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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20일 노동계 및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2026-01-20 17:26
정부 "설 명절, 채소·축산물 가격 우려…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성수품 공급확대와 할인대책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이번달 말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로,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해야 2026-01-20 16:40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 동향 점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14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및 이에 따른 핵심광물 협정 등 주요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 아래 실장급 실무회의를 두고, 핵심광물 등에 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2026-01-20 16:30
한수원, UNIST 컨소시엄과 '에너지·AI 기술개발 공동연구' 협약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컨소시엄과 20일 UNIST에서 '에너지·인공지능(AI) 기술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약 1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AI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AI를 활용해 한수원 업무 전반의 지능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UNIST 컨소시엄은 앞으로 에너지·AI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해 AI 기술을 활용한 현안 해결 및 기술혁신 과제를 발굴·수행한다. 또 한수원 2026-01-20 16:25
햇빛소득 전국 확산 시동…재생에너지 정책융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 2026-01-20 13:26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한다…발전원가 kWh당 2~3원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원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해체비용 추정치도 최신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됐기 때문이다.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 2026-01-20 13:26
김정관 산업장관, 전북 시작으로 5극 3특 연두방문 "지역성장에 올인"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오는 22일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 모든 권역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이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한다. 방문 일정은 △1회차 22~23일, 전북·동남권 △2회차 2월 4~6일, 강원·대경권·중부권 △3회차 2월 12~13일, 서남권 △4회차 2월 20일, 2026-01-20 13:00
'쉬었음' 청년의 반전 고백…"연봉 3100만원·중소기업 선호" '쉬었음' 청년들의 기대임금이 3100만원에 그치고, 선호 일자리로는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연봉·대기업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노동시장을 떠났다는 통념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은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초대졸 이하 쉬었음 청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 2026-01-20 12:00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해야"…국세청이 짚은 '놓치기 쉬운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해 환급을 놓쳤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있어 기본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실수’ 때문에 근로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막바지를 맞아 근로자들이 특히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직접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표적인 실수 사례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026-01-20 12:00
으뜸효율 제품 환급으로 가전 매출 2.6조원 증가…냉장고 환급 최다 지난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로 가전 업계가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품목은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조6000억원이 창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른 연간 소비전력 절약 효과는 48.3GWh(잠정) 수준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2671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 2026-01-20 12:00
노동부, KBS·SBS 등 방송사 근로감독…프리랜서 다수 근로자 인정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근로감독 결과 KBS·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온 방송 종사자 상당수가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는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 2곳과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곳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2026-01-20 12:00
'작년 사망사고 5건'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 난맥상…노동부, 30건 사법처리 지난해 5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현장과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곳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 2026-01-20 12:00
KDI "균형발전정책 30년째 공회전…거점도시 생산성 끌어올려야"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1970년 이후 반전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힘은 이를 압도해왔다. 이에 생산성 제고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대상 지역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50%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의 인구는 2024년 기준 930만명에 달한다. 2026-01-20 12:00
노동부, 한파 속 건설현장 점검…"한파안전 5대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류 본부장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 2026-01-20 11:32
식문화도 정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농촌 창업·관광 활성화 정부가 농촌의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미식자원도 발굴해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 경제활동에서 다른 경제 활동까지 인증제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2026-01-20 11:32
'K-패스' 내달부터 27개 카드사서 이용…비수도권·다자녀 혜택↑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K-패스가 내달부터 더 많은 카드사에서 이용 가능해지고, 비수도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부터 기존 K-패스 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교통카드인 ‘모두의 카드’를 본격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 기본형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이며, 새로 도입되는 모두의 2026-01-20 11:29
국민 이동권 넓힌다…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 지역자치단체를 공모한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다. 전남 10곳, 경남 3곳, 인천 1곳, 충남 1곳 2026-01-20 11:00
제3국 우회덤핑 차단한다…산업부 무역위,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화학, 목재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2026-01-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