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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1580만4488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5~16건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 2026-02-22 11:2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해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2026-02-21 13:59
한덕수 2차 공판서 증거능력 공방…'당정대 회동' 성격도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별건 조서·압수물의 증거 적법성과 '당·정 회동'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 외 4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의 2차 공판을 열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2026-02-20 17:47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내란"…항소심 국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이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 2026-02-20 10:43
모두 "내란 인정"…지귀연·이진관·류경진 재판부의 '내란 3色'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잇따라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도 재판부별로 내란을 바라본 시각과 강조 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세 재판부 모두 헌정질서를 위협한 실력 행사라는 점에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지만, 강제력 행사, 계엄 논의 참여, 국가 기능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축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판단의 출발점을 강제력 행사 현실화에 두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 2026-02-19 18:03
무죄 vs 징역 30년…엇갈린 '계엄 지휘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국헌문란 목적 인식 정도, 구체적 행위 가담 범위를 기준으로 최고 징역 30년부터 무죄까지 폭넓은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 범위를 세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에 대 2026-02-19 17:11
"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생 위험성과 범행 경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고 군& 2026-02-19 16:39
"사형 대신 무기징역"…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던 사건에서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과 권력 행사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병력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 헌정 질 2026-02-19 16:20
권력의 밤에서 법정의 날까지…尹 '12·3 계엄' 후 4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도 함께 선고받았다. 선고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해 탄핵과 파면, 체포·구속, 특검 수사,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헌정사 초유의 흐름으로 기록됐다. 12월 3일 밤 계엄 선포와 국회 봉 2026-02-1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