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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1개월 연장…"3월까지 총력 대응"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철새 북상 등에 따른 AI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 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서 모든 지방정부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또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AI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가금농장의 2026-02-27 16:51
시민사회 의견 반영…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3월 말 공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향을 3월말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첫 사례로, 기존의 학계 2026-02-27 16:49
15억 체불 사업장 조사하니 24.5억 추가 적발…노동부 시정지시 노동자 100명에 대한 임금 15억원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 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억50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영훈 장관이 서울시 소재 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 당국은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 2026-02-27 16:05
농협개혁추진단 4차 회의…내달 개혁과제 법안 발의 농협중앙회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 관련 입법이 다음 달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2026-02-27 16:00
외식상품 가격 인상·중량 감소 미리 공지…공정위, 외식업체 7곳과 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요 외식업 7개사와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사업자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등 7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6-02-27 15:00
재경부, 일본과 제3자 환전 시범거래 성공…"WGBI 자금 유입 기대" 재정경제부는 일본 현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과 체결한 제3자 환전 시범거래가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됐지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 2026-02-27 15:00
원·하청 노조 교섭, 분리해 진행한다…노동부, 교섭절차 매뉴얼 공개 다음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원·하청 노조의 교섭이 분리해 진행된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공개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하도급 대상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 2026-02-27 13:56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 0.3% 줄어…13년째 감소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이 감소하며 1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논 면적 감소가 전체 경지 축소를 이끌었고 밭 면적은 소폭 증가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49만9911헥타르(ha)로 전년보다 4704ha(0.3%) 감소했다. 경지면적은 2013년 이후 매년 줄어들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지 유형별로 논 면적은 75만5952ha로 전년 대비 5059ha(0.7%) 감소했다. 밭 면적은 74만3959ha로 356ha 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 2026-02-27 12:00
돌아온 고등어·잘팔리는 김…지난해 어업생산액 1.4% 증가한 10.2조 지난해 고등어 등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회복과 김 등 해면양식업 생산 호조에 힘입어 국내 어업생산량이 반등하고 어업생산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10조2366억원으로 전년(10조976억원)보다 1389억원(1.4%) 늘었다. 직전년 고수온 영향으로 감소했던 어업생산량도 반등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93만5000t으로 전년 대비 31만6000t(8.7%) 증가했다. 연근해와 양식업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 2026-02-27 12:00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공사비 분쟁' KCAB 이관·협의체 논의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또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영국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 2026-02-27 11:40
원화 국제화TF 킥오프…"상반기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원화 국제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허장 2차관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원화 국제화의 의미와 주요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내재 2026-02-27 11:33
국가전략기술 64개 시설로 확대…신성장·안전시설도 세제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과 산업안전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기존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제율(15~30%)이 적용된 2026-02-27 11:30
구윤철 "AI 혁신제품 전용트랙 신설…공공시장 진입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AI(인공지능)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에 대한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 위치한 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해 "AI산업은 기술트렌드가 급속히 변화하고 개발 및 실증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책을 밝혔다. 정부는 올 9월 & 2026-02-27 11:30
WGBI 편입 앞두고 결제제도 보완…"시행 앞당기고 시범운영"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제도를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WGBI 편입 추진 현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의 테스트 거래 수요를 반영해 제도 시행일을 당초 4월 1일에서 3월 30일로 앞당기고, 정식 시행 약 1주일 전에는 2~3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장된 결제 시간대 2026-02-27 11:00
1월 국세수입 6.2조 증가한 52.8조원…"부가세·소득세 견인" 올해 1월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가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5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 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가 부가가치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로 1조5 2026-02-27 11:00
국세청, 태국에 징수 공조체계 구축 제안…"역외탈세 대응" 국세청이 태국과의 과세정보 교환과 징수 협력을 강화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탈세 대응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 활성화와 조세 행정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과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국에 체납자의 은닉 2026-02-27 10:00
재경부,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800억원 발행 재정경제부는 27일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8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전월 청약 수요를 반영해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번달에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5년물은 3.390%, 10년물은 3.710%, 20년물은 3.580%다. 여기에 종목별 가산금리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를 각각 추가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590%, 10년물 4.710%, 20년물 4.860%가 된다. 이를 연복리로 환산한 세전 수익률은 5 2026-02-27 10:00
이 가격 맞아?…정부 "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 제안창구 개설" 정부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 제안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또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2026-02-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