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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소청법 상정에 필버 돌입…"與 나중에 야당된 뒤 위헌이라고 하겠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선 "나중에 야당이 된 뒤에야 위헌이라고 하겠나"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3시 17분께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1분 만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뒤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2026-03-19 17:39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청법안 처리 이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함께 본 2026-03-19 17:25
우원식·원내6당, 개헌 논의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에 수록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당은 5·18 민주주의 정신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참여도 촉구했다. 우 의장과 6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개헌에 수록될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논의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3-19 15:16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중수청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광역 2026-03-18 20:19
與, '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처리 강행…野 "입법권 남용" 반발 여야가 오는 19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 2026-03-18 14:49
여야, 개헌특위 시한 내 구성 불발…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 중 첫 번째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부터 시한을 넘기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며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 2026-03-17 15:39
전재수, 부산시장 공천 면접서 "경선 강력 요청"…사법 리스크는 '변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경선을 요청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하며 자신이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본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진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2026-03-17 15:26
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의결…19일 본회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수청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통한 중수청법 소위원회 통과를 시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시간 2026-03-17 15:08
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론' 한 목소리…"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2026-03-17 14:27
지방선거 공천 속도내는 與...현직 컷오프에 내홍 휩싸인 野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한 속도전을 내세워 연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인물난으로 현역 중심 단수 공천을 단행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혁신을 앞세운 '중진·현역 컷오프'가 거론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부 지역에는 단수 공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도지사, 인천시장, 경남 2026-03-16 17:56
與, 중동 사태 추경 편성 강조…"민생 회복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 속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달 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점검 등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2026-03-16 10:55
민주,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 한 차례 추가…총 2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를 한 차례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후보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후보 전원이 합의해 추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2026-03-12 20:26
대미투자법 등 민생법안 50여건 본회의 통과...'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보고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2026-03-12 17:08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진상규명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인만큼 조만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2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감사 추진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2026-03-12 16:56
국회 예결위원장에 與 진성준 선출…"추경 조속히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문에 진 의원도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57표 중 203표 찬성으로, 예결위원장에 진 의원을 선출했다. 이는 한병도 전 예결위원장이 지난 1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임기는 1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2026-03-12 15:56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선·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2명 중 22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씩 나왔다. 이 법안은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 2026-03-12 15:31
국민의힘, '李 공소 취소 거래설' 당론으로 특검 추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은)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 같다"며 "이재명 정권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건 뒷거래 의혹 자체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음모론이라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청 2026-03-12 15:09
국힘 제주지사 후보 문성유 낙점…전 캠코 사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단수 공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9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문 전 사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문 후보가 기획재정부 기획관리실장과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국가 미래 산업 정책을 담당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자산 관리와 국가 경제 안정에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 2026-03-11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