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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인적 교류 1500만명' 협력 논의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 교류 15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날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 아세안 대사단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11개국 대사로 구성됐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관광으로 2026-06-24 10:20
'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KBS 기자들 재판소원 받는다...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관련 보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언론공지를 통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씨와 B씨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2026헌마1776 재판취소)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각하하는 곳으로, 이곳을 통 2026-06-23 17:37
'검언 유착 오보' 관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2심도 무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 2026-06-23 17:26
[종합]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문 개시…홍정도 "법원 판단 따르겠다" 법원이 JTBC와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에 착수했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가 향후 중앙그룹 구조조정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심문에는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가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 2026-06-23 15:54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 9월 1일 첫 정식 공판...증거 능력 놓고 정면충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을 불러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 2026-06-23 13:57
法 "중앙그룹 심문 따라 향후 진행 결정"…홍정도 "법원 판단 따를 것"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 중인 가운데,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답변 잘하고 왔다"고 말했다. 회생이 아닌 청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을 다 성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2026-06-23 13:55
法,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문 착수…JTBC 자율 구조조정 적용하나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에 착수했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가 중앙그룹 구조조정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 대표자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취 2026-06-23 11:07
'국민의힘 입당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강제로 당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 2026-06-23 10:1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外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 2026-06-22 22:00
정성호, 박성재 前 장관 징역 25년에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026-06-22 19:45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 2026-06-22 16:34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내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청사에서 간부 2026-06-21 15:17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깐부'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집단으로 2026-06-20 16:38
검찰,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배심원 평결 뒤 선고 검찰이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과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2026-06-19 17:16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년 선고..."비상계엄 야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공 2026-06-19 16:30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정유사 수사 탄력 미국·이란 전쟁 발발 초기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됐다. 유가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직원이 구속된 만큼 검찰의 '유가 담합'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 2026-06-19 08:32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변협·학회 등에 의견 수렴한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도 국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 2026-06-18 17:06
법원,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취소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과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 2026-06-1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