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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공식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까지 포함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연내 발의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배당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하게 보고 있다" 2025-11-10 14:11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거대양당 독점정치 깨는 새 조국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창당의 마음으로 거침없이 직진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의 제1막이 끝났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의 견제에도 원내 3당이라는 기적을 만들었고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은 과 2025-11-10 12:25
이준석 "檢, 항소포기... 李 결국 윤석열과 똑같은 말로 겪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2025-11-10 11:27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다.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 2025-11-10 10:56
與, 檢 반발에 "항명을 소신으로 포장…모든 수단 동원해 조작기소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것을 두고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 2025-11-10 10:55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현안질의 일정 충돌...국민의힘 "고의 지연" 반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일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질의는 11일 오후로 연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사안이 시급한데 민주당이 고의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2025-11-10 10:32
정청래 "국민의힘, 내란정당으로 해산될지 모른다는 공포 느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정당'으로 입증돼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는데 말도 안되는 적반하장, 유분수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계엄 당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생명으로부터의 공포, 생계와 2025-11-10 10:23
한동훈 "이재명, 공범 사건에 권력 개입...수천억 김만배에 안겨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며 "국가 재산 수천억원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건 단순한 실무 판단이 아니라 권력형 개입 사건"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quo 2025-11-10 09:38
與 법사위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유감…검사들 반발은 항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지검장과 일부 수사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지검장의 행동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 지검장 역시 노만석 2025-11-10 09:38
정청래 "탄소중립, 미룰 수 없어…법제화한 만큼 책임감 있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논의할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됐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천의 시작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 2025-11-09 17:00
한동훈,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민주당, 대장동 일당 공범 자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의 항소를 포기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q 2025-11-09 16:54
법사위 소속 범여권 "檢, 대장동 항소포기 실익 없는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 실익이 없는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표·전현희·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이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내용의 수사를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2025-11-09 15:29
국민의힘, '외압 의혹·통계조작' 맹공..."정성호 고발·김윤덕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로, 부동산 통계 의혹을 '거짓말 정권의 민낯'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와 국토부를 동시에 겨냥한 대여 공세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 리스크'와 부동산 민심을 한 축으로 묶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이 사법과 경제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5-11-09 15:18
김병기 "檢, '대장동' 항소 자제, 양심적 판단...항명은 감찰 대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 자제는 반복된 무죄율과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이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난동"이라며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2025-11-09 12:58
조국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 영상 공개..."멈추지 마, 직진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조 전 위원장의 주요 공약과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유튜브 '조국TV'에 선공개했다"며 "지지자들이 직접 보내온 영상을 그대로 담아 완성했다. 후보 중심의 출마 선언 방식을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위원장이 약속하는 2025-11-09 12:37
정청래, 당대표 100일 맞아 유기견 보호소 봉사 "말보다 행동"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동하는강아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며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관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라고 말했 2025-11-09 12:34
임종득, '민원의 날' 열어 지역 현안 청취..."생활 속 변화 만들 것"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지난 8일 '민원의 날'을 열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을 직접 들었다. 이날 행사에서 접수된 현안은 △한국산림과학고 체육관 신축 및 서동리 삼층석탑 이전 △풍기역 북측 진출입로 이용 불편 △봉화군 어린이집 운영 문제 △농수로 정비 등이 있었다. 임 의원은 한국산림과학고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문화재 보존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추진 방향을 꼼꼼 2025-11-09 11:38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수사외압 항소 포기...정성호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수사 외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정권 차원의 개입 의혹'으로 전면에 띄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스스로 헌법 정의를 저버렸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 2025-11-0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