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법원,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판결 "정부가 피해보상"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가량 지나 발열과 구토, 두통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 2025-11-03 12:53
'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가장 먼저 항소...김만배도 항소할지 주목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 2025-11-03 11:35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法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유 전 2025-10-31 17:26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이뤄지지 않아...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당시 경호처 차장의 텔레그램 대화를 제시하자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뒀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여사'를 붙이든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2025-10-31 15:28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첫 공판을 31일 오전 열었다. 세 사람의 사건은 공모 혐의로 얽혀 병합 심리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 2025-10-31 15:25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영장 기각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임원 이모씨(본부장)·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5-10-31 10:19
헌재·대법, 재판소원 두고 국감서도 충돌…"소송지옥" vs "4심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 2025-10-30 20:43
검찰, '마약 셀프 처방' 3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구형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약물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단독(조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약값 상당의 추징금 18만160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의 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2025-10-30 18:19
"코인으로 갚겠다" 속여 전세금 가로챈 60대 임대인, 징역 1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코인 투자에 성공하면 갚겠다”며 세입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최지연 판사)은 30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인천의 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뒤, 계약 만료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는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조 2025-10-30 18:03
법원, 강남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투약 30대 4명 징역형 집유 선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와 천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 2025-10-30 17:54
33년 만에 무죄…이춘재 9차 사건 엮인 故 윤동일씨 명예 회복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2025-10-30 17:28
[서초 프리뷰] 뉴진스는 왜 졌나…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을 봤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양측이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 사유로, 하이브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보호의무 위반’으로 주장한 뉴진스 측 논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보다 계약조항을, 여론보다 증거를 봤다. 모든 쟁점에서 패소한 뉴진스 1심에서 2025-10-30 17:25
4개월 만에 내란 재판 출석한 尹 곽종근 대면...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랜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색 양복 2025-10-30 16:27
"신뢰 완전히 파탄…복귀 불가" 뉴진스, 어도어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 2025-10-30 11:21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법원 "신뢰 파탄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여전히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기준으로도 독자 활동이 제한된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2025-10-30 11:02
'자본론' 소지했다고 징역 3년…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다.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했지만 받아들 2025-10-30 10:01
친일재산 환수소송 8건 중 7건 승소…"이해승 토지 등 36필지 되찾아" 정부가 지난 10년간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가운데 8건 중 7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6필지의 토지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1,500억 원대 친일재산이 남아 있어 ‘역사 정의 완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9건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면, 8건 중 전 2025-10-30 08:49
'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구속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늦은 오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2025-10-30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