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쇼핑 강요' 등 행위를 벌이는 여행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middo

여야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날 정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8시에 통보가 왔다"며 "오늘 질의가 예정돼 있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 날짜를 연기하는 등 조치가

여야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고 대통령실은 '절대 불가' 방침을 유지하면서 출범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과 계엄령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취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의료 대란 촉발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영부인 리스크'를 꼬집었다. 국회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여야 의원들의 폭소와 함께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능청스러운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 한 총리와의 과거 인연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닌가"라고 운을 뗐고, 한 총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화답했다. 다시 박 의원은 "사모님도 잘 안다&q

여야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우선 의료계가 정치권과 정부가 차린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수사 목록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김승원 의원은 &q

최근 4년 간 연구실 안전사고가 200여건에서 약 40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역시 사상 처음으로 400명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실 안전사고는 395건을 기록했다. 부상자는 401명으로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3월에는 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이 시제품 제작 작업 중

최근 5년간 치킨과 햄버거, 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BQ(202건), 맘스터치(199건), BHC(187건)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1155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돌파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야당 역시 '정부 책임론'에 방점을 찍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

국회가 9일부터 4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나흘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강행처리가 예상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에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며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대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4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2006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며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해법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이 1.7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은 6.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청소년 마약 사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 및 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10 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 명으로 6.2배 뛰었다.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