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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1년] 尹 정부 첫 외교수장, 한·미·일 협력 강화...'세일즈 외교' 진두지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 수장으로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취임 후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외교 전략을 수행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진두지휘했다. ◆한·미 정상회담 수행...'워싱턴 선언' 이끌어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공급망 확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7월에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된 일본 정부의 한국 대상 수출규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일본을 방문, 하야시 요시 2023-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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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1년] 거세지는 북핵·미사일 위협…확고한 대북관·한미동맹 굳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수장인 이종섭 장관은 11일로 취임 1년이 됐다. 거세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북관은 확고해졌고, 한·미 군사동맹은 굳건해졌다.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자위권적 대응 방침을 취임 일성으로 천명한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 △한·미 군사동맹 결속 향상 △우방국과 상호 호혜적 국방협력 등을 목표로 국방부를 이끌고 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2023-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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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입학생 '0명' 시대..."재택·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물론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출산율 저하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앞두고 일과 양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비춰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택 2023-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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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尹, 투자 성과 구체화 숙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익’이다.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호칭한 윤 대통령의 의중에 ‘국익 우선 외교’ 방침이 잘 묻어난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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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⑬] '국민과의 약속' 강조한 尹, 공약 실천은 미흡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 비전이다. 윤 정부는 총 6개의 국정목표와 국민과의 20개 약속을 내걸며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이같은 국정과제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년간 거대 야당이 정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의석수로 맞불을 놓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와 기시다 후미오 방한을 통해 한·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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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⑫] '법치 회복' 기치에 전방위 '檢칼날'...'사정정국' 조성 비판도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법치 시스템 회복을 주요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이는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당국이 중심이 되는 수사·감시 시스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 권한 회복과 조직 복원을 통해 거대 야당 등의 부패 범죄와 기업 범죄, 금융범죄·마약범죄 등의 범죄 수사에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과도한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너진 시스템 회복해야"...거대 야당·재계·민생범죄에 ‘사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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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⑪] '0선 대통령' 윤석열, 큰 배포로 협치해야 총선 승리 가능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본 적 없는 ‘0선’ 대통령. 한 번도 정치계에 발을 담근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은 그가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를 벌인 그였기에, 국민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도(正道)의 국정 운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번번이 입법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윤 정부는 초반부터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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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국 서부시장 개척길 나선다 충남도가 중국 서부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년 만에 개최하는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 충남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올해로 19회째인 중국서부국제박람회는 쓰촨성 청두시 서부컨벤션센터에서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열린다. 도는 중국 내 박람회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중국 시장이 최근까지도 코로나 봉쇄로 막혀있던 상황에서 선제적인 수출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디스플레이‧자동차 부품 등 2023-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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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슈人] 민형배 "'위장 탈당' 워딩은 與 프레임…돈 봉투 탈당과 차원이 달라" "분명히 말하지만, '위장 탈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광주 광산구을)은 10일 "제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위장탈당'이란 비판을 받은 뒤 지난 1일 복당한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2023-05-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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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⑧] 뒷북만 치다 투자자 신뢰 잃은 금융당국… MSCI 선진국 편입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금융시스템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항상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숙원사업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투자자 신뢰 없이는 재개가 힘든 만큼 임기 내 지수 편입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소시에테제네랄(SG)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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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미래] 31개국 직장인이 꿈꾸는 AI 시대 일의 변화 직장인 A씨는 요즘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느낀다. 본인의 업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성할 목표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에 옮기기에는 하루가 빠듯하다. 그는 마침 퇴근길에 마주친 상사 B씨에게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 이메일 작성, 정보 탐색·검토와 공유 등 기본 의사 소통만으로 일과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B씨는 A씨의 하소연이 남 일 같지 않다. 자신도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간부 회의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업무 시간을 보내고, 정작 직접 책임지는 중요 사업 2023-05-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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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태영호, 4·3 실언부터 자진사퇴까지…딱 석 달간 '설화' '사과' 무한반복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2월 1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논란이 된 지 86일 만이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8시간 남짓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월 13일, 제주 찾아 "제주 4·3 사건, 北 김일성 일가 자행"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제주 합동연설회가 열렸던 지난 2월 13일 4·3 평 2023-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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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⑤] 전세사기, 건설사 폐업 증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멀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일부 지역 집값 하락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 전세사기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질 줄 모르고 있다. 미분양 문제는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가 넘으면서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 증가 및 분양시장 양극화로 불씨가 번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빌라 사기꾼' 김모씨 사망으로 전세사기 이슈가 커지면서 2023-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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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5.18은 우리 모두의 것" 헌법 전문 수록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조회에서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있게 합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절차만 남았을 뿐 여야, 진보·보수, 호남·영남, 대통령 후보들 모두 동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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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원 속의 청주, 청주 속의 정원' 가드닝 페스티벌 연다 ‘2023 가드닝 페스티벌’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청원구 내덕동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원 속의 청주, 청주 속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협력해 진행한다. 시는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각종 ‘정원’ 관련 사업과 관련해 전시분야, 문화예술분야, 시민참여분야, 학술분야 및 기타 편의시설분야 등으로 나눠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트렌드 선도하는 2023-05-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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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1년] "尹 대통령 점수 현재 10점 만점에 5점…여러 목소리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된 인물이다. 기존 여의도 정치문법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이어오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본지는 8일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명박 정부) 등 전문가들과 유경준‧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2023-05-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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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1년] 양보 없는 强대强 대치로 '협치' 실종…"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라"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지만, 정치권은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본 적 없는 ‘0선’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입법 전쟁에서 번번이 밀리면서,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도 속도를 내지 못한 형국이다. 2023-05-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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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1년] 호기의 한·일, 위기의 한·중 '물실호기(勿失好機)'와 '첩첩산중(疊疊山中)'. 지금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다. 윤석열 정부 1년, 냉각기였던 한·일 관계는 해빙 모드를 거쳐 정상화를 위한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라'는 뜻인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사자성어를 표현했다. 반면 한·중 관계는 위기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경제 문제부터 외교 안보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2023-05-09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