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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대권놀음 위해 종묘 제물로 바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가 안방마냥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이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 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2025-11-11 17:22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사퇴 압박...대여 투쟁 전면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9월 장동혁 대표 체제 전환 이후 장외투쟁에 나섰을 때보다 투쟁의 명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反) 정권 프레임'이 실제 사법 이슈와 맞물려 여권 압박의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측 유튜버들이 (규탄대회 현장에서) 발작하는 것 2025-11-11 15:31 -
정청래 "내란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뿌리째 뽑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내란범들은 최고 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 2025-11-11 13:01 -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패소하면 김윤덕 물러나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 적용했다며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 2025-11-11 11:46 -
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 2025-11-11 10:34 -
與,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마무리…"무능·부패한 국민의힘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결의문에서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안정보다는 국정 발목잡기, 민생 회복보다는 정쟁 골몰, 국익 증대보다는 혐오 선동 2025-11-11 09:59 -
與 서울시장 후보군 "'항소 포기' 법무부 개입 의혹, 관련 정황 없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서영교·박주민 의원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며 "(외압) 관련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데 왜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했겠나. 검사들은 정적 제거용으로 사건을 2025-11-11 09:54 -
국민의힘, 대검 앞 규탄대회..."국정조사·특검 통해 李 탄핵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 2025-11-11 09:52 -
나경원 "항소 포기, 이재명 면죄권 보장"...정성호·노만석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외압 자백에 가깝다"며 "항소장 접수 7분 전 항소 불허가 통보된 건 사실상 강요로, 검찰청법상 서면 지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2025-11-11 09:29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 여야는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지 5일 만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에서 열린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13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할 예정"이 2025-11-10 16:18 -
檢항소 포기 후폭풍, 여야 정국 정면충돌...'특검·국조' 공방 격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여야 간 정국의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조작 수사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수사외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저항은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치 떨리는 2025-11-10 15:58 -
與 "지방선거 대승으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승리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 룰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에서 열린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대통령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025-11-10 15:19 -
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공식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까지 포함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연내 발의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배당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하게 보고 있다" 2025-11-10 14:11 -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거대양당 독점정치 깨는 새 조국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창당의 마음으로 거침없이 직진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의 제1막이 끝났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의 견제에도 원내 3당이라는 기적을 만들었고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은 과 2025-11-10 12:25 -
이준석 "檢, 항소포기... 李 결국 윤석열과 똑같은 말로 겪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2025-11-10 11:27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다.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 2025-11-10 10:56 -
與, 檢 반발에 "항명을 소신으로 포장…모든 수단 동원해 조작기소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것을 두고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 2025-11-10 10:55 -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현안질의 일정 충돌...국민의힘 "고의 지연" 반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일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질의는 11일 오후로 연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사안이 시급한데 민주당이 고의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2025-11-10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