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당 - 아주경제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의 불발 속 與 단독 진행 가시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부터 촉발된 여야 합동 국정조사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작 수사·기소를 다루자는 여당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이에 따른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담아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수용하라"며 민주당의 특위 2025-11-17 16:50
與 "'한강버스 멈춤' 오세훈, 위험 보고받고도 은폐…운행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이전부터 전조증상을 보고받았음에도 서울시가 은폐하고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한강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명백한 위증"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 저녁 잠실 선착장 인근에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가 2025-11-17 15:57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평가체계 확립..."PT평가 도입" 국민의힘은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내달 초 심사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2025-11-17 15:38
與,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때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과제 7개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 2025-11-17 15:36
정청래 "당 선거에 1인1표 도입…공천 혁명 이룩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지방선거 경선·공천 규정을 마련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당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라며 '1인1표제' 도입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시 2025-11-17 11:36
국민의힘 "공무원 상대로 공포정치...李 핸드폰부터 파헤쳐야"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존엄 현지를 위해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2025-11-17 11:13
한동훈, 내년 지선에 "왜 출마 안 한다 선언하나"...사실상 가능성 열어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 관련해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출마 여지를 남겼다. 한 전 대표는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저는 대선까지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만 당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 2025-11-17 10:28
장동혁 "대장동 일당, 국가배상 협박까지...뒷배 없다면 불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다"며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 2025-11-17 09:37
이언주, 이창용 향해 "경솔한 말로 채권·주식·외환 시장 난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내 채권·주식·외환 시장이 모두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총재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change of direction)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발언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아울러 " 2025-11-16 17:47
강경 메시지 이어가는 국민의힘...지지율 정체 속 '전략 실효성' 논란 확산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강경 노선의 실효성을 두고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 6개월여 앞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대로는 대비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번 주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 등도 예고돼 있어 당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에 출연해 "이재 2025-11-16 16:40
[단독] 남인순 "AI의사가 사춘기 여드름 처방"…가짜 의료 광고 100여건 첫 집계 의사 가운을 입은 인공지능(AI) 가짜 의료 전문가들이 강연장이나 스튜디오에 출연해 유튜브 영상 등에서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AI 가짜 의사 관련 허위·과대 광고 통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집계는 최초 공개되는 실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2025-11-16 16:36
與, 검사파면법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발판 삼아 검찰과 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검사에 대한 파면·징계 절차를 완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이어 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당내 강성파 중심으로 논의돼 온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도 다시 꺼내면서 사법 개혁 전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의 퇴임 이후 2025-11-16 15:53
송언석, 與배임죄 완전 폐지 추진 두고 "이재명 재판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완전 폐지 논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는 금융권과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 배 2025-11-16 15:41
국민의힘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 2025-11-16 13:58
강바닥 걸린 한강버스…與 "오세훈, 시민 죽어야 멈출 건가"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0여명이 구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몇 명이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큰 사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16건의 사고를) 은폐하고 가려온 서울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2025-11-16 11:23
與, 송언석 '대장동 사면거래 의혹' 제기에 "허위조작"…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면 거래 의혹을 제기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송 원내대표는 악의적 허위 조작을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해당 녹취록 시기는 2023년으로 당시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시점·정황·녹취록 내용 모두 분명한데 이를 뒤바꿔, 현 대통령에게 덧씌운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와 국정 운영을 2025-11-15 19:20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명백한 실패…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명백한 정책실패가 입증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로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째 된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거래시장은 얼어붙었다.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 2025-11-15 19:09
정청래, '승부조작' 마재윤 언급에 결국 사과…"큰 실수 저질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선수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sports(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팬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부산 G-STAR(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E-스포츠를 사랑하고, E-스포츠 2025-11-1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