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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지난해만 30억여 원 [김은혜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2020-10-16 09:44:56
[2020 국감]자신이 지은 빌라에 투자하라는 부동산 전문 유튜버 [강준현 의원실 자료]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전문가를 자칭하는 유튜버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는 사례가 밝혀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명 부동산 유튜버 A씨는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추천해 인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빌라를 투자처로 추천해 부당이득까지 챙겼다. A씨는 부동산 투 2020-10-16 09:37:12
[서울 랜드마크⑧]"한 바퀴만 돌면 미사일·잠수함도 만들죠"…'만물상' 세운상가 근래 한국은 역사상 최고의 문화 부흥기를 누리고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남자 아이돌 BTS(방탄소년단), 베트남의 축구 영웅 '쌀딩크' 박항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등 국가대표 문화 외교관들의 활약 덕이다.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는 가운데, 한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상당수를 보유한 서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서울의 랜드마크를 대표하는 건축물 50선을 조명해본다. 리모델링을 마친 세운상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상복합의 원조…'세상 모든게 있었다 2020-10-16 08:00:00
[2020 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절반은 여성임원 0명…견고한 '유리천장'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7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신규채용 비율도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매년 줄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파악한 '국토부 산하기관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2개 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의 임원 200명 중 여성은 29명(14.5%)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2020년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치인 18.9%에 미달하는 수치다. 27 2020-10-15 17:36:31
4분기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 1만8000가구 공급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사진=현대건설 제공] 올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1만8000가구의 공공분양 새 아파트를 선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25곳, 총 1만75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1676가구 △경기 9876가구 △인천 2312가구 △대전 1116가구 등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인근 시세나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지속되는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꺾이지 않자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020-10-15 16:14:23
[2020국감] 코로나19에 대중교통 적자 6300억..."요금 인상은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적자가 6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손실이 4000억원, 버스는 23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적자만 계산한 것이므로 총 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응 방향을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운영적자는 국비지원 등 다른 노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다. 2020-10-15 14:34:37
[2020국감] "노·도·강도 재산세 깎아줘야"..."자치구마다 재정상황 달라" 서울시가 서초구의 독자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 국감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서초구의 용단을 두둔하고 서울시를 질타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가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중산층을 양산하고 서민 증세를 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예로 들며, 2020-10-15 14:19:07
당첨되면 최소 10억…로또 청약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윤곽 D-1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하는 3.3㎡당 5000만원 후반대를 예상하는 중이다. 15일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래미안 원베일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진행 중인 토지비 적정성 검토 결과가 16일 조합 측에 통보된다. 만약 토지비가 인근 반포자이 땅값 공시지가인 3.3㎡당 7029만원 수준에서 책정되면 분양가격은 3.3㎡당 57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10-15 14:16:27
정부가 건들수록 오르는 전세시장…새로운 대책 또 나올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20-10-15 14:15:24
전셋값, 집값보다 가파르게 올라...주간 상승률 두 배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전셋값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09% 상승했고, 전셋값은 0.16% 올랐다.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전셋값은 0.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전세시장은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매매시장(0.01%)의 경우 강남구(-0.01%) 등에서 6월 2주 상승(0.02%) 이후 18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오는 등 매수세가 줄어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규 2020-10-15 14:00:00
LH, 경기도 양주 옥정서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사진=LH 제공] LH는 2020년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 2020-10-15 13:37:23
국내 최초 수소 생산·공급 '상암수소스테이션' 19일 오픈 상암수소스테이션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안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공급하는 수소차 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을 19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민들은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암수소스테이션은 연구목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2011년 설치됐다. 2018년 수소차 상용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지만 수소 생산량 한계, 충전압력 부족 등으로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상암수소스 2020-10-15 11:37:17
[2020 국감] 20·30대가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 한남더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0년 6월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원(240.3㎡)이었다. 다음으로 강남의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58억5000만원(244.3㎡), 강남의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53억3000만원(237.7㎡),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52억5000만원(154.9㎡)이 뒤를 이었다. 2020-10-15 09:34:35
[2020 국감] 방탄소년단 '봄날' 촬영지 일영역, 60년째 미등기 방치 [방탄소년단(BTS) '봄날' 뮤직비디오 캡처] 한국철도공사가 방탄소년단(BTS)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일영역을 60년째 건축물대장 미등재 및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미등기 역사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대상 328개 역 중 13개 역은 아직 미등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재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가 1961년에 건축된 일영역이다. 미등재 역사를 2020-10-15 09:27:32
닻 올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순항할까? 고척 아이파크[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매매·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뉴스테이의 후속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은 499만3000원으로 5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426만8000원)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약 1년 만에 17% 상승률한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 1015만70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00만원을 돌파한데 이어 9월 현재 2020-10-15 09:19:08
정부 ‘집값 안정’ 메시지에 전문가들 "행복회로 빠져있을 때 아냐" 정부가 8·4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반복하자, 전문가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상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하는 민간 조사기관 통계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2.21%)과 7월(2.26%)에 이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2000만원 2020-10-15 08:39:48
정부 14% vs 시민단체 57%...집값 상승률 인식차 왜 벌어지나 집값 상승률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동상이몽이다. 정부는 국가기관 통계를 들어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시장에선 매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들린다. 통계 숫자 자체도 정부와 시민단체, 시장이 제각각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각자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같은 통계도 여러 지수가 있고 정부기구와 민간의 집계 방식이 제각각이어서다. 하지만 정부가 구미에 맞는 방식의 지수만 갖고 시장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된다. 현 정부 3년간 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두 2020-10-15 08:00:00
직방, 제휴사와 이용자 잇는 '직방라운지' 오픈 직방라운지 합정366 [사진=직방 제공] 직방은 제휴사가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직방라운지'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직방라운지는 직방과 제휴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공간이다. 온라인과 유선으로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직방라운지를 고안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에서 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시공·시행사의 경우 직방라운지를 통해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직방라운지는 다양한 프롭테크 기술로 채워진다. 가상현실(VR)과 3차원 2020-10-14 18:07:45
매도자에게 세입자 구해주고 갭투자자 연결...전세난 속 신종 중개 극성 매도자가 희망하는 매맷값 이상의 전셋값에 임차인을 구해준 뒤 이른바 갭투자자와의 매매를 연결하는 신종 중개 수법이 등장해 화제다. 고강도 규제로 매매가 위축된 가운데 전셋값이 급등하자 시세 정보가 불투명한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이 같은 매매 중개가 횡행하고 있다. 매도자는 매수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수자는 갭투자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중개업자들이 이 같은 거래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문제는 깡통 전세를 양산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 2020-10-14 15:23:54
"강남 아파트 매맷값도, 전셋값도 현 정부서 '역대 최고'" 정권별 강남 전세가와 아파트값 변동. [경실련 제공]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두 정부에서만 총 13억9000만원 상승했고, 전세가도 6억1000만원 올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듯 아파트 가격상승뿐 아니라 전셋값 상승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2020-10-14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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