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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생태계 위협하는 공정위] 보호는 커녕 M&A 늑장 심사만…기업은 속탄다 인수·합병(M&A)을 앞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정위지만 대형 M&A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는 총 86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2019년(766건)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기업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코로 2021-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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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생태계 위협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선주자들도 권한 축소 한목소리 '시장경제 파수꾼'을 자처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주자들도 공정위 힘을 빼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 협조를 얻어 정기국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 2021-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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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생태계 위협하는 공정위] 제재 남발·늑장 심사, 불공정한 공정위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건전한 경제 활동의 보장과 공정 거래를 촉진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불공정한 제재를 남발하고, 시급한 기업결합 심사에는 굼뜬 행보를 보이면서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242건 중 55건(22.7%)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공정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맡긴 것이다. 기업이 소송 2021-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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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마지막 주, 저축은행 적금 최고 우대금리는 '6.0%' 12월 마지막 주 저축은행 적금상품 금리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든든적금’은 총 6.0%(기본금리 2.0%, 우대금리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저신용자가 활용하기 특히 유리하다. 신용평점에 따라 △1~350점은 3.0%포인트 △350~650점은 2.0%포인트 △650~850점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여기에 상품 가입 시점이 이 은행 예·적금 상품 최초 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경우 1.0%포인 2021-12-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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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와 만나는 디지털 치료제, 어떤 시너지 낼까? 디지털 치료제란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근거기반 치료란 연구 등을 통해 입증된 근거를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검증된 소프트웨어적 의료기기다. 특히 기존 의약품과 달리 제조, 운반, 보관 등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2021-12-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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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교정 대전환] (下)형기단축제, 교정 과밀화 해법..흉악범 적용 여부 공론화 필요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교도소(矯導所) 또한 범죄자를 단순히 가둬 두는 곳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4월 30일 기준 교정시설 과밀 수용 관련 국가배상 소송은 152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교정시설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개별화된 처우와 교화 방법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 능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내부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만도 버겁 2021-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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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⓾한국 전통정원의 백미 소쇄원 스승 조광조 사화에 은거한 양산보의 별장 ‘소쇄원(潚灑園)은 한국 민간정원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순응,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 선비들의 은둔과 사유,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서 경관의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드러난 유산이다.’ 오랫동안 소쇄원을 연구한 천득염 전남대 교수는 소쇄원의 특징과 의미를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소쇄원. 한국 전통 정원의 백미 소쇄원을 처음 조성한 사람은 16세기 대표적인 은일처사(隱逸處士) 양산보(梁山甫, 1503~1557)다. 담양 출신 2021-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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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제도개선] 중개보수·감리 불공정관행 등 건설·부동산 시장 개선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특히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관련 민원(2019~2020년, 3370건)이 많아지자 지난 2월 실태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이는 수용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보수요율 0.9%)에서 400만~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고, 부동산 중개인분들의 손해배상 보장금액도 상향 2021-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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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자원·부품·소재 '보급부대' 역할 세진다 포스코 그룹 내 종합상사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기업 정체성 확립에 나서고 있다. 그룹의 미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수소 확보에 나서고 친환경 미래차의 핵심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등 그룹의 ‘지원대’로 발돋움하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수소, 신모빌리티, 글로벌 식량자원 등 포스코 그룹이 제시한 ‘5대 지향점’에 중점을 둔 사업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포스코 그룹은 철강사업 친환경 전환 및 글로벌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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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필수품 '공기청정기'…가전업계, 多기능으로 차별화 추운 겨울을 맞아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전업계는 공기청정기에 특색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신개념 공기청정팬 ‘퓨리케어 에어로타워’를 선보였다. 공기청정 기능만을 하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온·송풍 기능을 결합했다. 정화한 공기를 희망하는 온도에 맞춰 원하는 풍량과 방향으로 내보낸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며 변화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했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샤워 후, 실내운동, 재택근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LG 2021-1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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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로 썰렁한 연말연시 행사, 메타버스는 '북적'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연말을 맞아 활기가 돌아야 할 거리 분위기가 하루 수천여명씩 발생하는 확진자 때문에 썰렁한 모습이다. 연말연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해맞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은 행사를 취소하고, 광장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다. 또 인근 해안도로를 차단해 해맞이 손님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분위기와는 달리, 메타버스 연말 행사는 북적인다. 비대면 사회를 반영한 신개념 신년 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 보신각 타종 행사, 메타버스 2021-12-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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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교정 대전환] (中) 국내도 있던 '형기 감축제도'…해외는 어떻게 지난 6월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교정개혁위원회 2차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 침해 등 다방면에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가석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같은 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석방 심 2021-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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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만큼 더 받는다’…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했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면 뜻하지 않은 폭탄이 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에는 서류 제출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카드 공제혜택 역시 확대돼 눈여겨볼 사항도 많다. 올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도입된 변화와 직장인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제시한 답변을 정리했다. Q.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A. 의무사항은 아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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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카드 소비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올 연말정산은 큰 틀에서 예년과 비슷하지만 신용카드 소비와 기부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변화도 적지 않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원 추가 한도액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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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일괄제공 사전 신청하세요”…복잡한 정산 서류,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거치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예년보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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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행업계 결산] 잔인한 신축년...여행업계 눈물 마를 날 없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신축년인 2022년까지도 여행업계는 잔혹기를 보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 운영을 정상화하며 '업계 회복'이라는 행복한 꿈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델타부터 오미크론까지 속출한 변이 바이러스는 업계의 희망을 단 번에 무너뜨렸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가 여행업계를 이끌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는 등 디지털 전환 변화도 감지됐다. 올 한 해 여행업계를 흔들었던 각종 소식을 톺아보기로 한다. ◆올해도 잔혹··&m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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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교정 대전환] (上) '다닥다닥' 교도소…'형기단축제' 대안될까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교도소·구치소의 풍경 또한 바꿔놨다. 수형자는 물리적으로 갇힌 동시에 코로나19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과밀·폐쇄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구치소에서 열흘간 수용됐다가 석방된 강모씨가 ‘구치소 내부 3분의 1평(1.06~1.27㎡)에서 팔 2021-1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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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⓽ 정치와 문학의 기묘한 만남, 정철과 송강정 쉰 나이에 낙향해 5년 세월을 보낸 송강정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담양의 식영정(息影亭)에서 성산별곡(星山別曲)을 쓴 것이 1560 년경. 2년 뒤인 1562 년, 스물일곱의 정철은 과거에 장원 급제해 관직으로 나아갔다. 그의 무대는 서울(한양)로 옮겨졌다. 당시 명종과 선조 연간은 붕당이 치열한 시절이었다. 정철은 비교적 승승장구하면서도 번번이 탄핵과 파직으로 인해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때마다 담양을 찾았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낙향을 거듭한 것이다. 그 사이 강원도 관찰사 시절인 1580년경에 관동별곡(關東 2021-12-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