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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재판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이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며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 2025-09-03 09:45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 李 대통령…"행정지도 넘어 벌금체계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 과징금·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가 관광객 해외 유출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AI 산업 육성, 수출 다변화 등 경제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첨단 GPU 확보 계획과 AI 고속도로 구축 등 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며, 차질 2025-09-02 21:16
압수수색당한 추경호 "국민 앞에 떳떳…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추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21:13
추경호, 특검 압수수색에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자택과 의원실 압수수색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올렸다. 추 의원은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며 "국민 앞에 떳 2025-09-02 18:29
국민의힘, 與 "3대 특검 개정안·내란특판" 정면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 발의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독재저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당사·지역구 사무실 등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이 하고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니, 내란특 2025-09-02 17:41
조국 "'2030세대 극우화' 주장 철회 없어" '2030세대 남성 극우화'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관련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든, 아니든 극우화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내란·계엄을 옹호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입당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2025-09-02 16:29
한정애 "대북 전단 살포 제도 개선 필요…경찰·통일부 의견 들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 지역 긴장 완화와 주민들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대북 전단 살포가) 내란의 일환으로 불안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통일부·경찰청 관계자 등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진행하 2025-09-02 16:27
장동혁, 우 의장 만나 "특검 압수수색 유감...임의 제출로 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등 압수수색 시도에 유감을 표현하며 "임의 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국회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의원의 자택, 지역 사무실,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전혀 관련성이 없는 국민의힘 의 2025-09-02 14:29
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배임죄는 폐지해야"(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논의 중인 배임죄 개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하나의 의견"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 2025-09-02 12:39
與,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형사상 배임죄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라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집중 추진해 오다가 기업을 향해 '당근책' 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위험과 민생 경제에 지어진 과중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 2025-09-02 12:28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에 의장실 항의 방문..."국회 경내 압색 막아달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무실 및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조지연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2025-09-02 12:10
장동혁 "특검 무리한 압수수색...사법부 침묵 납득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 관련 특검 압수수색에 "무도한 수사"라며 "특검 수사와 사법부 침묵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일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당사 원내행정국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이전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 통화한 2025-09-02 11:42
김도읍 "노란봉투법은 불법봉투법...이번 정기회서 보완입법 추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봉투법'이라 규정하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2025-09-02 11:26
김병기 "정기국회서 민생 법안 통과해 민생 회복·국가 개혁 완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회복과 국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대(언론·사법·검찰)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종료된 임시국회까지 굵직한 민생 경제를 처리, 이재명 정부 2025-09-02 11:21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신설…사용처도 확대"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처도 생활협동조합과 군복무 지역 인근 상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장기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행안부 당정 협의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영준 기획 2025-09-02 10:10
이준석 "국민의힘과 단기간 내 연대할 것 같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단기간 내 연대라고 표현할 만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그 당(국민의힘)의 상황이 복잡하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은 분들이 돌출해서 발언하는 것들이 연대 가능성을 낮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전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견제 의식을 가져 티 나게 교류를 하지 2025-09-02 10:08
한정애 "'728조원' 예산안, 회복·성장 위한 적극적 운용 필요한 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초 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2025-09-02 10:07
송언석, 추경호 압색에 "무소불위 특검, 당장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를 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는 모양"이라며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변호인을 부르겠 2025-09-0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