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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당 규제' 개선…국민 온라인 투표 시행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국민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이다. 국조실은 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 2025-07-15 11:37
조은희 "강선우, 2차례 임금체불관련 진정…자진사퇴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 요청인데도 강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동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2025-07-15 11:21
권영국,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여성들 배신, 기대할 것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의제 나중으로 미루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2025-07-15 10:15
소상공인 경영 지원·지역민 고충 상담…권익위, 경남·경북 순회 방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순회 방문한다. 권익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창녕군, 상주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 상담은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 2025-07-15 09:38
권익위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있어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부적격자의 교육 현장 취업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내릴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2025-07-15 09:20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김대중, K-민주주의 근간 마련…12·3 이후 지속적 영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김대중상(Kim Dae-jung Award)'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특히 이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운동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용서, 화해, 단결, 자비, 생명과 자연의 신성함을 바탕으로 철학을 지속 발전시켰다 2025-07-14 19:54
金총리, 농민단체와 차담회…"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 목소리 들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정 현안에 대한 농민단체 의견을 듣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 4일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농민단체의 요청으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2025-07-14 17:59
金총리 "DJ의 길, 지금 李의 길 됐다…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 2025-07-14 17:41
'성평등·햇볕 정책'…"김대중 리더십 바탕으로 미래 방향 알 수 있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쇠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되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대중재단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IPSA) 서울총회에서 '김대중의 유산-민주주의와 평화의 후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성공적으로 산업과 혁신, 민주 2025-07-14 17:11
남부 지방에 최대 150㎜ 호우…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라권·경상권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강수는 길게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권에는 최대 150㎜ 이상, 강원 영동 최대 120㎜, 전라권에도 많게는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기 2025-07-13 19:17
金총리, 의대생 복귀 선언에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2025-07-13 10:03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지지자 450여명 모여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명을 투 2025-07-12 14:59
경주 방문한 김민석 총리 "역사 남을 K-APEC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경북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PEC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귀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대 이상의 완성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예상한 수준을 뛰어넘는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한류의 중심지이자 뿌리·원천인 경주에서의 APEC이 'K-APEC' 2025-07-11 15:26
'당권 도전' 안철수, 19% 국민의힘 지지율에 쓴소리…"'찐윤 세도정치' 막 내려야"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찐윤 세도정치'가 막을 내려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결국 갤럽 기준 우리 당 지지율이 20%라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19%를 기록했다. 어제 NBS 조사 결과와 같다.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Boiling Frog)'처럼 구태정치에 스스로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 2025-07-11 14:08
金 총리, 천주교계 만나 "탈북민 등 사회약자 위해 앞장서 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천주교계를 방문해 탈북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천주교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2시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를 예방했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사회의 지도자이자 민간의 대표 영역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만 봐도 국가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도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가톨릭이 2025-07-10 16:07
감사원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 태만...직원 근무성적평정 부당처리" 천안시가 기관운영에 있어 투자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락, 과태료를 부당 감면하는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천안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천안시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회계·계약, 인사 분야를 중점 점검됐다. 우선 주요 2025-07-10 15:08
金총리,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치가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쓴다. 저는 가끔 정치를 하면서 그 정자가 초코파이 정자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행정이 행할 행에 다스릴 정자다. 그 정자도 이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좋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집요함과 창조성 그것이 초코파이 정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2025-07-10 14:19
金 총리, 불교계 만나 자살예방 협조요청…"그런 마음 없애게 해줘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자살 예방을 위한 불교계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참배한 뒤 진우 스님을 포함한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께서 저한테 책임지고 해보라고 명한 것 중 하나가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을 못 떨어지도록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막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없 2025-07-10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