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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국민고발회' 여론전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자 해당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당은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를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은 &# 2025-12-08 18:07
6·3 대선서 70대 투표율 최다…여성·18세 참여율 두드러져 지난 6·3 대선에서 70대의 투표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70대 투표율은 87.8%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60대는 87.3%, 50대는 81.8%였으며,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했고, 특히 18세 투표율이 5.6%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 80.3%, 남성 78.6%로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 46. 2025-12-08 17:43
나경원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민주당,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한 데에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와 연동해 위헌법률심판을 예정하고 헌법재판소 관련 법까지 손보려는 것이 오늘 논의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도 승복 2025-12-08 16:58
與,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野 "사법부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2025-12-08 16:25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필버 방지법 반대…범여권 불협화음 나오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필리버스터 방지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범여권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불협화음'이 아닌 "기본적 성향은 비슷하지만 여당과 야당이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 2025-12-08 16:11
與 "내란재판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후 다음 의총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법안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라며 "최종결론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5-12-08 15:40
추미애,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경기지사 출마 준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등 현안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2025-12-08 15:39
장동혁, 초·재선 연쇄 회동...중도 확장 요구에도 강성 기조 유지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초·재선 의원들과의 연쇄 회동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 발언을 한 친윤(친윤석열)계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들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당 소속 의원들과 개별 간담회 형식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와 여러 현안으로 미뤄졌던 의원 간담회를 지난주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과 선수에 관계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2025-12-08 13:22
나경원 "'정원오 띄우기' 사전선거운동...李 서울시장 선거 개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개입인가"라며 "뜬금없는 '정원오 띄우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차기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여권 내 경쟁 구도 속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2025-12-08 11:52
국민의힘 "李정부 6개월, 혼용무도 시간...일극 독재체제 구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을 "혼용무도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었다"며 "민생은 실종됐고 통합은 사라졌다. 희망은 무너졌다 2025-12-08 11:31
민주, 내년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실시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의결 사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준비하는 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난 1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면서 현재 세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보궐) 투표에 참여 가능한 권리 2025-12-08 10:54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필요한 부분 보완 수정해 위헌소지 최소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 2025-12-08 10:23
국민의힘,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헌정질서 파괴 악법"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결국 범죄자 대통령 2025-12-08 10:06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내년 초 결심… 상당 부분 준비했다" 6선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가급적 빠르게, 내년 초에는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출마 준비를 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에 뜻을 두면 대구시민의 뜻도 확인해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며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2025-12-08 09:58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 조진웅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7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2025-12-07 19:56
與, 추경호 불구속기소에…"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 내려야" 12·3 비상계엄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구속기소된 데 대해 여권이 7일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며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면서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25-12-07 19:47
한동훈 "내란재판부, 민주당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 결과 가져올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 우려를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다”라며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2025-12-07 18:00
조진웅 '소년범 전력'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이준석·주진우 "옹호는 모순" 배우 조진웅씨(본명 조원준)의 청소년기 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은퇴로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소년범의 과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야권은 "도덕성 기준의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조씨 은퇴를 둘러싼 여론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저지른 2025-12-0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