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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고용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 대책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고 종사자가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박 실장은 특고 종사자의 80%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험 제도를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20-10-15 13:59:04
[2020 국감] 올해 집중호우 산사태 중 92%, 취약지역 아닌데서 발생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92%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6~9월 발생한 산사태가 6175건, 1343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6175건 중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그쳤다. 전체 발생 건수의 92% 가량이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번 산사태로 9명의 인명피해가 생겼고, 피해복구액은 33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10-15 13:56:03
수소차로 출근한 정총리 "내년 수소경제 전환 8000억원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내년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공급 인프라, 수소 핵심 기술개발, 수소 시범도시 구축 등에 올해(5879억원)보다 35%가량 늘린 79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어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며 수소경제에 확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미 2020-10-15 12:42:19
'귀화·이민 2세·외국인', 2040년 전체 인구의 6.9%… 2.6%p 증가 이번 내외국인 인구전망의 목적 중 하나는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인구 구성 중 이주배경인구를 분리해 보다 자세한 인구 변동 전망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내외국인 인구전망은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해 2040년까지의 인구 변동을 전망한 결과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구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40년까지의 20년 2020-10-15 12:02:57
20년 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900만명 줄어든다 2040년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대비 줄어드는 반면 귀화와 이민 2세, 외국인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는 900만명 가까이 감소하며 고령인구는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15일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통계를 공개하고 2040년 총인구는 5086만명으로 감소하고 내국인 구성비도 95.5%로 2020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040년 인구 5086명으로 감소··· 외국인 구성비 4.5%로 'UP' 총인 2020-10-15 12:00:00
김용범 기재차관 "뉴딜펀드 조성·투자 민간 자율로" 정부가 한국형 뉴딜펀드의 조성과 투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디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며 "향후 세부적인 자펀드 조성 방안과 투자 대상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이 전문성 2020-10-15 09:42:37
정총리 "애 안 낳는 사회 대응"...'공동결의문' 채택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노동·경제·정치·청년·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한다. 정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제21차 목요대화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논의한다. 이날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10-15 09:16:54
의대 정원확대 논의 시작...정총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현안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 2020-10-15 08:53:32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제조업 부과 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는 제조업과 디지털 서비스업 차이를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한국시간)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며 &quo 2020-10-15 08:51:51
[신남방 2.0 물꼬 여나] ① K-방역 앞세운 신남방 정책, 새로운 기회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남방정책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역 상황은 상당부분 위축된 상황이지만, K-방역을 토대로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예고된다. 당장 코로나19 확산에 힘겨워하는 신흥국에겐 한국의 위기 극복 경험을 전수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국제 세미나에서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 2020-10-15 08:00:00
[신남방 2.0 물꼬 여나] ② 코로나 대응으로 올라선 국가브랜드, 활용이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K-방역의 성과는 국제사회에 상당한 교훈을 안겼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역시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신남방 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라는 토론회에서 "K방역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선진국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새로운 표준으로 2020-10-15 08:00:00
"글 읽을 수 있나→반려동물 키우나?"...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 시대상 "당신이 마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난방시설은 갖추고 있습니까?" 별걸 다 묻는다 싶겠지만 귀찮아하지 말자.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정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정책을 세워나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는 통계다. 통계라고 하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 통계만 봐도 2020-10-14 18:59:32
정의선 현대차 회장, 내년 5월 '동일인' 오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내년 5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오를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은 현대차 측에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실질적인 지배력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며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이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날 회장으로 선임되며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했다. 정 회장은 2020-10-14 18:17:53
[2020 국감]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 둔갑에도 손놓은 관세청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조립한 것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셀 원산지 위장 업체를 2곳을 적발한 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외국산 2020-10-14 17:45:12
[2020 국감] 전·현직 통계청장 설전… "사실상 통계 조작" vs "불가능하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하면서 정부 정책에 유리하도록 표본을 바꾸는 등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현직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감에서 유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꾸면서 분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표본을 사실상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 저소 2020-10-14 16:29:15
실시간 화물 위치 확인...부산항 국내 최초 지능형 5G 시범 구축 부산항에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지능형 항만 시스템이 시범 구축된다. 향후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 인공지능(AI) 기반 터미널 운영 등이 가능해져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에서 부산항 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항만 운용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사이의 위치와 상태 정 2020-10-14 16:18:07
홍남기 부총리 "소부장 협력모델에 합작법인 설립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소재·부품·장비 협력 모델에 합작법인 설립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소부장 정책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 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촉발된 구조적 2020-10-14 14:59:06
김용범 기재차관 "외환시장 변동성 커져… 환율 흐름 모니터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위완화 강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경기부양책 기대에 따른 주요국 주가 상승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까지 1180원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한달 사이 1140원대까지 떨어졌다. 김 차관은 "환율 움직임과 달리 국내 외 2020-10-14 14:49:00
민·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착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착수했다. 한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교통에 관한 기초 데이 2020-10-14 14:19:59
[2020 국감]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분식, 공감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 없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정부의 정책 성과를 위해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을 바꿨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비율은 늘 2020-10-14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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