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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부터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춘 국회사무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한다”며 “수어통역이 포함된 회견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많은 회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을 2020-08-07 16:35:50
[여론조사] 與 지지도 37%, 총선 후 최저치...통합당은 최고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5% 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대비 6% 포인트 줄어든 12%를 기록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통합당은 2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부대비 1% 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통합당은 같은 기간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은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ld 2020-08-07 14:03:42
이재명, 與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촉구 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2020-08-07 11:04:03
[류호정 논란] ②‘원피스 등원’에 쏟아지는 여야 정치인 응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류 의원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의원을 향항 여야 의원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 의반 타 의반 인터넷과 자가격리했던 어제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고된 하루를 보냈다”며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라며 & 2020-08-07 08:00:00
[류호정 논란] ①‘유시민 백바지 사태' 17년 지났지만...여전한 옷차림 지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과거 2003년 유시민 당시 의원의 백바지 등원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백바지 사태 이후 무려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의 옷차림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03년 4월 29일 유시민 당시 국민개혁정당 의원(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캐주얼한 백바지(흰색 바지)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국회의원 선서를 위해서다. 유 이사장이 단상에 오르자 2020-08-07 08:00:00
[오늘의 국회 일정(07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통상업무 -주호영 원내대표 통상업무 ▲정의당 -심상정 대표 10:00 정의당 지도부 수해현장 방문 및 복구활동(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면사무소) -배진교 원내대표 10:00 정의당 지도부 수해현장 방문 및 복구활동(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면사무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공식일정 없음 -권은희 원내대표 13:30 대한아동병원협회장 면담(의원회관 904호 권은희 의원) ▲열린 2020-08-07 05:30:00
‘부동산 정책수립’ 고위공직자 36% 다주택…與 지지도 하락일로 부동산 및 금융 세제 등을 다루는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6일 조사됐다. 강행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되레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조사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다 2020-08-07 04:00:00
국회,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국회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모두 5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일반임대주택 보증금 1억7000만원, 예금 1500만원, 은행 대출금 9600만원을 합쳐 총 8788만원이다. 배우자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815만원 등 총 2억236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총 1억8827만원, 딸은 1926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사항에 ‘가 2020-08-06 15:31:19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 본회의장 '드레스코드'가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이른바 ‘원피스 등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온라인상에선 원피스 등원을 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이 나왔다. 반대로 “국회의원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 본회의장 출석에 걸맞은 드레스코드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회법 상에는 ‘복장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류 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결론에 따라 류 의원의 2020-08-06 14:53:12
[리얼미터] 무주택자, 임대차 3법 반대 46.8% 찬성 44.3%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조사,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찬성한다'는 응답(43.5%)보다 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0%. 주택 소유형태별로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는 반대가 앞섰고, 미소유자는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2020-08-06 10:17:31
"전월세 전환율, 대출금리 초과않도록"…월세부담경감법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월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4%…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4일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 2020-08-06 08:00:00
"대법관 14명→48명, 상고제도 개선해야"…대법관 증원법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48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나왔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상고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제시된 새로운 주장이다. 다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통한 사회 현실 반영" 이탄희 의원은 지난 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의 3심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상고 2020-08-06 08:00:00
[오늘의 국회 일정(06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11:00 호우피해 현장점검(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1) -김태년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통상업무 -주호영 원내대표 통상업무 ▲정의당 -심상정 대표 통상일정 -배진교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권은희 원내대표 09:00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본청 225호)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통상일정 -김진애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 2020-08-06 05:30:00
文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日, 정보교환 요청 시 신속하게 실시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AIA·지소미아) 관련해 국방부에 “일본의 정보교환 요청 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발(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문건에 따르면, “일본이 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3번째 요구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가 끝나는 순간까지 의무를 다하고 자료를 보내줄 것”이라고 국방부에 지 2020-08-05 17:03:46
[리서치뷰] 차기 대선 '야권단일후보' 42%, '여당후보' 41% 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의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31일 조사,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20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가 맞대결할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국민은 41%로, 야권단일후보를 찍겠다는 국민(42%)에 비해 오차범위 내 2020-08-05 14:01:39
'22전 22패'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내놨지만...與 내부서도 반발 ‘23전 23패냐, 23전 1승이냐.’ 여권발(發) 부동산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지만,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같은 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조차 “임대 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라고 반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진보진영도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심 2020-08-05 07:51:32
[오늘의 국회 일정(05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09:20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 09:30 최고위원회의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1층) -김태년 원내대표 09:20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09:30 최고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30 이천 수해 현장 점검(산양1리 마을회관, 경기 이천시 율면 일생로 430번길 36) -주호영 원내대표 09:30 이천 수해 현장 점검(산양1리 마을회관, 경기 이천시 율면 일 2020-08-05 05:30:00
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 주 2020-08-04 22:46:43
여야, 부동산·공수처 놓고 열띤 토론…"저는 진짜 임차인"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상정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총 20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로 효과를 본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반대 토론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맞불을 놓으면서 열띤 설전이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 2020-08-04 21:53:50
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이른바 ‘故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법 목적 조항에 ‘국위 선양’ 삭제 △법 목적 조항에 ‘체육인의 인권 보호’ 추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20-08-04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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