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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비관세분야 현안, 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2-10 11:00
산업부, 산단 GX 위해 기업 공동 활용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GX)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총 28억원 규모의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돼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 2026-02-10 11:00
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 원…전년 대비 37.4조↑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지난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본 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이 8조3000억원 부족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372조1 2026-02-10 11:00
KIAT, 중심 지역 산업 생태계 도약 지원…지역 맞춤형 R&D에 1146억 투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5극 3특 기반으로 제조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기술 정책 프레임 전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5극3특 기반의 지역별 산업 생태계 맞춤 육성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KIAT는 지역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R&D) 등에 1146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14개 개별 시도 단위로 지원했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5극3특 초광역권 체제로 재편한다. 과제 기획에서 지역의 자유도는 높이고 지원 규모는 지난해 512억원에서 올해 84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에 투자하기로 지방정부와 협의한 이전&middo 2026-02-10 11:00
구윤철 "한미투자 특별법 시행전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시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9일 해당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2026-02-10 10:30
투심 회복에 환율 이틀째 하락 1450원대 투심 회복에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고 있다. 10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1.3원 내린 1459.0원으로 출발해 1450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6% 내린 96.965였다.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 국채 보유 억제를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했다고 전날 외신이 보도하면서 달러 약세 재료를 추가한 상황이다. 이틀 전 일본 총선에서 확장 재정과 2026-02-10 10:10
민간 기업 장애인고용률 2029년까지 3.5%로…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현재 3.1% 수준인 민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029년 3.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한편 고용컨설팅와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민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1%로 이를 2027년 3.3%, 2029 2026-02-10 10:00
노동부, 올해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전국 40곳으로 확대...지역맞춤 일자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10일 2026년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및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추진 방향 및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장년 고용네트워크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일자리 협의체다.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 2026-02-10 10:00
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개편 나선 대기업집단들…소속회사 42개 감소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4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사업 위주로 집중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도 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2025년 11월~2026년 1월)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이 기간 92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3275개사에서 3233개사로 42개 감소했다. 이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53개다. 회사설립(신규 29개사, 분할 6개사), 2026-02-10 10:00
농식품부, 정부양곡 공급 앞두고 수요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주 중으로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쌀값은 한 가마니(80kg)당 23만232원으로 10일 전보다 0.4% 상승했다. 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 2026-02-10 08:46
농식품부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0.3%↓…성수품 공급, 계획 대비 112%"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고 설 성수품 가격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4인 기준)은 20만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10대 성수품은 당초 계획 대비 111.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대과 사과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포도, 배, 만감류 2026-02-09 17:13
[美 통상 협상 난항] 사과·소고기 등 농축산물 장벽 압박..."농가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통상 압박이 관세를 넘어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결정된 11개 주 감자 수입 허용 조치에 이어 사과 수입, 소고기 월령(30개월 미만)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USTR은 매해 발간하는 '나라별 무 2026-02-09 16:42
[美 통상 협상 난항] 먹거리 장벽 허물고 플랫폼 규율 멈춰라?…고차방정식 된 韓 통상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 압박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25% 관세’ 시간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농식품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한국 제도·규제 전반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정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 2026-02-09 16:30
[美 통상 협상 난항] 관세에 비관세장벽까지…불확실성 높아진 통상정책에 韓 경제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인상 압력에 국내 통상·외교 라인이 총동원됐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들이 최근 방미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2026-02-09 16:30
김영훈 노동장관 "이주노동자·자동화에 의존, 조선업 근본 처방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우리가 말하는 '조선업 르네상스'는 단순히 도크에 배가 가득 차고 수출 실적이 올라가는 숫자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는지, 떠났던 숙련공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모여드는지, 조선소의 활기가 조선소를 넘어 골목상권과 가정의 식탁으로 온기가 전해지는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시 동구청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2026-02-09 16:00
중앙-지방정부 협력 강화…협동조합 정책 실효성 더한다 기획예산처는 2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들은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 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업종·유형· 2026-02-09 16:00
乙 협상력 강화한다…공정위, 中企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공정 당국이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적용예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논의과제별로 관계부처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 2026-02-09 15:30
직급·연령 타파한 혁신리딩그룹 탄생…기획처 '비전 X' 출범 기획예산처가 직급·연령을 타파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업무문화 정착과 관행적 업무 버리기 등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비전 X(Vision X)' 출범식을 개최했다. 비전 X는 직급·연령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4명)도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 2026-02-09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