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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일정(04일)]이해찬·황교안·손학규·심상정·정동영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당대표회의실) -이인영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당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09:00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나경원 원내대표 09:00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10:30 의원총회(본관 246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09:00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본관 215호) 18:00 한국피부미 2019-12-04 07:40:37
[입법 레이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파문…‘아동 성교육 의무화'로 예방해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아동 간 성폭행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아이들의 성적 행동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2019-12-04 00:00:00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일 과방위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 2019-12-03 18:52:59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본회의 부의…與는 최후통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까지 의사를 밝히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 2019-12-03 16:06:15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취소…한국당, 법안소위 불참 선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으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 끝에 취소됐다. 외통위는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정된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안 등 검찰개혁법이 이날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정국이 급랭됐다. 윤상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2019-12-03 12:10:06
김의겸 "향후 진로 밝히기 일러…쓰임 간절한 건 사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향후 제 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르다"면서도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제가 집 매각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다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캄캄하고 두려운 심정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관저 재테크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2019-12-03 09:01:53
[오늘의 국회 일정(03일)]이해찬·황교안·손학규·심상정·정동영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3: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10:30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강남구 언주로 711) 13: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이인영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통상업무(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나경원 원내대표 07:35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FM 97.3 MHz) 09:00 원내대책회의(본관 2 2019-12-03 08:37:46
‘복잡한 심경’ 詩로 표현한 문희상 의장 “힘든 삶·추운 겨울 모두 잘 견뎌내길”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용혜원 시인의 ‘어느 날 오후 풍경’ 창가에 햇살이 깊숙이 파고드는 오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하늘에 구름 한 점 그림처럼 떠 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살아가면 갈수록 손에 잡히는 것보다 놓아주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한가로운 오후 마음의 여유로움보다 삶을 살아온 만큼 외로움이 몰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2019-12-03 01:09:26
[이슈체크] 필리버스터 정국, 예산안·패트법안 향방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2일)이 지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자유한국당 제외 여야)를 가동해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의사가 없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극한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 먼저 예산안이다.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종료가 됐다 2019-12-02 19:29:25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발달과정의 자연스러운 행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 2019-12-02 17:12:53
문희상 의장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송구스럽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ldq 2019-12-02 16:36:03
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5년 연속 지각' 2020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여야는 이날 법정처리 시한을 어긴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 2019-12-02 16:32:17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임명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이 2일 국회도서관 신임 도서관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제22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된 현진권 관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진권 신임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의회도서관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19-12-02 12:09:05
한국당 "민주당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해야"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협의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등 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며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은 일요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강조했다. 2019-12-02 11:16:42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선무효가 아닌 선거무효 소송 제기할 것"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6월 치른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2019-12-02 09:53:21
[오늘의 국회 일정(02일)]이해찬·황교안·손학규·심상정·정동영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13:3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의원총회(본관 예결위회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의원총회(본관 예결위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 -나경원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 11:00 의원총회(본관 246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09:00 제175차 최고위 2019-12-02 07:40:00
與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먼저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조건 본회의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며 "원포인트든 뭐든 핵심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그걸 2019-12-01 17:30:41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국회 ‘파행’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199개의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파국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4+1’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당을 규탄하는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2019-12-01 15:51:31
박용진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 의원 2019-12-01 14:57:48
이인영 "한국당과 더 이상 대화 무의미…협상 정치 종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2019-12-0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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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12. 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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