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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재경부 간부 중 여성 4.9%…이형일 "더 살펴보겠다" 재정경제부 간부 41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핵심 부처의 인사가 남성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경부 간부 명단을 언급하며 "보직 자리가 41개인데 이 중 여성은 두 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간부 명단의 여성 간부는 이주현 조달계약정책관, 장보영 전략기획관이 전부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4.9%에 불과하다 2026-10-06 14:41
[2026 국정감사] "ETF 손실 책임·공공자산 부실매각"…재경부 정책 검증 도마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책임과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실적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공공자산 매각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과거 투자 손실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54조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q 2026-10-06 14:07
[2026 국정감사] 호남 반도체 두고 산중위·기노위 공방…산업장관 "최종 결정은 기업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결정 과정과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요구한 것 아니냐며 의사결정 과정과 전력 공급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고, 정부는 최종 입지 결정은 기업의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산자중기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 2026-10-06 13:43
[2026 국정감사] 이형일 대미투자 24억弗 송금 확인…"텍사스 발전소 상업성 충족"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9월 30일, 10월 1일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한 이후 1일 24억달러가 송금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변하며 미국 송금을 공식화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일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하고 미국 텍 2026-10-06 13:42
[2026 국정감사]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중동전쟁 후 전략적 가치↑…상업적 합리성 전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에는 사업성이 낮았지만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면서도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에 전략적인 새로운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 2026-10-06 13:32
[2026 국정감사] 부동산 세제개편 국감서 '1주택 비거주자' 쟁점…거주여부·규모도 지적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와 개편 대상 규모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서울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적지 않은 만큼 세제개편 과정에서 이들의 특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현황을 지적했다. 윤 2026-10-06 13:28
[2026 국정감사] 기후장관 "호남 반도체 4GW 전력 공급 큰 지장 없어…전문가·한전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관련해 "현재 호남에 지어지는 4GW 규모 반도체 공장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한국전력의 평가"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 소비량보다 많고 상당량이 외부로 송전되거나 출력제 2026-10-06 13:07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 늘린다…내년부터 적용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체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는 방식의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 2026-10-06 12:56
[2026 국정감사] 전기본 명단 두고 충돌…野 "확인은 국회 책무" vs 기후장관 "공개시 잡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이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 책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26-10-06 12:31
해외 고병원성 AI 2배 ↑, 겨울 철새 본격 남하…정부, 유입차단 총력전 겨울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철새 예찰부터 가금농장 방역까지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 국내 도래와 해외 고병원성 AI 증가에 대응해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물새류 73종,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할 수 있는 한강 2026-10-06 12:00
IMF 모형 개편에 韓 적정 경상흑자 1.1%p↓…26개국 최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 수준을 웃돈다고 평가한 데에는 평가 모형 개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뀐 모형이 한국 고령층의 높은 저축성향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흑자 규모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IMF는 지난 7월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해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 2026-10-06 12:00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에 노길준 …능력평가이사에 문현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개발이사에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능력평가이사에 문현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능력개발이사는 능력개발 사업, 능력평가이사는 능력평가 사업을 각각 총괄하는 상임임원으로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028년 10월 5일까지 2년이다. 노 능력개발이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뒤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국제협력관, 공공부문 2026-10-06 11:23
[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미·중 AI 경쟁에 전율…제조 AI, 우리만의 엣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 "한마디로 전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과 드론분야에 대해서는 "수요를 확보하고 소부장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중 AI 경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정말 벅차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10-06 11:09
[2026 국정감사]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확보…2035 NDC 로드맵 수립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 확보하고 발전사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감축 로드맵 수립에도 나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재생에너지로의 이행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물관리를 포함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이자 새로운 2026-10-06 10:40
[2026 국정감사] 산업부, 지방정부 '성장엔진 육성계획' 지원…2030년 AI 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마련을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해 내년부터 모든 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고, 원유·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제조업 AI 전환(M.AX), 산업·자원 안보, 수출 5강 2026-10-06 10:22
[2026 국정감사] 이형일 "민생 안정·성장잠재력 제고 등 5대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강화, 공정과세 실현,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 부문별 양극화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 2026-10-06 10:20
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다크패턴'…공정위,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쇼핑몰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거나 상품 가격 일부만 먼저 보여준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붙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와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나 선택을 유도 2026-10-06 10:00
미 국채금리 폭등·달러 강세에도…환율 1340원대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소폭 하락했다.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42.8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44.00원) 대비 1.6원 내린 1342.4원에 거래됐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나 환율은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 간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2002년 4월 3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로 200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달러도 강세였다. 주요 6개 통화 2026-10-0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