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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본회의 통과…은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법안으로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5-12-12 15:40
與, 野 '통일교 특검' 요구에…"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형적인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근거 있게 명확히 제시되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가차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다"며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과 범위가 있다.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라면 2025-12-12 15:06
조국 "대선 전 합의문 이행"…정청래 "지역당 설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에서 시민사회와 논의한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 논의하고 실현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진보5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결선 2025-12-12 14:17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촉구…"정동영·이종석 해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 장관과 이 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예외 없는 수사 2025-12-12 11:25
민주, '미증빙' 당원 4만여명 선거권 제한 의결…"70만 유령당원은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증빙된 당원 4만여명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당원 정비에 들어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의 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1호 당헌 및 당규 규정 7조 9항에 의거해 당헌정보 정제사업 결과 발생한 권리제한심의 대상자 중 미증빙된 4만2130명의 선거권을 제한할 2025-12-12 10:45
정청래 "국민의힘, '베리 스트레인지'…내란 옹호 이해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하다"며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가맹사업자 협의권에 대해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통과됐다"며 " 2025-12-12 10:30
與, 이준석 '3자 특검' 제안에 선긋기···"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에서 '통일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판을 자꾸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공세"라며 "그럴 사안이 아니다&q 2025-12-12 09:26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통일교 논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外 '통일교 논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이재명 정부 흔들려선 안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지 사흘만이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재차 부정하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1 21:57
이석연, 정청래 만나 "법 왜곡죄 재고" 등 쓴소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를 제고해달라"고 하는 등 쓴소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1시간 가량 만난 자리에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정치권에) 할 말은 해야겠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 2025-12-11 16:51
국민의힘,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사에 내홍 격화 국민의힘이 다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게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9일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비방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친한계는 당게 중간조사 발표에 대해 "명 2025-12-11 16:48
개혁진보4당, 우원식 의장 예방…"정개특위 비교섭단체 늘려야"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적게 할당되자 항의에 나선 것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개특위에서 두 거대 정당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만 2025-12-11 15:43
안철수 "전재수, 공소시효만 버티고 부산시장 노리나...김경수 전철 밟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김경수 전 지사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즉각적인 부산시장 출마 포기 선언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장관이 사퇴 이후에도 허위사실·사실무근만 반복한 채 정작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시효의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25-12-11 15:22
이준석 "통일교 정치자금 특검하자"...송언석 "적극 환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2025-12-11 14:58
국민의힘 "민주당 '전체주의적 8대 악법' 저지...전 안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주요 법안 처리에 맞서 본회의 상정 안건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전체주의적 8대 악법 추진'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사법 장악, 언론 비판 봉쇄, 소수야당의 헌법적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상정되 2025-12-11 14:19
윤한홍 "계엄 사과·尹절연 없이 백약무효...장동혁, 건의해도 웃기만" 원조 '친윤(친윤석열)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당 쇄신 기조를 둘러싸고 장동혁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며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사과·절연론과 관련해 "의원들 다수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지도부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대로 비판만 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5-12-11 11:38
與 "본회의서 연금특위 연장·형소법 등 상정…野 필버 이어갈 듯"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연금특별위원회 연장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경고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올라갈 안건은 총 4건"이라며 "우선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 2025-12-11 10:35
與사법개혁·특검 편파 수사 겨냥한 국민의힘..."정권 책임 따질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개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 관련 진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은폐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 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국무 2025-12-11 10:18
김병기 "대대적 필버 예고 野, 국민 심판만 앞당길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6대 개혁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겠다며 완수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합의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며 협치를 진행할 사실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2025-12-1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