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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상업화 '안전성·경제성·물동량 확보' 과제… 러 제재도 변수 해양수산부가 22일 컨테이너선 첫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시작하는 가운데 안전성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의 제재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22일 부산항신항에서 출발해 북극해역을 거쳐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에 차례로 기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운항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지만 물동량 확보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와의 협의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먼저 컨테이너선 기준 첫 북극 시범운항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대해 우려가 2026-08-20 18:00
정부, 8월 국고채 경과물 5000억원 규모 발행 재정경제부는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경과물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고채 경과물의 거래 수요가 많아졌다. 경과물은 국고채를 새로 발행하며 지표물 지위를 넘겨준 국고채를 지칭한다.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물에 대해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실시한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국고채 발행 물량과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종목별로 수요 물량을 응찰할 수 있다. 낙찰 2026-08-20 17:51
전기차·핵심광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WTO 모의재판서 서울대팀 대상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각국의 산업정책이 국제 통상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토대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대학에서 21개 팀, 총 76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통상 전문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관심을 2026-08-20 17:48
'석화 부진'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철강' 당진 신규 지정 석유화학산업 부진이 이어지는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충남 당진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이 통계에 반영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2026-08-20 17:29
상조회사 지배주주 대여 자본금 50%로 제한…가입자 정보 통합 제공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약 1100만명에 달하는 상조 가입자가 납입금과 보상 절차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약 1100만명, 선수금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2026-08-20 17:13
공정위 사건자료, 손해배상소송에 활용…신고인 '재조사 요청권'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조사 자료를 피해기업 등의 손해배상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공정위가 무혐의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을 때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법률에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이에 따라야 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 2026-08-20 17:00
40년 한은 떠나는 유상대 부총재…"어려운 환경, 중앙은행 역할 더 중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0일 임기를 마치며 "최근 여건과 환경이 우리 경제에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앙은행인 한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부총재 이임식에서 "중앙은행이 가지는 영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작아질 수 없는 만큼 잘 사용돼야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1986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시장국과 국제국, 국제협력국 2026-08-20 16:17
메가프로젝트發 전력수요에 2040년 최대전력 20% 상향…원전 19기 용량만큼 증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을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수요 전망치를 기존 잠정안보다 약 20% 높여 잡았다. 증가 폭은 1.4GW급 대형 원전 19기의 설비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2040년 최대전력 165GW·전력소비량 885.1TWh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수요계획소위원회가 마련한 전력수요 재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잠정안에는 2040년 목표 최대전 2026-08-20 15:39
AI에 서류 맡기고 상담시간 4배로 ↑…102개 고용센터 30년 만에 전면 개편 전국 102개 고용센터가 행정업무 중심 기관에서 구직자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 일자리 토털케어'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급여 지급과 서류 심사 등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에 맡기고 상담 인력은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의 심층 상담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센터는 연간 200만명 이상의 구직자가 찾고 있지만 실업급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등 행정업 2026-08-20 15:30
잠자는 국유재산 1403조원 활용…노후청사 200곳 개발 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국부를 늘리고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주거·생활 인프라로 개발하는 한편 민간 자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개발 범위를 넓힌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3조원 규모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환 2026-08-20 15:19
재경부, 충남 수출기업 지원 강화…바이어 발굴·인증 애로 해소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 충청남도와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재경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와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배정훈 수출 플러스 지원단 부단장은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수출현 2026-08-20 15:00
"부동산 잡는다"더니...이재명 정부, 서울 아파트값 14.7% '역대 최고' 상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약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부동산이 집계한 수치로는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정부 출범 초기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와 월세도 함께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기간 6.77%, 월세는 8.99% 상승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시장까지 동시에 상승하면서 이른바 ‘트리플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14.73% 상승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 2026-08-20 14:55
12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망 내주 공개…2040년 태양광·풍력 보급 규모 제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다음 주 공개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규모와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주제로 제6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와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40년까 2026-08-20 13:58
무역위, 中·대만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관세 건의 무역 당국이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내렸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현재 중국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08-20 13:30
100세 이상 8604명, 10년 새 2.7배↑…10명중 8명은 여성 지난해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섰다. 10년 만에 2.7배로 늘어난 것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여성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159명보다 5445명(172.4%) 증가한 규모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6.4명에서 17.3명으로 10.9명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176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남성은 1428명 2026-08-20 12:00
고준위 방폐물 전문위 본격 가동…처분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첫 검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문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처분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1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하는 고준위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의기구다. '고준위 방 2026-08-20 12:00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넓힌다…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 인정 정부가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의 재활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주로 다루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풍력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차 핵심부품까지 취급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2026-08-20 12:00
2분기 단기외채 150억弗↑…외채 건전성 지표 악화 올해 2분기 단기외채가 늘면서 외채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는 8128억 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384억 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985억 달러로 150억 달러 늘었다.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채는 6143억 달러로 235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기타부문의 외채가 각각 84억 달러, 363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중앙은행과 은행의 외채는 2026-08-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