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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기초능력 명칭 '직업공통능력' 변경…7개 영역으로 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기초능력의 명칭을 '직업공통능력'으로 변경하고 이를 7개 영역으로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업공통능력은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다.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 가운데 NCS·직업공통능력은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20여 년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 2026-04-28 12:00
기후부-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친환경 광고 관리 강화…유통업계 대상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 시장 내 친환경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기후부와 공정위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주요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 2026-04-28 12:00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소 10%…부당지원·사익편취는 전액 환수 공정 당국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인다. 담합의 경우 최소 0.5%에서 10%로 올리고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경우 지원금액·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과징금고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 2026-04-28 12:00
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은 '1년 미만' 단기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책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회 2026-04-28 11:59
김성범 해수부 차관 사임…6.3 서귀포 보궐선거 출마할듯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공직을 떠났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식 사임했다. 다만 김 차관의 사표는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오는 6월 3일 예정인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관의 사의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임식이 진행된 만큼 여권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지사 후보에 확정돼 오는 29일 사퇴할 예정이다. 이에 2026-04-28 11:10
산업연 "태양광, 장기계약 중심 개편해야…풍력은 비가격 병목 해소" 중동 전쟁으로 자원안보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소재·부품·기술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은 장기계약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풍력은 제도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성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 2026-04-28 11:07
글로벌 수출통제 강화에...정부·기업 공동 대응 나선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분야 주요 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 2026-04-28 11:00
국표원, 안전기준 미달한 해외직구 제품 85개 유통 차단…부적합률 20%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85개를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2026-04-28 11:00
산업단지 M.AX·GX 박차…산업부, 올해 39개 신규과제에 900억원 투입 정부가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와 무탄소 전환(GX)를 위해 올해 9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오는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총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M.AX와 GX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에서는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00억원으로 선 2026-04-28 11:00
2027년 복권 판매 8.4조…발행조건은 현행 유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2027년 복권 판매 규모를 약 8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28일 복권위원회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차권 주재로 제18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로또 등 현행 12종 복권의 액면가액과 발행 조건, 당첨금 지급 방식 등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최근 3년간 판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7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8조41 2026-04-28 11:00
법 시행 전 생산 제품 '별도 표시'…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기준 시행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를 제품 포장에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 2026-04-28 11:00
국회 결집한 조합장·농민 "농협법 개정, 개혁 아닌 개입"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 조합장과 농민 500명이 관치 감독 강화와 회장 직선제 선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 폐기를 주장했다. 농협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명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 2026-04-28 10:25
재경부, 5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 재정경제부는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종목별로 3년물 이표채와 복리채를 각각 50억원씩 발행하고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공급한다. 표면금리는 4월 발행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3년물은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의 표면금리가 적용되며, 5년물(0.3%p), 10년물(1.05%p), 20년물(1.3%p)에는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다만 3년물은 최근 금리 상승과 금융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 2026-04-28 10:00
미·이란 종전 협상 교착상태…환율 장초반 1470원 중반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 출발했다. 28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73.5원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474.1원에 개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면서 미·이란 간 휴전 교착 상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프로그램 논의 보류를 조건으로 한 2026-04-28 09:29
노동부, 취엄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고용노동부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선발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786억원을 투입해 제도적으로 지원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 외에도 취업 경험을 요구해 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 신청을 받 2026-04-28 09:00
[중동발 금리충격] WGBI 호재 삼킨 공포…국채 금리 상승에 기업·가계 이자부담 '직격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대형 호재에도 국내 국채 금리가 중동 전쟁 리스크와 물가 상승 압력에 밀려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추종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며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를 압도하며 시장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연 3.492%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820%로 마감했다. 지난해 연말보다 각각 53.9bp, 43.5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6-04-28 06:00
[중동발 금리충격] 금리 급등에 '차별적 충격'…취약차주·한계기업 직격탄 국고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가계대출 구조상 금리 상방 기조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소비 위축과 내수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 금리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긴축 장기화를 반영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시장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회사채, 금융채, 대출금리에 며칠에서 몇주 내 반영된다. 특 2026-04-28 06:00
[중동발 금리충격] 2차 추경시 국채 발행 불가피...고금리에 흔들리는 국가재정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기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초과세수를 활용했던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금리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앞선 1차 추경은 2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지출 확대가 가능했으며 이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됐다. 하지만 2차 추경은 상황이 다르다. 세수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되는 2차 추경은 상당 2026-04-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