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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업체 종사자 감소 전환…실질임금 소폭 상승 건설업·제조업 부진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실질임금 증가 폭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입직과 이직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2028만7000명) 대비 1만5000명(-0.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6월보다 1만5000명(0.1%)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8000명(-0.4%), 기타종사자는 2만2000명(-1.7%) 줄었다. 2025-07-30 12:00
고용부,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 관행' 전면 조사 착수 정부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력운영 실태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노동환경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KBS와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 인력 20여 명으로 전담 감독팀이 꾸려졌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 2025-07-30 11:16
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 소급 적용…노동권 보호·파업 면죄부 양날의 검 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소급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사건은 올해 기준 6건이다. 고용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4건(13곳, 청구액 916억5000만원)이 진행 중이었으나 3년 새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2025-07-29 17:03
노란봉투법' 본회의 문턱 넘나…경영계 "국회서 재검토" vs 노동계 "투쟁 결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과 노동당국은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 2025-07-29 15:19
노동자 사망 반복되는 포스코이앤씨…고용부 엄정 대응 나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고용부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올해에만 4차 2025-07-29 10:0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제도를 적용받은 일부 육아휴직자는 남은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는 등 일 2025-07-29 10:00
김영훈 고용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 땐 야외작업 중단하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분간 폭염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28일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적극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용부는 산림 2025-07-28 14:30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본격화…노동계 "후퇴"·경영계 "혼란" 반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의에 오른다. 정부가 유예기간 연장과 손해배상 조항 일부 조정안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 향방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2월 이후 발의된 노란봉투법 중 7건이 이날 안건에 오른다. 2025-07-28 05:00
지게차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고용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 검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E-9 비자 확대 등으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2025-07-27 18:50
고용부, 휴가철 맞이 연차 사용 응원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여름 휴가철 맞이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 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에는 가산디지털단지·판교·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에서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해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할 예정이다. 커피 트럭을 방문한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성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사항을 나눌 수 2025-07-27 12:00
고용부, '지게차 괴롭힘' 사업장 긴급 감독…외국인 노동권 점검 노동 당국이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테이프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A씨를 촬영한 58 2025-07-24 11:03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 강화…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2025-07-23 17:38
구직자 맞춤 일자리 AI로 찾는다…일자리 매칭 취업자 84%↑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지난해보다 84% 급증하며 취업 성과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 상반기에만 8만7121명으로 지난해(4만7409명)보다 84% 늘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2025-07-23 12:00
고용부, 노동권 보호 위해 주얼리 업체 근무환경 개선 팔 걷어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 ·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업체는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고용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 2025-07-23 12:00
고용부 육아기 유연근무장려금 19억 지급…1474명 혜택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2000만원으로 전년(4억8000만원) 대비 4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 2025-07-22 12:00
김영훈 고용장관 첫 인사…비고시 출신 장관비서관 발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인사로 장관비서관에 비고시 출신 윤권상 현 구미지청장을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관비서관은 장관의 일정 조율, 주요 행사 수행 등을 맡는 핵심 보직으로 통상 5급 공채 출신이나 본부 정책부서장 등이 배치돼왔다. 이번 인사는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김 장관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권상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고용노동부에 근무해왔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본부 청년취업정책, 노사협력정 2025-07-22 10:46
구윤철 부총리, 첫 1급회의 소집서 집중호우 피해 점검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해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했다. 기재부는 구 부종리가 19일 오후 5시께 1급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재정지원 체계를 살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2025-07-19 19:56
권창준 고용 차관 시화공단 방문…"폭우·폭염 재해 예방 힘써달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염색가공업체 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당부했다. 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고 당부했다. 2025-07-17 14:41