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송미령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하여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 2026-10-07 11:20
3분기 외투 신고, 10.8% 증가한 229억달러…실제 도착액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실제 국내로 들어온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이어진 영향이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30 2026-10-07 11:00
경제6단체장 만난 이형일 "정부-민간 함께 고민할 때 정책 성과 이어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2026-10-07 11:00
[2026 국정감사]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여야 피켓 공방…농식품부 국감 파행 위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피켓 공방으로 시작부터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모순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피켓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충돌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기관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이 쟁점이 됐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2026-10-07 10:53
뉴욕증시 상승·유로화 반등 효과…환율, 1330원대 안착 시도 원·달러 환율이 유로화 반등에 1330원대로 내려갔다.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8.7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5.5원 내린 1338.1원에 거래됐다. 유로화 반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환율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0.32% 내린 101.84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3.38포인트(0.49 2026-10-07 10:40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수탁 처리시간 절반 단축…고령층 인증도 간소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은행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대수탁 업무 처리시간을 절반 이상 줄인다. 고령층 고객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연금 가입 대기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간소화와 업무 자동화 등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와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사는 고객이 계 2026-10-07 09:18
안산산단 19곳 감독했더니 18곳이 법 위반…136명 불법파견 적발 안산 산업단지 일대에서 근로자 136명을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른 산업단지까지 감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 가운데 18곳에서 모두 67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독 대상 사업장의 94.7%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감독은 안산 2026-10-07 09:00
가상자산 해외 이전 모니터링 신설…환전업 등록·제재도 강화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환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와 환전업 등록 요건을 정비한다.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태의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 맞춰 외환거래 관리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 법률 개정안 시행 2026-10-07 09:00
美 원전시장 문 두드리는 팀코리아…중소·중견기업 공급망 진입 지원 정부가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등 해외 원전 공급망 진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례 소통채널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을 출범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2026-10-07 06:00
AI로 화학물질 독성자료 찾는다…위해성평가 기간 70% 단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방대한 화학물질 독성자료를 자동으로 찾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전 과정을 자동화해 평가 기간을 70%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쓰이는 유해성 자료를 AI가 자동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이 가진 유해성과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위험 2026-10-07 06:00
[글로벌 고금리 확산] 높아진 국고채 금리…기업·가계 자금조달 부담 가중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933%에 마감했다. 10년물은 0.4bp 상승한 연 4.369%, 30년물은 1.3bp 오른 연 4.510%를 나타냈다.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에 국내 장기물도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국고채 금리 안정을 위해 공급 조절에 나섰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달 국고채 총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축소하기로 했다.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가 확인되면서 중·단기물 금리의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됐지만 글로벌 장 2026-10-06 19:50
[글로벌 고금리 확산] 美·유럽 국채금리 고공행진…韓 금융시장 긴장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시장금리와 환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5.30%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5.347%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30년물도 장중 5.702%로 200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유럽에서도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26-10-06 19:45
부산 마스코트 부캉이, 멸종위기종 '흑상어' 확인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가 멸종위기종인 흑상어로 확인됐다. 6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 달 18일 북항 친수공원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흉상어속의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로 추정됐다. 수과원이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1등지느러미와 제2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뚜렷하게 발달한 흑상어의 외형적 특징이 확인돼 흑상어로 동정했다. 흑상어는 주둥이가 넓고 둥글며 두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발달하고 위턱의 이빨은 삼각형으로 톱니가 발달한 대형 상어류 2026-10-06 18:44
[2026 국정감사] 이형일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 줄일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필요한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추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안 의원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수준인 5.28%까지 오르며 금융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고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 역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초과세수 63조2000 2026-10-06 18:38
[2026 국정감사]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서나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시행 재검토를 언급하며 &q 2026-10-06 17:23
[2026 국정감사] 항만공사는 통합, 공항공사는 재검토…공공기관 개편 놓고 공방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두고 항만공사 통합과 공항공사 통합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항만공사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는 데 대해 정부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질의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 재검토하기로 한 이유를 물은 뒤 "항만공사들은 통합을 추 2026-10-06 16:40
[2026 국정감사] 산업장관 "첨단산업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근무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업뿐 아니라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 전문 R&D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묻자 "저도 몇 차례 제기하기도 했다"며 "첨단산업일수록 R&a 2026-10-06 16:16
[2026 국정감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원칙" 못박은 산업장관…호남 반도체 공방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재차 못 박았다. 확정된 1호 프로젝트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아직 투자 확정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진 만큼 검토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q 2026-10-0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