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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李대통령,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 교감 있었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간 녹취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에 교감이 있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면 거래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장동 일당 남욱과 유동규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녹취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남욱과 유동규가 유착한 것으로 몰아 2025-11-13 14:58
與 "野와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합의…범위·명칭은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합의가 됐지만 조사 범위와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진행하자는 것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 명칭 관련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진 2025-11-13 14:53
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은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의 부 2025-11-13 14:38
與, 의총서 "정치 검찰 바로잡자"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과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 2025-11-13 13:57
"정치적 수사" vs "2심 판단 기회 날려"…'항소 포기' 2차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직서가 접수됐는지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에 답변하느라 이후 법무부에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2025-11-13 13:25
여야 "의장 주최 원대회동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의논 안 해" 여야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해 의논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중심으로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나 본 2025-11-13 13:18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책임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q 2025-11-13 11:38
국민의힘 "李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 2025-11-13 11:20
與 "의원총회서 검사징계법·국정조사 의견 모을 것…당내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속해서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검사징계법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 2025-11-13 10:45
김병기 "검사징계법 개정안, 정치검사 실체 드러나게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검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 항명을 선 2025-11-13 10:03
김병기,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재차 강조…"국조 후 특검 의뢰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들이 더 괘씸한 게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항명했다는 얘기를 들 2025-11-13 09:07
[AI로 퀀텀점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협치가 어려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도를 고착화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정치 지형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 4인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가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박상병 2025-11-13 05:00
'檢 항소포기' 여야 격돌…"외압 아냐" vs "항소포기 지시"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에서 크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수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이 사실상 수사 외압과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첫 충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 2025-11-12 16:32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李가 외압 실체"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명이 아닌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산 1만 5000명이 운집한 이번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 2025-11-12 16:25
장동혁 "이재명은 독재자"...단체장들과 '정권심판·민생' 전선 구축 국민의힘이 12일 서울·부산·강원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재점화한 대여 공세를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로 확장하면서, 예산 정국과 지역 현안 대응 등 '민생 전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법 위에 선 사람은 독재자"라며 &qu 2025-11-12 16:13
국민의힘 "與 '검사 파면법', 정치적 겁박·권력 통제 시도"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 2025-11-12 16:02
송언석 "李정권, 국정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공포정치로 줄세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국정이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공포정치로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 2025-11-12 14:14
與 "지선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행위자 색출…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색출,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시대 역행 시도"라고 규정,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법 당원 모집 관계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며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2025-11-1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