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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25일까지 '1회 접속 30분' 시간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다. 이용이 몰리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에 30분 시간 제한을 둔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2021-01-15 0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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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4월 청약일정 확정...다음달 공급대책 추가 마련"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는 4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면서 "이를 통해 주택공
2021-01-15 0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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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시 서울 도심 4700가구 추가 공급 가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70곳이 신청했다"며 "서울시는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있는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01-15 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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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개선돼...전월세 갱신율 상승"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취득-보유-처분 전
2021-01-15 0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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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 4년제 대학 전국 1위
한국기술대학교의 취업률이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가운데 1위에 오른 가운데, 기계공학부의 취업률이 88.4% 수준을 보여줬다. [사진=한국기술대학교 홈페이지 영상 캡쳐] 한국기술교육대의 취업률이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취업률이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
2021-0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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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목표 1.1조원 투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7년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조974억원이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다. 운행 가능 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2021-01-14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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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상, 역효과 더 클 수도… "경감세율 적용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수 부족은 짧은 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위축의 영향에서 벗어난 후에도 인구 감소와 복지재원 증가라는 더 복잡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초과부담, 즉 사중손실(死重損失)이 적은 세목으로 평가받는다. 세금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이 비교적 작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가세는 역진성 논란 때문에 세율 인상을 자유롭게 거론하기 어렵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일괄적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소득이 적은 취약
2021-01-14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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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정악화에 부가세 인상 카드 꺼내드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정 소요를 뒷받침할 세수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부가세)율을 인상하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층 비중 증가로 복지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부가세율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핀
2021-01-14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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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 3월 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 국회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오는 3월부터 국책 펀드인 뉴딜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대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 3월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딜펀드 등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 자
2021-01-14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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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 성주참외, 온라인경매로 활로 찾는다
ㅇㅇ[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공] '꿀맛 참외'로 알려진 성주참외가 온라인경매를 통해 새롭게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거래소는 지난 13일 경북 성주군과 성주군 농산물의 유통판로 확대와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성주군은 aT 온라인경매시스템을 통해 성주군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aT는 지난 2019년 산지-도매단계-소매단계를 거치는 기존 농산물 유통과정의 비
2021-01-14 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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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식 출범…수소 등 신산업 거점 육성
초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된 조영신 전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소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 조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이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공식 개청 행사를 가졌다. 울산경제청은 지난해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원확보와 청장공모 등 준비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중이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울산경제청이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분야
2021-01-14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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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역과 민간으로 한국판 뉴딜 확장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 국회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올해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뉴딜 입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지역과 민간으로 한국판 뉴딜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예산 21조원을 확보
2021-01-1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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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만명에게 지급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은 이달 11일부터 진행됐다. 이날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 중 56%인 31만426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금액은 1571억원이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18만명에게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완료됐다. 이체 오류 건은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추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신청자와 별도로
2021-01-14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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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시장, 203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발표하는 문성혁 장관 [연합뉴스] 오는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시장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키울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기술 수준 역시 선도국의 80%까지 따라잡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같은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담은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에서 바이오소재로 쓸 수 있는 물질을 추출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생물 중 1%
2021-01-14 1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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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97%, AI 기술 "먼 나라 얘기"
국내 기업 중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곳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대다수가 향후에도 AI 기술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혀 AI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종업원 수 20인 이상 기업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각각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체 중 3.6%만이 AI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그나마 AI 기술을 도입한 곳은 대기업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주로 서
2021-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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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과정 스마트폰으로"… 사설 인증서 이용은 '아직'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홈택스 2.0'의 일환으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신고 가능한 세목을 11개로 확대하고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는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 △모바일 민원실 완성 △지능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상담 도입 등 4대 중점
2021-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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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석면 뿔뿔이 흩어진 전담부서 한데 모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가칭)'를 운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석면 등 흩어진 전담부서를 통합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올해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특징은 정책 영역을 환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관
2021-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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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국 수출품에 UKCA마크 부착해야
사진은 2017년 브렉시트 반대 시위자가 빅벤 시계탑을 배경으로 들고 있는 영국과 EU 국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수출 인증 마크가 바뀐다. 기존의 CE 마크에서 영국 고유 인증인 UKCA 마크만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 마크를 대체하는 UKCA를 도입했다. 적용은 올해 1월부터다. 적용
2021-01-14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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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제재 임박...'일감 몰아주기' 전원회의 오른다
[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이 회사 총수 제재에 속도를 낸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2021-01-14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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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사우디로 수출 빙하기 돌파] 도시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도전장
지난해 9월 23일 밤 남산서울타워에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와 축하 문구가 점등돼 있다.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제90회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경일을 기념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난국의 돌파에 나섰다.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와 우리기업의 연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 유관 단체가 끊임없이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시기적으로도 사우디의 도시건설 프로젝
2021-01-1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