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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기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고 2020-10-06 20:39:54
'낙태죄' 결국 유지…'임신 14주까지만 허용' 논란 예고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7일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만든 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낙태할 2020-10-06 14:41:42
사참위 "가습기 살균부품 버젓이 현재도 유통" 가습기 살균부품 안전성이 논란돼 퇴출됐음에도 현재도 일부 가습기 살균부품이 안전성 입증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맡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통에 감긴 형태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살균제는 논란이 된 후 정부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어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균필터, 향균필터, 살균볼, 향균볼 형태로 가습기에 장착된 2020-10-06 14:25:13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오늘 송환…어떤 처벌 받나?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6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현재 하노이 수용시설에 있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며 사적(私的) 제재 논란을 불렀다. 앞서 운영자는 공익목적을 2020-10-06 12:43:52
경찰, 보수단체·민주노총 '광복절집회' 동시 수사 진행 경찰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주도한 보수·진보 단체를 상대로 감영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집회 주최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개최된 8·15노동자대회 주최자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등 4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집회 참가 단체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 등은 참가자 2 2020-10-06 12:43:28
행안부 "전기·통신·소방 공사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 확대" 행정안전부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에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 업체만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제한 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관한 시·도 내 본점이 소재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 2020-10-06 12:00:00
마스크 수급 안정세인데...판매 사기 구속 5달 만에 7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역 당국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안정세로 판단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했지만,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2월 12일부터 마스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정부가 전국 마스크 생산량의 약 80%를 매입해 약국 등을 통해 유통했다. 시행 초기에는 약국 앞이 문전성시를 이 2020-10-06 09:43:33
포천시 육군 부대 소속 병사, 경기도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경기 성남시가 5일 포천시 육군 부대 소속 병사 1명(분당구 서현1동)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확진자 36명이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육군 모 부대 소속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전역 전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됐고 분당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병사가 속한 육군 부대에서는 지난 4일 병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4∼5일 부대원 24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33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 방역 당국은 확진된 병사 2020-10-05 21:53:21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서 15분 멈춰... "퇴근길 시민 소요산행 불편" 5일 오후 5시 33분 서울 대방역 인근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15분가량 정차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해당 열차를 대방역에 정차시킨 뒤 응급조치를 했다. 승객 100여명은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뒤에 오던 열차로 갈아탔다. 이 사고로 퇴근길 1호선 소요산(의정부)행 전철 운행이 약 15분 지체되는 문제가 일어났다. 현재는 복구되어 1호선 소요산행 운행이 정상화됐다.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10-05 18:46:46
경찰 "한글날 집회 10인 이상 금지" vs 보수단체 "법원 판단 받을 것" 경찰이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이어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9일과 10일 한글날 연휴 기간 집회 신고는 방역당국 집회 제한 기준에 따라 금지·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2020-10-05 17:11:33
'개천절 차벽 과잉대응 논란' 경찰 "불가피한 선택"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 집회를 경찰 차벽 등을 동원해 원천봉쇄하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5일 내놓았다. 김창룡 경창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와 경찰·시위대와 일반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은 집회예정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2020-10-05 13:58:26
조국 "공수처·징벌적 손배로 검찰·언론 감시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검찰과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헌법체제로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감찰권 외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았다& 2020-10-05 13:58:01
경찰 “광화문 집회, 상황종료…앞으로도 엄정 대처” 서울경찰청이 3일 “개천절 집회는 우려했던 대규모 인원집결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8·15 집회 때와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집결 자제 요청과 함께 검문검색·차량우회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께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덕분에 안전하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기조에 따라 법과 원칙에 2020-10-03 19:38:30
귀경길 정체, 밤 9~10시 해소…평소 주말 수준 추석 연휴 나흘째이자 개천절인 3일 귀경 정체는 이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귀경 정체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은 405만대다. 오후 5시 30분 기준, 전국 교통량은 263만대,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과 수도권으로 귀경한 차량 모두 25만대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고향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휴 기간이 닷새로 이동 차량이 분산된 덕에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출발하면 2020-10-03 18:08:47
정부, 보수단체 집회 '원천' 차단…광화문 일대 '차벽' 설치(종합) 경찰이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부터 검문소 90곳을 설치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검문하는 한편 세종대로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경찰력을 골목 곳곳에 배치해, 집회 참가자 집결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했다. 지하철도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을, 9시 30분부턴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광화문광장에는 케이블로 고정 2020-10-03 17:33:24
재판으로 보는 대형 금융사고 역사 키코부터 라임·옵티머스까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앞서 2008년 키코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등도 있었다. 이런 대형금융사고는 한번 일어날 때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다. 서로 닮은 라임과 옵티머스…재판은 한창 진행 중 라임사태 재판은 1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재판을 주로 맡은 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라임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인원이 남부지법에서만 총 40여명 가량 된다"고 말했다.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2020-10-03 15:13:27
조국, 오늘 자택 근처 차량집회 예정에…“공인으로서 감수, 이웃에 죄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천절인 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리는 상황에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며 "이웃에게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2020-10-03 08:35:15
귀경길 정체 일부 완화…부산→서울 ‘4시간 30분’ 추석 다음 날인 2일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승용차로 부산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또 목포 3시간 40분, 울산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412만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고속도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3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이 45만대일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에 이동 2020-10-02 22:08:11
보수단체의 ‘조국→추미애 자택’ 차량집회 가능 법원이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추미애 장관 자택을 경로로 하는 보수단체의 차량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2020-10-02 20:51:04
‘개천절 집회’에 민주당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3일 집회를 열 예정인 것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내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단 한 치의 틈도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10-02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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