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金총리, 한·일 협력 강화에 "앞으로 가는 깜빡이 켜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 "변화한 국제질서 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일 정책서) 좌측으로 가지 말고 계속 우측으로 가 달라'고 당부하자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이렇게 켜놓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정책에 친일 프레임을 2025-08-25 20:02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9일 2일 개최…증인·참고인 없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열린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질 부족 논란으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지난 13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40여 년 이상 헌신하며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 넓은 행정 2025-08-25 16:09
'더 센'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센' 상법개정안이 2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종료 표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 '상법 일부개정법룰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84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재석 182인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2025-08-25 10:21
여야, 2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공방...野 "기업 발목잡기"·與 "불공정 해소"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 2025-08-24 17:38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2025-08-24 09:53
국민의힘 "기업활동 위축" 與 "불평등 해소"…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종합)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하청 희망 고문"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2025-08-23 17:34
국민의힘 김형동, '노봉법 필리버스터' 약 5시간 만에 종료…與 김주영 시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 5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간 뒤 단상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의 토론은 23일 오전 9시 9분 시작돼 오후 2시 무렵 마무리됐다. 이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단상에 올라 반박 토론을 이어갔다. 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여당 간사다. 김형동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노란봉투법의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직접 교섭 확대 조항을 지적하 2025-08-23 15:5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마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2025-08-23 09:42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예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예고 2025-08-23 09:22
'방송 3법' 입법 마무리...EBS법 與 주도 국회 통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를 담은 법안이라며 표결 2025-08-22 13:55
우 의장, 9월 3일 中 전승절 행사 참석…여야 의원도 동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도 동행한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것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관계에 이해도가 높은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체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8-22 11:07
與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줄처리에 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1일부터 5일간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 2025-08-21 16:16
李 긍정평가, 2주 새 8%p 하락...8·15 특사 과반 '부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p)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57%였다. 2주 전 조사(8월 4~6일)보다 8%p 하락한 결과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 2025-08-21 13:07
'방송 3법' 문화진흥회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EBS법은 이날 시작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오는 23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MBC의 대 2025-08-21 10:38
국힘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 37.51%…"역대 최고 기록"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이 37.51%를 기록하며 마감됐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모바일 투표가 마감된 오후 7시 기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37.51%를 나타냈다. 역대 첫날 투표율 최고치인 2023년 3·8 전당대회(34.72%)보다 2.79%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지난해 7·23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29.98%)보다 7.5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당권주자들 간 경쟁이 격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2025-08-20 21:26
우원식, 내달 3일 中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초청 받았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0일 "우 의장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는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이날 우 의장을 접견한 이후 나왔다. 우 의장은 추후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보수석실은 "우 의장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16:25
AI대전환·지역균형·공정·지속...당정, 李정부 4대 성장 전략으로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 지역균형, 공정,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패키지 지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 2025-08-20 10:57
여야, DJ 추모식에서도 냉랭…"내란 척결" vs "야당 말살" 여야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은 추모식에서도 냉랭한 모습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통합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여당이 야당을 말살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모식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 2025-08-1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