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이해민 "다크패턴,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방미통위 "모니터링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 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얼굴 패스 기반 공연 티켓 서비스(NOL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2025-11-25 16:11
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 2025-11-25 15:51
진종오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창작권 제도 개선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다음 달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 ‘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체조 신수지, 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한다.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 2025-11-25 13:54
박은정 혁신당 의원, 채해병 특검 향해 "박성재·심우정 불기소에 분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핵심 공범 임기훈과 이시원에게는 아무런 죗값을 묻지 않겠다는 채해병 특검의 결정이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지시를 최일선에서 수행한 저 둘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원 전 검사는 나경원 의원 배우자 기소 청탁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로 윤석열 검 2025-11-25 08:55
추미애, 채해병 특검 겨냥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 처분 가당치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항명 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박 대령 탄압 관련 군검사들의 불기소 움직임은 채해병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은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시원은 2023년 2025-11-25 08:31
전현희 "조희대 사법부가 모든 배후...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모든 배후에 사실상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 2025-11-24 13:41
국민의힘 "李정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가짜 AI 예산안 감액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진짜 AI·진짜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qu 2025-11-24 12:20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합의…정청래 참여도 열어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3자 토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22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토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5-11-22 13:41
與 "혐오 현수막 골목 침투...국회서 법 개정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혐오 현수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혐오 현수막 대응 간담회에서 “관련 법률의 미비점으로 (혐오 현수막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는 “ 2025-11-21 16:20
與 3대특검특위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내란전담재판부의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3대특검특위에선 앞장서서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특검영장전담판사를 끝까지 챙기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는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비호해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내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추진했던 내 2025-11-21 12:44
K-스틸법·석화지원법, 여야 합의로 산자위 통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석화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 중립 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 산업을 2025-11-21 11:23
한미의원연맹 회장 조정식 "초당적 협력으로 한미 가교 역할할 것"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관계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미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더 많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의 정책 협의 및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25-11-20 16:43
손솔 진보당 의원, 22대 국회 최초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은 친서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다”며 “지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광장에서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함께한 힘이었다”고 2025-11-20 16:31
박주민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면담 요청 도망치지 말고 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며 시민의 안전 우려 외면하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망친 ‘런(Run)세훈’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강버스 관련해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대화 요구를 거절한 오 시장이 급기야 주차장 출구로 역주행해서 들어오면서 저와 민주당 시의원들을 피해 갔다”고 적었다. 그는 “오늘 아침 서울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에 있었던 일이다”며 “지난 2025-11-20 15:15
박지원 "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 응징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을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불법 이익으로 매입한 강남에 있는 빌딩을 500억 원에 처분하려 한다는 보도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저도 분노한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7800억 원대 불법 이익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수돼야 한다”며 “이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 2025-11-19 17:16
손솔 "쿠팡의 위법적 노동,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해야"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청년을 또 잃었다”며 “고 오승용 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83시간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씨는 초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며 “오 씨는 부친 장례 이후 휴무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러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친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느라 3일간 제대로 쉬지도 먹지 못했을 것이다&rdq 2025-11-19 14:57
박지원 "장동혁, 정치 운명은 내년 6월…막말 한계치 초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운명이 내년 6월까지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적 장래가 불안한 정치인들의 헛발질이 잦아지고 있다”며 “장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 한계치를 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장 대표는) G20 등 4개국 순방을 떠나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먹튀하고 1호기 타고’라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한동훈 아니고 전한길 공천한 2025-11-19 09:27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법사위" vs "국조특위" 여야는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2대 2 오찬 회동을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다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논의한 끝에 조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주체 2025-11-1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