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경제

[직장 내 괴롭힘, 진행 중]① 신고 10건 중 8건은 '단순 종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괴롭힘을 신고해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18%에 그쳤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4년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 사건, 2018년 간호사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과 정보기술(IT) 업계의 갑질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며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2020-12-18 08:00:00
[직장 내 괴롭힘, 진행 중]② 미흡한 제재 탓에 "신고해도 그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제재 규정을 보완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제3자간 괴롭힘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한 원인으로 미흡한 제재 규정이 꼽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비교된다. 남녀고용평 2020-12-18 08:00:00
[2021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3.2% 성장...내수·미래 두 마리 토끼 잡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표는 명확해졌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떨쳐내지 못한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2%로 높여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곤두박질친 내수를 회복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소비를 살리고 산업생태계까지 전환해야 하는 등 물리적 피로감을 2020-12-17 17:34:37
[2021 경제정책방향-전문가제언] 알맹이 없는 재탕 정책...전문가들 '아쉽다' 한목소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차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수출·투자와 달리 소비는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용 전망도 암울하다. 고용은 경기 상황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후행지표다. 당장 내년에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20-12-17 17:19:53
[2021 경제정책방향] 포스트 코로나 '구원투수' 한국판 뉴딜…현실과 이상은 엇박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IR 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세계 각국의 백신 개발과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판 뉴딜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성과는 확신 2020-12-17 17:17:19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일자리 104만개 또 땜질식 고용 대책…민간 일자리로 청년 취업 늘려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고, 내년 1월 중 50만명 넘게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일 경험 사업도 10만개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만 30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14조원은 조기 집행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도 올해보다 소폭 오른 65.9%로 내다봤다.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예상치이긴 하지만, 땜질식의 한시적 일자리로 2020-12-17 16:50:13
원료비 따라 움직이는 전기요금…저유가 시대엔 '땡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변동돼 최근 저유가 구조에서는 저렴한 전기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전기료 상승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구조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날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 2020-12-17 16:49:53
[2021 경제정책방향] 갈수록 비는 나라곳간 재정비 절실… 세수 확보 전략은?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이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제 반등과 기존 성장궤도 재진입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내년에도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당장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2020-12-17 16:39:29
[2021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원+a'로 마련… 내년 1월 지급"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조원+a' 규모의 피해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1월 중 지급을 개시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확보한 기존 예산과 예비비 추가 동원 2020-12-17 16:26:51
[2021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 입증할 시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세부 브리핑에서 "내년 우리 2020-12-17 14:10:24
[2021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인구정책 TF 본격 가동 [사진=연합뉴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건인 인구문제 해결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팀을 통한 신속한 정책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인구감소‧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마련한다. 세부내용은 △부부 육아휴직 활 2020-12-17 14:06:18
[2021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최우선 과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발견과 무증상 감염 차단을 위해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대현동 121-7)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5일 문을 열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산적한 경제현안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1순위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꼽았다. 이들은 모두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감하면서도 내년의 예상에 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우려가 더 컸다. 설문 응답자들은 백신 보급 지연, 코로나 재확산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 2020-12-17 14:05:59
[2021 경제정책방향]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가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재정부터 공공부문과 노동영역까지 부문별 구조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문별 혁신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지난 10월 발표했고 법제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20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해 전략적 재원배분, 수입확충, 재원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정 투자성과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지출 2020-12-17 14:05:52
[2021 경제정책방향] 사람투자･규제혁파 통한…생산성 제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KAIST 신소재 응용 기계설계 연구실을 방문해 김성수 연구책임교수의 안내를 받아 초고강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혁파의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뉴딜 인재 30만명 육성을 목표로 세부 정책을 소개했다. 미래사회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2020-12-17 14:05:45
[2021 경제정책방향] 그린뉴딜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15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이 CCP융합연구단 석유화학촉매연구실에서 박용기 CCP융합연구단장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실증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린 뉴딜 국책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린뉴딜과 탄 2020-12-17 14:05:38
[2021 경제정책방향] 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3월 4조원 규모 조성 [자료=기재부 제공]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내년 3월에 조성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 창출을 위한 유인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출자비율을 산업별 여건을 고려해 25~45%(평균 35%)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보수체계도 개선한다. 운영 비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반려동물 사료 마음대로 못 만든다...관리 기준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 하반기 반려동물 사료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유망 신서비스 산업 발굴 및 서비스산업 혁신 지속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 중 사료 등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펫보험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의 경우 사료(펫푸드)에 특화된 관리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동물 진료에 표준화도 추진한다.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의 표준을 만들어 이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스마트 제조 '활짝'...K-스마트 등대공장 10개 신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에 선도형 스마트 공장인 'K-스마트 등대공장'이 10개가 생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업종별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지원 가속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형 K-등대공장을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 내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에 10개를 시작으로 2022년 25개, 2023년 45개, 2024년 70개, 2025년 100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유망 스타트업 200개 발굴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내년에 유망 스타트업 200개를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이 담긴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 이행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 발굴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내년에 200개를 선정해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창업기업을 선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화 자금과 금융 지원 등을 한다. 이후 각 분야별 부처에서 기술·인증 컨설팅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0-12-17 14:00:00
[2021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재정 지출 63%, 문 정부 임기 내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중앙 정부 지출 예산의 63%가 내년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책 금융 공급 역시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정책 기조가 담겼다. 우선, 중앙 정부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을 보더라도 2017년 58%, 2018년 58%, 2019년 61%, 202 2020-12-17 14:00:00

이전 15 16 17 181920 21 22 23 24 다음

많이 본 기사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뉴스

더보기

[화보] 북한, 어제 야간열병식…신형 SLBM 북극성-4ㅅ 공개

북한, 어제 야간열병식…신형 SLBM '북극성-4ㅅ' 공개

[포토] 시선 사로잡는 애니콜 스페셜 커버

시선 사로잡는 '애니콜 스페셜 커버'

[포토] 기아차, 기아로 사명 공식 변경

기아차, '기아'로 사명 공식 변경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S21 공개

삼성전자 '갤럭시 S21' 공개

[포토] 안철수,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자원봉사

안철수,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자원봉사

[포토] 21시 영업제한 풀어달라

"21시 영업제한 풀어달라"

기자의 눈

더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선재관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