석…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또다시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025-10-13 13:2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관 증언 요구, 삼권분립 위배"…증인 불출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관을 재판 관련 사안으로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증인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과 마무리말씀 2025-10-13 11:01
국선변호사 사건은 쌓이는데 수임료 87억 연체...이성윤 "근본적인 예산 개선 필요" 일반 국선 변호사의 수임료가 87억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도 20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9346 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 수의 43.0% 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국선변호사는 7075명이며 국선전담변호사는 24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변호사 4만6024명(올해 9월 기준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으로 전 2025-10-13 10:00
병원비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학대'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병원비를 대납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학대하며 양육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임인 A씨는 조건 2025-10-12 13:49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추미애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의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다. 이 중 출신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2025-10-12 09:56
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6400억 배상"..삼성 "항소 검토 중"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 무선 특허를 침해해 63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뒀으며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23년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5-10-11 13:58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6일 선고…재산분할 1.3조 주목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대법관 전원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전합) 기일에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 2025-10-11 10:44
尹·韓 13일 공판, 나란히 법정 중계…내란 재판 '공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이 법정에서 중계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 의견을 고려해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리는 한 전 2025-10-11 10:1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판…대법원, 16일 최종 선고 外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판…대법원, 16일 최종 선고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2심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 2025-10-10 21:39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판…대법원, 16일 최종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2심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 2025-10-10 20:16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발언 의혹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이 논의됐다는 내용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경 2025-10-1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