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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24일 개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타당성 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그는 앞서 2020-07-14 14:42:49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16일 열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2020-07-14 12:45:12
'펀드 돌려막기' 라임 원종준 대표 영장심사 출석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2020-07-14 11:52:19
대법 “정기상여는 통상임금...단, 회사 어려우면 수당 재산정 안할 수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2020-07-14 10:37:25
'직원 상습 폭행' 한진 이명희 오늘 1심 선고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초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2020-07-14 07:59:09
더불어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n번방' 공범 변호 파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조씨에게 박사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는 등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A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고 범행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강씨는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공범인 강훈 2020-07-13 17:48:55
대법, 오는 16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지사직 유지되나(종합)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2020-07-13 17:26:12
대법, 오는 16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지사직 유지되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 2020-07-13 16:22:42
'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의혹 대부업자 혐의 전면 부인 '라임펀드'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황 모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황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황씨가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모 회장,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에스모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시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에 황씨의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피고인 2020-07-13 13:06:23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운동처방사 오늘 영장심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3일 대구지법은 오후 2시 30분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여자선수들을 2020-07-13 10:32:54
대법 "부수적 사항 진술 달라도 성폭행 전체 무죄 근거 안돼‥ 두려움 고려해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 근거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2020-07-13 09:47:25
검찰, 정의연 마포 쉼터 요양보호사 참고인 소환조사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에서 약 7년간 일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연 마포 쉼터에서 2013년부터 근무한 요양보호사 A씨를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2017년 정의기억재단으로부터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등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2020-07-13 08:23:38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예정대로 열린다…가세연 가처분 신청 각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열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2020-07-12 19:55:58
'삼성 수사' 조만간 마무리…검찰, 기소 범위 고민중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삼성 전·현직 간부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결을 종합해 기소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 2020-07-12 16:48:10
‘월컴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경찰이 수사한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송환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손씨를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회원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 했다& 2020-07-12 16:47:06
"강간 당하지 않았다" 딸 말바꿨지만…대법 ‘친부 성폭행’ 인정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자신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딸의 뒤늦은 탄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 2020-07-12 16:46:35
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허가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앞으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 2020-07-10 15:02:35
대법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손해배상 안해도 된다”... 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12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020-07-09 21:07:12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침례도 받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받지 않는 등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2019도17322)에서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 2020-07-09 20:07:01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무죄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념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부인 이 모씨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를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2020-07-09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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