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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정면 반박..."헌법 위배·소송 지옥 우려"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언론에 공지 10쪽 분량으로 된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헌재 측 찬성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2026-02-18 14:51
'내란 우두머리' 尹 1심...지귀연 재판부 '사형'내릴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의 일로 과연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 2026-02-18 14:39
대법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억원 유효 판결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온 사회적 흐름과 개정된 표준약관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1월 무면허 상태로 2026-02-18 10:17
다가온 尹 선고, 불출석 등 선고 일정에 영향 주는 변수에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해지며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선고 직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돌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법관 인사 일정 등 현실 2026-02-16 09:39
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도 허용 않기로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허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진행됐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 2026-02-16 08:27
기혼 부하에 연애 감정 표현한 공군 장교…감봉 징계 정당 기혼인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많이 좋아한다", "내 보석" 등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B씨의 신고 이후 공군 본부 성 2026-02-15 19:52
"국내 미등록 특허, 한국서 쓰면 과세"…대법, LG전자 사건 파기환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라도 그 기술이 한국에서 쓰였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특허가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느냐보다 기술이 어디에서 활용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출발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어드밴스드 마이크 2026-02-15 19:02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세)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안방에 자고 2026-02-15 15:59
법원, 한국GM 정비센터 폐쇄 제동 안 걸었다…노조 가처분 기각 한국지엠(GM) 노조가 본사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GM 측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폐쇄 작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2026-02-15 12:16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뭘 만에 보석 석방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 2026-02-15 10:22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2026-02-1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