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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충전기 '리베이트 의혹' 전수조사 착수…기후부, 충전요금 인상 원인 점검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무단 교체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아파트 완속 충전요금 인상 배경에 충전기 교체 과정의 비용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교체 과정과 요금 인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실제 노후화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가 이뤄졌는 2026-03-12 12:00
한은 "중동發 유가 불안, 장기화 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국내 상방 요인" 중동 지역 리스크로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고유가 부담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한 만큼 물가 경계감이 커졌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중동지역의 리스크 증대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중동지역 및 국제유가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물가 리스크 요인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세를 꼽았다. 최근 IT 경기 2026-03-12 12:00
공정위 "돼지고기 담합한 9개사 과징금 32억…도드람 등 6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위법행위가 중대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돼지고기 납품은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된다. 육가공업체의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부르고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파는 경우 이를 '브랜드육'으로 부 2026-03-12 12:00
사교육비 줄었어도 양극화 여전…학원비 격차 3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고소득층의 사교육 관련 지출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 수입이 적을수록 학원 등의 소비를 줄이며 사교육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2000억원(-7.9%), 중학교 7조6000억원(-3.2%), 고등학교 7조8000억원(-4.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2026-03-12 12:00
한은 "가계대출 상하방 리스크 공존…거시건전성 정책 병행돼야" 한국은행이 향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의 주변 지 2026-03-12 12:00
산업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할 것"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은 12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기술역량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캠퍼스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특히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 2026-03-12 11:00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금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수입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억8000만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2026-03-12 11:00
노란봉투법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서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이틀 동안 453개 하청노조가 248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후 산업 현장에서 원·하청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11일 이틀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한 결과 전날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46곳(1만6897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섭 요구를 받 2026-03-12 10:48
구윤철 "일부 기업 국내시장 이익에 매몰…스타트업 지원·인센티브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일부 기업들이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독과점 등 과거의 손쉬운 방식으로 국내시장 이익에만 매몰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AI 등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할 시점” 2026-03-12 10:30
1월 나라살림 11.3조원 흑자…부가세·소득세 견인, 국세수입 6.2조↑ 올해 1월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나라살림은 흑자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0조5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2026-03-12 10:00
노동부, 산업전환 시대 지역과 일자리 정책 논의…지역고용활성화법 논의 고용노동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 2026-03-12 10:00
기획처-핀란드 재정위, 미래전략 수립 위해 머리 맞대 기획예산처는 12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핀란드 의회 재정위원회 의원단과 고위급 면담을 개최했다. 기획처 출범 후 첫 고위급 양자 면담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재정과 미래전략 분야 공통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핀란드 측에서는 사라 휘르쾨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나 사르키넨 전 보건사회부 장관 등 8명의 의원단과 유리 예르비야호 주한 핀란드 대사가, 기획처 측에서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이용욱 재정참여정책관, 박철건 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회 2026-03-12 10:00
러시아 우회 수출 막는다...관세청, 車 불법수출 강력 단속 관세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러시아로 향하는 자동차 불법 수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 안보 수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5만 달러를 초과하 2026-03-12 09:46
[단독] 한은 연봉 인상률 3.5% 확정…시중은행 3년째 추월하며 '15년 만에 최고' 박봉 논란과 인재 유출로 몸살을 앓던 한국은행이 올해 직원 연봉 인상률을 3.5%로 확정했다. 시중은행 인상률을 3년 연속 웃도는 수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다. 그동안 벌어졌던 민간 금융권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총투표를 마치고 올해 직원 연봉 인상률을 3.5%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1년(4.1%)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1년 인상률이 직전해인 2010년(-5.0%) 2026-03-12 09:30
환율,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재차 반등… 1480원대 출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세로 출발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3분 기준 1482.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급등한 1480.1원에 개장했다. 전쟁 조기 종전 기대와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11일 내리면서 1460원대였던 환율은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나오면서 재차 오르고 있다. 주요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석유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으 2026-03-12 09:26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확정…연 120억 절감 효과 세계관세기구(WCO)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디스플레이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열린 품목분류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분류돼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일부 주요국은 이 제품을 완제품 모니터로 판단해 관세 2026-03-12 09:00
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장기화땐 부작용" 정부가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국은행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가격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해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2026-03-12 08:26
[물가 덮친 고유가] 3월 소비자물가 급등 우려…회복 중인 소비에 찬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단순한 기름값 인상을 넘어 소비자물가 전반을 자극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포함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덕에 올해 2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해왔다. 다만 지난달 말 국제유가가 급등한 만큼 그 영향이 반영될 경우 물 2026-03-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