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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DJ의 민주·평화·인권의 길, 이재명 정부로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그 자체가 마라톤이었고 그 길을 뛰어내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 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그 마라톤의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가운데 심지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 마라톤은 오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노벨평화상 2025-11-23 13:39
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권익위 감사 전반 위법·부당 확인"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4일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송부했다. TF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 심각한 비리 2025-11-20 17:22
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지역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 2025-11-20 11:26
金총리 "한동훈 만나면 론스타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2025-11-20 11:21
중앙행심위 "공무원에 전문자격증 부여시 경력인정 범위 엄격 해석해야"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구(舊) 세무사법상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해 2025-11-20 10:16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통행료 발생했다면 새 진입로 설치해 줘야"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주민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공사가 새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19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소유 공장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 구역에 포함됐다. A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 2025-11-19 09:31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내란 연루자' 인사상 불이익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5:47
金 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조사는 헌법·절차에 따라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1:09
권익위 "지주택,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주택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요구 2025-11-18 09:38
金총리 "선열들의 숭고한 삶·정신 되새길 것…유해봉환 이어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국권을 상실한 참담함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이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의 날'은 이름 없이 스러 2025-11-17 16:31
정부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 조치" 정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해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 2025-11-17 16:30
金총리 "'감사의 정원', 법적 문제 없는지 확인"…또 서울시 사업 제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한국전쟁 75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광 2025-11-17 15:36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성과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정책을 적극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반부패 개혁부터 AI(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국민고충 해소 등 권익위 주요 기능이 국민주권정부 국정 2025-11-17 15:21
金총리, 성균관대 찾아 '천원의 아침밥'…"내년 지원 식수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식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 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2025-11-17 13:56
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 운영…30일까지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수령 주요 유형에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입원 기록 위·변조 △의사면허 불법 대여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적 환자 모집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2025-11-17 10:57
金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연속된 회담을 통해 한·일은 더욱 발전된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된 직후 일본의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전화를 걸어와 일본에 대한 한국의 2025-11-16 15:01
金총리,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서울시,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선착장·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 2025-11-16 12:23
김기현 "통일교 지원은 억지 주장…수사 공작"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5일 2023년 전당대회 당시 2400명에 달하는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2025-11-15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