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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통일교 특검에 '법원행정처' 3자 추천은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통일교 특검에 3자 추천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을 넘기자고 한다"면서 "법원행정처의 독점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 2025-12-24 15:57
송언석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되면 李 정권 해산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발언한 2025-12-24 14:47
전현희, AI신문고법 발의 "초고속 민원 해결·보호체계 완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권익플랫폼인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해당 법안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행정에 AI를 도입, 국민들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해결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단순한 민원 2025-12-24 13:33
정통망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 2025-12-24 13:19
김병기, '가족 공항 의전 의혹'에 "실제로 제공 받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2023년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에 대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공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2023년 8월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 2025-12-24 11:37
與 "통일교 특검, 연내 처리도 염두"…'제3자 추천' 방식은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대상,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전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 제3자 추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2025-12-24 11:09
이준석 "민주, '통일교 특검' 조건 달지 말고 동의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동의하라"며 국민의힘과 전날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원안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0명의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민주당만 26일 최고위원회 2025-12-24 11:09
정청래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밝혀지면 위헌정당 해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교유착은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quo 2025-12-24 10:33
김우영 "사법부, 내란재판부법 이행 필요 있어…독립 침해는 과잉 판단"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적 요청에 대한 부응에 걸맞도록 법원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그간에 내란 관련 재판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연되고 혼선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담재판부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위헌 시비를 2025-12-24 09:12
與,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안' 발의…30일 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각각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2025-12-23 18:11
'고가 호텔 숙박 논란' 김병기 "적절하지 못한 처사" 사과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적절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약 16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한겨레에 따르 2025-12-23 17:56
여야, 쿠팡 청문회·통일교 특검 합의 이견 "추가 조율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비롯해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quo 2025-12-23 17:43
與, 30·31일 쿠팡 연석청문회 단독 진행할듯…野 "실효적 조치 우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오는 30~31일 이틀 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이 불출석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 2025-12-23 17:32
혁신당, '수사 받는 정당서 추천 불가'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은 23일 여야 전반에 걸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왕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한 것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에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2025-12-23 16:51
이성권,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李정권, 불순한 목적으로 내란 고집"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이 꼭 필요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왜 이 법에 집착하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고, 지켜보는 국민도 선뜻 손들어 주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오늘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방 처리했다"며 "사법부를 흔들고 국가 사법 2025-12-23 16:26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곽 의원은 "22대 2025-12-23 15:55
국민의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 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3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민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됐지만 원안을 고수했다.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선기획단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 대 (민심) 30%를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머지 소수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당심과 민심을 50%대 2025-12-23 14:1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서 與 주도 통과…'정통망법'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 2025-12-23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