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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 법원이 윤석열 정부가 관저를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에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2026-05-23 01:18
민변, 대법원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교섭' 기각 판결 규탄..."헌법 정신 배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22일 민변은 논평을 통해 "노동 3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권리이며, 이 중 단체교섭권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며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려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하청 업체들이 '원청의 허 2026-05-22 15:58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이슈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학계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나서 다국적 기업들에 중요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서울시립대 2026-05-22 09:27
'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24년 12월 3일 2026-05-21 21:47
대법 "비의료인 문신 행위, 의료법 위반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4년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패션 2026-05-21 18:43
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답변으로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확히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2026-05-21 18:03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고의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도청 방지용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 2026-05-21 16:54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기존 법리 유지 HD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노동조합법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기존의 법리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2심 선고 후 7년 6개월 만이다. 하청 노조는 지난 2016년 2026-05-21 16:51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법원 "尹·통일교 정교 유착"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청탁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고,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은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2026-05-21 16:27
종합특검 첫 영장 승부수…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자, 판례가 없는 내란 선전 혐의를 전면에 내세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 2026-05-21 11:23
'채상병 사건' 임성근 2심 재판부 배당…특검·임성근 모두 항소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사건을 형사10-3부(이혜란 이상호 이재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 2026-05-20 15:51
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윤 2026-05-20 11:29
대법, '법왜곡죄' 고소·고발 우려 법관 지원 확대...변호사비 최대 4배 증액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내규를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물리적·심리적 압박이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신상정보 유출이나 인신공격 2026-05-20 11:17
또 믿었던 사람이었다…유진 박 전 매니저, 결국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을 속여 수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지난 3월 26일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65) 씨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달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2026-05-19 15:40
'노상원 비화폰·계엄 증거인멸'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 직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엄중 2026-05-19 15:30
나나 모녀가 직접 제압한 자택 강도,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3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 2026-05-19 15:09
아시아 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제5차 AACC 연구관 국제회의 서울서 개막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19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등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AACC 15개 회원기관에서 2026-05-19 13:19
'내란 선전 혐의' 이은후 전 KTV 원장 구속 여부 21일 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뉴스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2026-05-1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