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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대책 철회 촉구…"시장 왜곡·재산권 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야당 성향 15개 자치구청장만 참여했다.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 2025-10-22 14:57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1순위 최고 28대 1…청약 흥행 두산건설이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시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청약통장 2301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 8.82대 1로 집계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52㎡P A타입으로, 2가구 모집에 56건이 접수돼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 84㎡A, 108㎡, 152㎡P는 1순위에 2025-10-22 11:31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6개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 2025-10-22 11:28
25일부터 경기·인천 광역버스 기본요금 400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인천·경기) 및 직행좌석형(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광위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8월)과 연계해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및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한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경기·인천)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으 2025-10-22 10:39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 급랭…대출 한도 2억에 고가주택 시장 '멈칫'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 의지를 대출 규제에서 드러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만큼 고가 아파트 시장 위축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동안 서울 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불과 5건으로, 규제 직전 같은 거래일의 36건 거래 대비 2025-10-22 07:30
토허제 이어 주임법 개정 논의까지…'고사 위기' 공인중개업계 “업계도 양극화죠.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외곽 지역은 몇 달은 계약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분간 문만 열어 놓고 있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랑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에 대한 전방위적 초고강도 규제로 거래 자체가 묶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의 불황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역시 공인중개업계 2025-10-22 07:00
[오늘의 뉴스 종합]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外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위험하다’는 기류가 강해 개편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 출범을 하루 앞둔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025-10-21 21:42
2030년까지 도심에 5만 가구…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표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2025-10-21 14:00
코레일 사장대행 "열차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안전대책 마련"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025-10-21 13:59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11월 분양 한화 건설부문은 포스코이앤씨와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했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제1&mi 2025-10-21 11:11
LH 파주가든,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파주운정 중앙공원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LH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 2025-10-21 11:09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전문가들 "전문가들 "거래세 완화 등 보완 필요" 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발언이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재차 언급되면서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래세 인하와 함께 과도한 세 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 2025-10-21 07:00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시장 안정돼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 2025-10-20 19:55
서울시 국감서 "시장님, 은마아파트 폭파 의향 없으십니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은마아파트 폭파'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을 향해 "은마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며 "은마 한 번 폭파할 의향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현황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엄 의원은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철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주 2025-10-20 16:57
서울시 국정감사 '부동산 공방'…오세훈 "10·15 대책은 정비사업에 방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과 서울시·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27 대책, 10·15 대책을 겨냥해 "사기도, 팔기도,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시장 활성화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결국 시장 안정화"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과정 2025-10-20 16:02
초강수 대책 이유 있었네...9월 수도권 신고가 거래 '급증'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 9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2%에서 9월 24%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의 경우 거래가 진행 중 2025-10-20 10:19
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000건 감소…고강도 예고 4년 사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진행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4711건, 2021년에는 4480건, 2022년에는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에 진입, 지난해에는 185건이 더 줄었 2025-10-20 09:52
10.15 후폭풍에 '전세 3+3+3법'까지...커지는 임대차 시장 혼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물건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돼 주거 안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2025-10-1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