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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효과 없다" 세계 석학들 경고…서울 디딤돌소득 기초생활 대체 가능 저소득 가구에 월소득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정도로 빈곤 해소 효과가 있지만, 기본소득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심지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여가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저소득층 맞춤형 보조금 제도 역시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율이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14%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성장과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25-08-20 13:11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담종합건설…공정위,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게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인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수령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2025-08-20 12:00
외국인 투자 늘자 2분기 대외채무 521억 달러↑…2개 분기 연속 증가세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외채무가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 달러로 전분기 말(6834억 달러) 대비 521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는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 감소한 뒤 올해 1분기 증가 전환해 2개 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다. 만기별로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671억 달러,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5685억 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177억 달러, 344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302억 2025-08-20 12:00
국세청, 소비·수출입 등 경제지표 신속 제공…"지자체 정책 수립 지원" 국세청은 20일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2025-08-20 12:00
서학개미 역대 최대폭 증가에도…외인 투자에 순자산 1조 달러 '간당간당' 2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를 이어갔다. 서학개미 등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주가 반등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6818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651억 달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8048억 달러)는 자동차·2차전지 업종 중심 2025-08-20 12:00
현대제철, 미국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韓 철강 관세 부과 불합리"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재 2025-08-20 11:28
고용24 개통 1주년…사용자 눈높이 맞춘 홈페이지로 재탄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 홈페이지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명(누적) △기업회원 50만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명 △앱 다운 2025-08-20 11:14
친환경 선박 인증, 조선업자도 가능...해수부, 제도 개선 시행 정부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면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 대상의 확대 2025-08-20 11:00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시설·R&D 투자 기업에 융자 1000억원 추가 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R&D 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1.3% 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과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 2025-08-20 11:00
정부,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시행...장관 표창·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정부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발맞춰 농어촌과의 상생을 실천한 기업·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나선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2024년부터 ESG 경영 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도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 2025-08-20 11:00
"중대재해 기업에 공공입찰 제한"…정부, 안전투자 지원·강력 제재 병행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잇따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계약 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2025-08-20 11:00
'AI 버블론'에 위험회피…환율 1390원 중후반대 원·달러 환율이 20일 미국 나스닥 지수 조정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위축으로 1390원 후반대까지 급상승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393.5원에서 시작해 139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종합지수는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이 대두하면서 1.46%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3% 2025-08-20 10:41
고용부 의정부지청, 의정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DL건설 압수수색 고 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일 의정부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20일부터 시공사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4명이 투입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저조치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한다. 또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 2025-08-20 10:37
국내 최대 섬유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개막...국내외 515개사 참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25(Preview In Seoul 2025)'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혁신, 지속가능성, 디지털 융합'을 주제로 전시회, 글로벌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섬유패션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기업 515곳이 835개 부스를 구성한다. 이들은 섬유소재·원단·패션 등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친환경, 산업·의료용 2025-08-20 06:00
노벨상 로빈슨 "K-경제 성장 비밀은 포용… 이제 정치가 답해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가 19일 한국 경제 발전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택했기 때문이며, 그 근거로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성공 신화를 언급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경제사 분야 대가인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 발전의 역사와 관련해 대담했다. 지난해 다론 아제모을루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2025-08-19 18:34
청도 철도사고로 노동자 중상…김영훈 노동장관 "안전의무 위반 땐 책임 물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경북 청도군 철도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수사·감독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출동해 선로 주변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2025-08-19 17:22
산업장관, 美 상원의원들과 회동..."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나 한·미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태미 더크워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뉴저지주 상원의원과 만나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 2025-08-19 17:00
"새 정부 농정과제 구체화"…농식품부 'K-농정 협의체'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추가·보완 할 과제 발굴하고 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까지 총 5개 분과 아래 10개 소분과를 두고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2025-08-1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