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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중복 규제·사후 처벌이 투자 발목…기업 체감 규제는 여전히 '과잉'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규제와 사후 처벌 중심의 관리 방식이 지속되면서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보류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경기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음료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1979년 설립 이후 40년 넘게 단 한 평(3.3㎡)도 확장하지 못한 채 운영돼 온 곳이다. 광주공장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26-01-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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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정의 여행 in] 병오년 새해, 말의 기운을 따라 걸어볼까 새해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늘 비슷한 질문 앞에 선다. 어디서부터 다시 힘을 얻을 것인가. 서울관광재단이 1월을 맞아 제안한 도심 여행 코스는 그 답을 ‘말’에서 찾는다.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듯, 서울 동쪽의 일출 명소 용마산에서 하루를 열고,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마장동과 말을 피해 형성된 피맛골 골목을 따라 걷는 여정이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 코스에는 서울이 쌓아온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새벽을 여는 산, 용마산 서울 동쪽에 자리한 용마산은 도심형 일출 산행지로 손꼽힌다 2026-0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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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제조 2025'가 남긴 것…국가 주도 혁신 생태계를 만들다 2025년 종료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중국 정부가 2015년 내놓은 국가 주도의 10년짜리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이다. 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오늘날 중국은 5G·고속철·신에너지자동차·로봇·드론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도 최근 "중국제조 2025로 중국은 더 혁신적이 됐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섰고, 세계 제조강국으로 위상을 공고 2026-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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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공백의 가격표...기업들은 '기다림' 대신 해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 판단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규제나 세율 등 정책 환경이 언제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서두르기보다 관망을 택하는 기업이 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요 경제·산업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 역시 관망 기조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한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 투자에 대한 불확 2026-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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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도 성장 가속 관건은 정치…정쟁에 발목 잡힌 입법 연말까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 경제 주요 법안 상당수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 주도 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법·제도 뒷받침이 필수로 꼽히지만 정치권 대치 구도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가 성장의 촉진자가 되기는커녕 병목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 성장 가속의 최대 변수는 결국 정치라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각 2026-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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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뉴스픽] 바디프랜드·다이소·번개장터  바디프랜드 '팔콘S', 2025년 사랑받은 헬스케어로봇 1위 선정 바디프랜드 제품 중 고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제품은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S'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팔콘S'는 헬스케어로봇의 대중화를 위해 2023년 출시한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을 업그레이드해 더 넓어진 다리 가동 범위를 통해 하체와 코어근육의 스트레칭 효과를 높인 제품이다. 또한 콤팩트한 사이즈에 천연 가죽을 적용해 내구성과 착석감을 높이고, 메탈 소재와 브라 2025-12-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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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72년 만에 폐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왔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2025-12-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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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법조]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 징역 30년까지 ▲검찰청 수사·기소 기능 분리=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분리. 1검사-1 재판부 배치해 공소유지 역량 강화하고, 송무사건 전담 검사 배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 집행 전담검사’도 배치한다.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 해외 법무협력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보이스피싱·전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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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복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7만8316원…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산정한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보장 제도 등 80개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오르게 됐다. 처음으로 4인 가구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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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행정] 'AI 정부24' 'AI 국민비서' 도입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재난성금 제도 일원화 추진=행정안전부가 국민 재난성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금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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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교육] 유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매달 4~5세 유아에 대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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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세제만으로는 못 움직인다…기업 "지방 이전, '투자 아닌 위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결정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인세 감면 등 세금 혜택에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인력 리스크를 흡수해 줄 금융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지방 이전 정책이 ‘입지 보상’ 수준에 머물면서 수도권 일극 구조를 되레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본사 기업이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 2025-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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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관광 결산] 사상 최다 방한 외래객…회복 넘어 확장으로 2025년 관광계는 회복을 넘어 확장의 단계로 접어든 한 해였다. 연초만 해도 완전한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인바운드 관광은 하반기 들어 빠르게 탄력받았고 외래객 수 185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과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맞물리며 양적 성장과 함께 지방 관광 활성화의 기반도 다졌다. 몰려드는 中 관광객에 업계 '활짝' 연초 인바운드 관광 시장은 여전히 회복 국면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 수 2025-12-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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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지방 미래산업·교통 인프라 선점…'다핵형 국토'로 수도권 쏠림 끊어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서울 집중이 역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올해 서울 집값이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동안, 지방 주택시장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간 광역 인프라 구축이 오히려 서울 상급지의 희소성을 부각하는, 인프라 확충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동산 초격차’를 타개하기 위해 과거 경부선 중심의 수도권 성장 모델을 탈피하고, 지방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잇는 철도·공항 인프라 위에 미래 산업을 이식하는 ‘다핵형 국토 구조’로의 대전환이 시 2025-12-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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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함께 못 간다" 어도어의 선택…뉴진스, 갈림길에 서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지 역시 대화를 이어가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같은 날 서울중 2025-12-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