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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탄핵 사건의 주요 증거라는 2026-07-14 14:42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외부 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될 것"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 처장(사법연수원 23기)이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 2026-07-14 13:33
9월부터 재심 청구권자 사건 기록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 오는 9월부터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권자는 수수료 없이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14일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과거사 희생자라도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 2026-07-14 10:19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 2026-07-14 08:36
'관저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한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를 둘러싼 2026-07-13 19:56
대법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지급해야"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우체국에서 2026-07-13 19:16
'무상 여론조사 제공' 尹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씨에 2026-07-13 16:57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 촉구..."JTBC, 채권 발행 전 사실상 자본잠식"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들이 금융사들의 부실한 검증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법무법인 창천과 변호사 이복현 법률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JTBC·중앙그룹 회사채 피해 공동변호인단'은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현황과 더불어 금융회사들의 부실한 검증을 지적하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우선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및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신청인 250명, 피해 2026-07-13 11:14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공식 의견…"부작용 방지 대책 병행돼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2026-07-12 14:33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16일 대법선고...'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시작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서 금주 정국의 이목이 서초동 법원가로 쏠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등 2026-07-12 11:2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3일 두번째 공판...성범죄 자백하나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첫 재판에서 범행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장윤기가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 범행 동기를 자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장윤기 측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2026-07-1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