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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분쟁조정위, 금융사고 배상받는 두 방법…옵티머스는? 라임사태부터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위를 거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기다리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 2020-09-07 14:50:59
법원, '광복절 집회 참석'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된다. 당초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직권으로 취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앞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2020-09-07 11:08:13
"출퇴근·등하교 시간 조정 요청"...태풍 '하이선', 위기경보 '심각' 격상 제10호 태풍 '하이선'을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위기 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심각'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만큼 피해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의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태풍 하이선에 부러진 2020-09-06 21:10:05
하이선, 내일 오전 9시 최근접..."서울 출근길 '비 조심', 부산 '물난리' 주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오전 9시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전망이다. 하이선은 내륙을 관통할 것이란 당초 예측과 달리 한반도를 살짝 비켜가기는 하지만, 오는 8일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경로.[사진=기상청] 10호 태풍 하이선, 7일 오전 9시 부산에 최근접 6일 오후 태풍 하이선은 일본 가고시마 인근 해상을 지나 시속 33㎞로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 2020-09-06 18:01:00
'고대생 사망 논란' 디지털 교도소 "음성파일 있다...피해자가 확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게시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교도소 측이 음성파일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여성분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며 "목소리 파일을 들었던 피해자는 A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민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 2020-09-05 22:04:30
서울 교회 신도들, 대전서 원정 소모임..."확진자 발생시 처벌 수위는?" 서울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 소모임을 개최한 사례가 신고됐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고,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고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접수됐다. 당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격이 확산되자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 2020-09-05 20:26:06
손소독제 바르고 촛불켜다가 '펑' 전신화상..."알코올 성분 주의해야" 해외에서 손세정제를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켜다가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 소독제의 경우도 알코올 성분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4일(현지시간) CBS 방송은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에 사는 케이트 와이즈가 손 세정제 용기 폭발 사고로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와이즈는 아이들을 재운 뒤 세정제를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켰다. 그 순간 촛불이 와이즈의 손으로 옮겨 붙었고 옆에 있던 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와이즈는 전신 화상을 입었다. 또 2020-09-05 20:02:21
광화문 집회 확진자 510명 육박했는데 보수단체는 추가집회 신고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누적 510명에 육박한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들이 내달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최대 수만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환자가 사흘째 200명 아래로 떨어지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병원, 호텔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광화문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12시 기준으로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2020-09-05 18:33:27
"취객 제압했는데 벌금?" 소방관 벌금형에 국민청원 법원이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취객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정당방위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소방관의 직업적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취지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객이 주먹 휘둘러서 제압한 소방관 억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에 옮겨지고 있다.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2020-09-05 18:00:14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논란..."마녀사냥 VS 성범죄자 응징"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민간인이 개설한 사이트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진화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 위험도 있다. 반면 사이트의 순기능을 찬성하는 측은 디지털 교도소가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고 2020-09-05 16:45:30
동해안 스쳐 일본으로 방향 트는 '하이선'..."철저한 대비법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위력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하이선은 올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선이 일본 열도를 거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방향을 튼 하이선의 위력 수준은 기존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한 태풍' 단계의 중간 정 2020-09-05 15:38:45
"비웠던 자리 채우는 데 힘껏 노력"…전공의 의료현장 복귀할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원진 일부가 4일 업무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전협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한단 방침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 부회장은 "죽을 만큼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 "동료, 선후배님들이 보여준 의지와 단결, 기꺼이 연대에 함께해준 간호사 선생님들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시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관심과 목소리는 지속 2020-09-04 21:21:24
쿠팡 배송캠프서 코로나 확진자 또 발생…감염 우려 커져 쿠팡이 서울 송파2배송캠프를 폐쇄했다. 해당 캠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서울 송파2배송캠프와 인근 송파1배송캠프를 폐쇄했다고 4일 밝혔다. 확진자는 송파2배송캠프에 소속된 배송 직원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쿠팡 수도권 배송캠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잇따라 폐쇄되면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2020-09-04 20:32:19
인도네시아 LG 공장서 한국인 남성 코로나19 확진…집단 감염 우려 커져 LG전자 인도네시아 찌비뚱 공장에서 한국인 남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현지인 240여명이 이 공장에서 집단 감염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LG전자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주 브카시 찌비뚱 공장의 TV라인 증설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사 직원 A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지난달 LG전자 공장의 확진자 발생 소식을 듣고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킨 뒤 24일 신속검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이었다"며 "하지만 29일 다시 검사를 2020-09-04 19:33:47
서울서 코로나19 확진자 55명 발생…누적 확진자 4256명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는 4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신규로 파악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256명으로 늘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명 늘어 총 638명으로 집계됐다.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은 2명 늘어 118명으로 파악됐다.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도 3명 늘어 116명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1명, 도봉구 운동시설 3명, 노원 2020-09-04 19:21:03
경찰, 다음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소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사태를 일으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환자는 모두 3명으로 이 중 2명은 피의자, 1명은 참 2020-09-04 14:52:16
'슬리퍼 폭행' 저지른 노마스크 50대 남성 구속송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 1명의 얼굴을 슬리퍼로 여러 차례 후려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현 2020-09-04 14:34:43
사랑제일교회 인근 점포 152곳 집단 손배소… 참여자 늘어날 듯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인근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준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씨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점포를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점포는 152개에 달한다. 주변 상인들의 추가적인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어 향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처음에는 교회 인근을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이면도로, 장위 전통시장 정도 2020-09-04 13:56:11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원 손배소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씨를 상대로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서울시는 다음주 중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등 현 단계에서 산정이 가능한 금액 일부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씨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법률 2020-09-04 12:04:25
'성폭행 혐의'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외식업체 대표 기소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던 외식업체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외식업체 대표 안모씨(37)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서 처음 만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했고, 따로 만났을 때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안씨를 고소했고, 수사를 맡은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2020-09-04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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